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재해가 일어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4...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46년간 간첩 혐의를 안고 산 이영주 여사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불복으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재심 재판부는 이 여사를 향해 “법원을 대신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 상고에 사안은 다시 격랑에
경남여성단체연합, 고성군여성농민회 등 9개 단체는 30일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매 노인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5월 고성군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여성이 이웃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검찰은 7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경남 도내 여성단체는 이 사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던 간부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물들은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검찰은 완전히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신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중단됐다.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이 당장 확정되기를 원치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수뇌부 인사로 발탁된 이들이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바뀌지 않으면 검찰은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지난 10일 서울고법 무죄 판결로 46년 남민전 사건의 멍에를 벗은 이영주 여사에게 검찰이 상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고법과 이 여사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남민전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에 대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해체하고, 검찰은 오송참사 국정조사 회의론을 주장하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전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상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국가와 지자체의 무대응과 무관심 속에 희생된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김 지사는 책임 있는 공직자임을 망각하고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국정조사에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양심의 가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17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에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했다고 기소했다. 미래전략실을 통해 제일모직 주식을 고평가하고 삼성물산 주
15일 지열발전으로 인한 포항촉발지진 책임자들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소한 첫 형사재판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 6년 4개월 만이다.범대본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지난 2019년 3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5년 5개월간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그동안 시민들은 공정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해왔다. 범대본은 한 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 고소장을 제출했던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물론,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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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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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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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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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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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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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국립해양대 평택캠퍼스’ 유치 본격화… 교육부 ‘글로컬30’ 사업계획서 공식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유치를 본격화했다. 1일 이 의원은 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과 목포해양대학교 한원희 총장과 회동을 갖고, 교육부 ‘글로컬30’ 사업계획서에 평택캠퍼스를 공식 반영하기로 협약했다.이번 행보는 지난 7월 30일 정장선 평택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유치 협력을 이끌어낸 데 이어, 대학 차원의 협력을 불과 이틀 만에 성사시킨 성과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15일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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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법’ 대표발의… “보이지 않는 영웅들에 국가가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은 1일, 그간 국가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처우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수송 지원 확대, ▲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총 3개의 법률 일부개정 형태로 구성됐다.특수임무유공자들은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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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 직원 대상 청렴 연수 실시
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연수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청렴 윤리의식을 높이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인 문양근 강사가 ‘함께 생각하는 청렴’을 주제로 진행했다.공직자가 가져야 할 청렴 가치와 실천 방안, 조직 내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조직 내 갈등 상황 해결법과 투명·공정한 업무 추진 방법을 다뤄 큰 호응을 얻었다.김석준 교육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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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원회, 수돗물 배수지 위험요인 175건 적발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3월 21일 실시한 ‘배수지 설치공사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의 결과를 1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먹는 물 저장시설인 ‘배수지’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는 취약 분야다. 이에 감사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유지관리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시정조치·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이번 특정감사에 착수했다.이번 감사는 신설 배수지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상수도사업본부’와 75개 배수지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