방송/연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태풍·강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강원 정선지역 학교시설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교육시설안전원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정선군 갈래초등학교와 남선초등학교를 찾아 교육시설 안전관리 및 공제 업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허성우 이사장과 안전원 소속 안전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교육시설의 지붕·외벽 마감재, 옥상 부착물, 배수로 및 사면·옹벽·석축 등 풍수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안전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을 정비해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최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우수 선ㆍ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1%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을
한국주택관리협회가 29일 국토부와 위탁관리산업 제도개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안 논의에는 강현구 협회장과 김영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김유진 과장과 나대철 행정사무관이 참석했다.협회는 협회 일반현황과 함께 위탁 관리수수료 현실화, 중대재해 책임구조, 공제·교육 기반 마련 필요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한국주택관리협회는 주택관리업 등록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자단체이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 자격자 및 관리사무소장 직무·권익을 중심으로 한 자격자
제일종합관리서비스가 계열회사인 교보증권에 10억원 규모의 정기예금형 신탁을 예치하기로 하고 30일 공시했다.교보생명보험 기업집단 소속인 제일종합관리서비스는 여유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교보증권에 정기예금형 신탁 방식으로 10억원을 예치한다고 밝혔다. 예·적금일은 2026년 8월 18일이며, 만기일은 2027년 8월 18일로 운용 기간은 365일이다.이자율은 연 3.40%로 기재됐다. 다만 이는 기본보수 5bp를 차감한 보수 공제 후 수익률이며, 실적배당 상품으로 운용 성과 및 실제 계약일 금리에 따라 수익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인상 및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금융·산업계 및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소득 가입자의 납부 상한액을 대폭 올리고 26년간 고정됐던 최저 보험료 하한선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월급 외 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공제 기준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이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란 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병원장협의회는 18일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죽어가는 의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기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손질하면서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병원장협의회는 가업상속공제가 기업 상속의 원활화와 경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실제 거주기간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장기거주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은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등 기존 주택 관련 특례는 적용대상과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번 개편은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과 특례가 달라지고 일부 제도에는 별도의 경과규정도 두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을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이하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실무상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상한과 하한, 공제, 부과 대상 전반에 걸쳐 동시에 손보는 개편에 착수했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공제를 줄이고 26년간 묶여 있던 하한선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이어서, 부담 확대가 고소득층을 넘어 폭넓게 번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논의한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초고소득자의 상한 인상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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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백패스만 늘어난 포항…부천전 0-3 완패 ‘대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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