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울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으로 단축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여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역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총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 초과수입과 기본급을 챙기는 ‘정액사납금제’로 일해왔다. 이들의 기본급 지급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4시간에서 2014년 3시간30분으로 줄었고, 2016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8월 1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기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해해수청은 선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경영 여건이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강원도 내 14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특히 점검 과정에
충북도는 귀성객과 도민의 안전한 연휴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6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종합대책은 민생 안정과 안전관리 강화, 이동 편의 증진, 도민 생활 유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도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추석 성수품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취약계층 돌봄과 체불임금 청산,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대책도 추진한다.다중이용시설과 재난 취약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에는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한다.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화재와 기상 악화 등에 대비한 최고 수위 대응
광양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월 16일까지 시가 발주해 시공 중인 관급공사 9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지급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이번 점검은 계약부서와 발주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사업장별 ▲근로자 노임 ▲장비대 ▲자재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점검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명절 전까지 임금이 지급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 등을 통해 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성·준공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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