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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검찰은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이다.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했다.앞서 항소심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했다.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페이퍼컴퍼니 2곳을 이용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1심은 “두 회사가 실체가 부족한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와 검찰은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
99석의 쌀을 가진 부자가 100석을 채우고자 1석이 전 재산인 빈자의 쌀에 욕심을 낸다. 동서고금, 심지어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 인류의 오랜 속담이다. 재물에 대한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풍자한 이 속담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실재하는 ‘현재진행형’ 인 것 같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에 입점한 식당 운영자이자 세입자인 B씨와 계약 갱신을 앞두고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앙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실상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재판의 속도 조절 논란과 사법부 판단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겹치면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수만 234명으로, ‘박사방’이나 ‘서울대 N번방’보다 많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범죄조직 ‘자경단’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며 "군으론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무례한 말을 했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했던 삼청동 안가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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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7000원 기부릴레이’ 홍보 캠페인에 전 직원이 동참하며 지역 경제계의 참여 확산을 촉구했다.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상의회관 3층 집무실에서 이윤철 회장과 서정욱 상근부회장,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인은 사업에서는 냉철해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온정을 나누는 따뜻함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나눔이 모여 더 따뜻한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70·9000.전
“아빠 육아, 힘내세요!”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스트레스 해소 교육 성료
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내 영유아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부모 교육을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지난 6일, ‘아빠의 육아를 응원해!’라는 이름으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육아 과정에서 아빠들이 느끼는 부담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한 아버지들은 원목 자동차 만들기 활동에 집중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활력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아빠들이 육아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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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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