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남긴 이 문장은, 이번 판결의 요지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판단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판결 이유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범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의 무게에만 있지 않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격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
대한세무학회는 내달 6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신년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차기 학회장 및 감사 선출이 예정돼 있다.창립 후 5년간 학회를 이끌먀 봉사했던 박차석 학회장이 물러나고 안수남 세무사가 새 학회장에 취임한다.이어 세미나에서는 곽준영 변호사가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의의와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또 장보원 세무사
장동혁 국민의힘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놓은 입장에 대해 "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판결의 취지를 양심의 흔적 운운하며 폄훼하는 반헌법적 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절윤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장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윤석열은 집합범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다.◆12·3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개인사회관계공동망에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집권여당이 재판소원을 신설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2개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했다”는 쓴소리를 냈다.이 전 총리는 “그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운동도 이미 시작했다”며 “'철통방탄'을 위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초유의 작태가 속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묻는 것이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얹어 3심제를 4심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특검팀이 나란히 항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대한 이견이나 양형의 부당함을 사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내란 특검팀도 이날 함께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치권은 즉각 반응을 내놨다. 여야는 물론 제3지대와 수사기관까지 판결의 의미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쏟아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정청래 의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사실상 법정 최저형"이라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유예했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선고 직후 "'사면금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설 연휴, 예천에서 즐기는 가족 나들이 코스
설 연휴를 맞아 경북 예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예천박물관,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주막, 회룡포, 곤충생태원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삼강문화단지 내 강문화전시관은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의 역사와 강 문화를 전시와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낙동강의 사계 영상과 용문사 윤장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삼강나루주막에서는 전통 주막 분위기 속에서 배추전과 부추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잔치국수, 막걸리 등
고준호 의원, 파주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 설 앞 민심 속으로
파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문산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
빛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차세대 무선 통신 ‘라이파이’ 주목
무선 주파수 포화와 보안 위협, 전자기 간섭 한계가 동시에 커지면서 기존 와이파이 중심 무선 통신 구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차세대 무선 기술 ‘라이파이’가 속도·보안·안정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명 기업을 넘어 통신 혁신의 선두에 선 시그니파이는 ‘트루라이파이’ 솔루션을 앞세워 국방, 산업, 의료 현장에 라이파이를 실제 적용하며 무선 통신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
[설 강추 게임] 손 안에서 즐기는 액션 ‘드래곤소드’
최근 게임업체들은 유저 편의성을 위해 자동 사냥 기능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 탓에 유저가 직접 즐기는 손 맛, 즉 조작과 액션의 재미는 나날이 떨
박지훈, 설날 손편지 공개 "더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뵐 것"
배우 박지훈이 정갈한 한복을 입고 설 인사를 전했다.박지훈은 16일 소속사 YY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공개했다.박지훈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뜻깊은 새해를 보내고 있다"고 운을 떼며, 최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작품에 대한 감사의 마음
최신기사
[2.21 사회뉴스] 사건의 경계선, 안전의 비용…산책로·산불·플랫폼 폭력이 던진 경고
2월 21일 사회면은, ‘일상의 안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또 얼마나 늦게 복원되는지를 보여준 하루였다. 목줄이 풀린 대형견 한 마리가 산책로의 질서를 뒤흔들
[동계올림픽] 한국 빙속 끝내 빈손… 24년 만에 메달 획득 실패
한국 빙속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24년 만에 메달 획득 없이 대회를 마쳤다.22일 이탈리아 밀라노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녀 매스스타트에서 한국 선수들이 모두 시상대에 오르지 못하며 이번 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은 노메달로 마무리됐다.한국 빙속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지 못한 것은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이후 24년 만이다.이번 대회 마지막 메달 기회였던 여자 매스스타트 결승에 출전한 박지우는 14위를 기록했다. 박지우는 결승에서 7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스프린
화성특례시, 봉담~판교 광역버스 1010번 25일 개통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25일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1010번’ 버스가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화성시에 따르면 ‘1010번’ 버스는 효행구 봉담읍 와우리에
권혁우 "수원의 멈춘 심장 다시 뛰게 하겠다"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수원특례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권혁우 예비후보는 19일 수원
[2.21 문화뉴스] 숫자와 신뢰의 문화전선…흥행·플랫폼·외교가 한날에 겹쳤다
2월 21일 문화계는 ‘흥행 지표’와 ‘플랫폼 지표’, 그리고 ‘국가 이미지’가 한 화면에 겹쳐지는 하루였다. 국내 극장가는 장항준 감독의 사극 영화가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