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한덕수도 특검도 항소… 12·3 비상계엄 판결 5일 만에 쌍방 불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 특검팀이 나란히 항소했다. 판결이 선고된 지 닷새 만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대한 이견이나 양형의 부당함을 사유로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될 항소이유서에 담길 예정이다.내란 특검팀도 이날 함께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대구와 경북도 사고 규모가 659억원에 달한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HUG의 전국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 대위변제액은 519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사고액 대비 4배, 대위변제액 대비 6배 이상 폭
포항시는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2026년도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과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냉난방 효율 개선 등을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이다. 신청 자격은 해당 건축물의
경주시가 21일 안강읍과 강동면을 시작으로 ‘2026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한마당’ 일정에 착수했다. 새해 첫 읍면동 방문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민 질문에 즉각 답변하는 토론형 소통을 전면에 내세우며,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맞춤형 정책 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전 북경주 행정복지센터, 오후 강동면 복지회관에서 각각 열린 현장소통한마당에는 주낙영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대표 등 각 지역별로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안강읍에서는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 여건
포스텍 대학원생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전기전자공학회 전파분과가 수여하는 '2025 IEEE AP-S Fellowship Program' 수상자로 선정됐다.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통합과정 이동섭 대학원생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반 투명 안테나 기술을 통해 통신과 센싱을 통합하는 ISAC 분야 새로운 연구 방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소자 수준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전체로 확장 가능한 일관된 통합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기존 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 이상 외교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동맹과 규범, 국제질서를 가리지 않고 작동하는 정책의 원리가 되었다. 한때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으로 여겨졌던 동맹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유지되는 계약 관계로 변했고,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파기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폭탄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교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설계했던 국가가 가장 노골적인 보호무역의 주체가 된 아이러니
- 김광규어떤 풍경솔 숲 지나는 바람 소리벗 삼아 걷다보니화전민 살던 텅 빈 집잠기지 않은싸리문 누워있고소를 키운 축사는 무너져 있다하늘을 가로 지르는축 늘어진 빨래줄거미들 그물 쳐 놓고미동도 없이 사냥감 기다린다방문은 누가 떼어 갔고빛바랜 벽지와찢어진 신문지 팔딱거린다산등성운무가 물결처럼 흐르고이따금 들려오는 고라니 소리나무 사이사이다람쥐 분주히 움직이고깜짝 놀란 장끼 한 마리꿩 꿩 소리 지르며 날아간다
베트남 출장 중 현지에서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장과 사회장을 결합해 치러진다고 26일 민주평통이 밝혔다....
3시간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4시간전
9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60대 딸과 사위가 구속됐다.인천지법은 존속폭행치사와 폭행치사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60대 A씨와 A씨 남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4시간전
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시점에서 시바이누 1억개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오는 2030년의 잠재 가치를 분석한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시바이누 1억개를 보유하기 위한 진입 비용과 향후 2030년 예상 수익률을 분석해 보도했다.시바이누는 2021년 10월 최고점 대비 91%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목받는 밈코인이다. 현재 가격 기준 100억개 SHIB를 보유하려면 약 794달러가 필요하며, 이는 2025년 12월
5시간전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5시간전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쿠팡 공정 거래 촉구 출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선 쿠팡의 공정거래를 촉구하는 출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출판사들은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공급률 인하 요구 △성장장려금 및 광고비 증액 압박 △부당한 경영 간섭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출판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출판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을 상대로 공정거래
AI 시대에 생존하는 법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 개의 축이 맞물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 인공지능의 보편화, 산업 구조의 재편,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이다. 이 변화는 단일한 흐름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와 파급력은 개인의 진로와 커리어 선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구조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관세 장벽이라는 현실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와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많은 제조 기지들이 해외로 거점을 옮기고 있으며, 국내 산업
5시간전
25일 베트남에서 별세한 고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 장례는 기관·사회장으로 거행된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서거와 관련해 유족의 뜻을 받들어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하고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공간 브랜드 ‘마지모우’가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 ‘스팁’에 신규 상장했다고 26일 밝혔다.STIP IP 거래소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 유동화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P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Syntekabio Enters Full-Scale ‘Assetization Stage’ of AI Asset Program
AI drug discovery company Syntekabio has entered a full-sc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Generic placeholder image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 금융으로”…신용평가체계 전면 손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용평가시스템은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심층취재] 속초아이 판결이 남긴 것…관광개발 행정 책임의 기준 제시
3시간전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공론화 추진단 구성
3시간전
제주도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갈등 해결을 위해 의제 숙의 워크숍과 100인 원탁회의를 결합한 숙의형 공론화를 추진한다. 도는 26일 고승한 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위촉했다. 공론화 추진단은 고승한, 강영진, 라해문, 조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해찬 수석부의장 장례, 27일부터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베트남 출장 중 현지에서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장과 사회장을 결합해 치러진다고 26일 민주평통이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해시 망상해뜰책뜰, '업사이클링 팝업북' 전시 선보여
4시간전
동해시는 버려지는 폐기도서를 활용해 만든 그림책 '업사이클링 팝업북'작품 300여 점을 선보이는 을 지난 2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망상해뜰책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업사이클링 팝업북'이란 각 가정에서 다 읽은 후, 버려지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그림책을 환경 업사이클링 과정을 거쳐 제작한 작품으로, 책의 소중함과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전시는 4회째를 맞는 팝업북 전시로, 2024년 1월 '망상해뜰책뜰 누리봉사단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자 상시 모집
4시간전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경력단절 여성 12명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연계해 3개월간 인턴십을 운영한 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참가 기업과 참가자를 모집·운영하며, 조기 목표 달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인턴 기간인 3개월 동안 참여 기업에는 월 80만 원씩 최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