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40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수웅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였던 A씨는 지난
병원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 27일 대구 북구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금괴를 밀수할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분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관리책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136억여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36억1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일명 ‘투자 리딩’ 범죄에 가담한 20~30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 D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 4명은
일부러 체중을 줄여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체질량지수가 17 미만일 경우 신
인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다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시공사 등이 4년 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타워크레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이 1심에서 피선거권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배 시장은 시장직 유지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법적 장애물을 걷어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20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낙호 김천시장에게 벌금 80만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옥화 안동소주 명인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옥화 안동소주 명인 A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명령했다.선고유예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으로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는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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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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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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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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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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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방부 장관 만나 "신북항공대 이전" 국방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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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27일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춘천 지역의 주요 군 관련 현안과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면담에는 허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정배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지역위원장, 육동한 춘천시장, 권주상 춘천시의회 부의장, 권희영 춘천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춘천 신북항공대 이전 문제 △국방부 소관 군 유휴부지의 무상양여 △석사동 군 관사 도시개발사업 협력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국방부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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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들어가?…기관투자 70% "비트코인 여전히 싸다"
비트코인이 지난해 10월 대규모 시장 붕괴 이후 약 30% 하락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 다수는 현재 가격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은 급등세를 보이며 자금 이동이 뚜렷해지고 있다.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최근 발표한 1분기 암호화폐 보고서를 통해 기관 투자자의 70%가 비트코인이 8만5000~9만5000달러 구간에서 저평가돼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75명의 기관 투자자와 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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