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법무부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를 포기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국가가 피해자에 지급할 위자료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청력소실 등의 피해를 입힌 '진주 편의점 폭행' 가해자가 자살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내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하며 여야 협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15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 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한국거래소가 부산지역 범죄피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한국거래소는 27일 부산경찰청에서 '범죄피해 사회적 약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사업은 부산지역에서 범죄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거래소는 부산경찰청과 협력해 피해자를 신속히 추천받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금을 집행해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의 가입 회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7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2024년 출시 첫해 27개사가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6개사, 올해 1월 말 기준 16개사가 신규 가입하며 누적 10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2024년부터 확대되었지만, 국내 종합건설업체의 97.5%가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손해배상금과 소송비
건설공제조합이 중대재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가 가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조합은 해당 상품이 중소건설사의 경영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오늘 밝혔다.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법 시행 이후 약 3년간 중대산업재해 807건이 발생해 943
20일 오후 대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종자 14명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중이며,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조사에 유가족의 참여 보장, 재난특교세 지원 등 재정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간의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등도 논의했다.고인들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들의
충북 진천군은 지역 내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는 차마에 포함되지 않고 보행자에 해당해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나 적치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운행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장애인·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충북 도내 최초로 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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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행한 승강기 KC인증서가 베트남 현지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기대,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 시 비용 절감은 물론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공단은 3월 23일 베트남승강기협회와 베트남 표준품질연구원 관계자를 초청해 국내 발행 KC인증서의 베트남 현지 인정 및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오전에는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단이 발행한 KC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베트남 인증 절차에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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