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정의와 연합회 설립 근거만 두고, 복장·장비·운영비·사무공간 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 상임 임원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지난 15일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의 성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이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거점으로 유인된 뒤 범죄행위 가담을 강요받는 ‘인신착취’ 사례를 계기로, 자발적 출국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형법상 처벌 공백을 메우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한 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구랍 30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해 여성농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지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서귀포시는 미국산 만다린 수입 증가 예상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로 만감류 미숙과 출하 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만감류 유통이 집중되는 감귤 선과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출하 지도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가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해 덜 익은 과일을 조기 출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고 제주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미국산 만다린과의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은 뛰어난 맛에서 나온다’라며, ‘당장의 눈앞의 이익보다는 완숙과 출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쌓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괴산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증평군 증평읍에서 그의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성인PC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휘발성 액체를 가게 안에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B씨는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가게 내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와 동네 선후배 사이
철원군이 몽골 헨티주와의 국제교류 강화를 위해 헨티주 대표단을 초청해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철원군이 헨티주 국제두루미축제에 초청돼 방문한 데 대한 답방으로, 양 지역이 보유한 두루미 생태자원과 겨울 관광, 농업 기반시설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헨티주 대표단은 헤를렌 솜 부청장 암갈란 보르길을 비롯해 마을장, 보건소 회계담당, 다르항 솜 청장, 주민대표회의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대표단은 국제두루미센터와 DMZ 인근 탐
엔비디아가 ARM 기반 윈도 노트북 시장에 뛰어든다. 24일 더버지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올해 봄 N1·N1X 윈도 노트북용 시스템온칩을 선보인다. 레노버는 이를 기반으로 15인치 게이밍 노트북을 포함한 6종 노트북을 개발 중이다.레노버는 세계 최대 노트북 제조사로, 아이디어패드 슬림 5, 요가 프로 7, 요가 9 등 다양한 모델을 준비 중이다. 델 역시 엔비디아 N1X를 탑재한 에일리언웨어 게이밍 노트북을 내년 초 출시할 계획이며, XPS 라인업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 시대’ 개막에 기여한 국회 관계관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감사패 수여는 국회 의사일정과 예산 심의 흐름을 현장에서 파악하며, 국회 동향 공유와 강원 관련 예산 자료 전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 지원 등 실무 전반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감사패 수여 대상자는 △ 강소임 선임비서관, △ 김남균 비서관, △ 김영성 선임비서관(이철규
성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전담조직인 농촌인력지원단을 신설하며 관리 혁신에 나섰다.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는 농정과 내 팀 단위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관리 수요가 증가하면
24일 오후 7시 26분쯤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진화 인력을 투입해 약 1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화재 지점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한때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하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디지털뉴스부 김도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