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해당 건물에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혼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업종별 경비율 중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경비율이 낮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70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맞물리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선택지로 거론되는 모습이다. 특히 입주 물량이 감소하며 희소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한 단지들이 공급되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입주 예정 물량은 약 1만2,950실로, 2019년 약 11만728실과 비교해 8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입주량이 내년까지 감소
오피스텔 시장이 공급 급감과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아파트 대출 규제로 대체 주거지를 찾는 수요가 오피스텔로 이동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상업지역 내 입지 특성상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높고, 청약통장 없이도 도심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힘입어 분양시장에서 완판 사례가 잇따르고, 기존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오면서 오피스텔이 다시 실거주 대안으로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14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 10곳 중 7곳이 농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농막은 농재자와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20㎡ 이하 가설건축물이다.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농촌체류형쉼터는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임시 숙소로 농지에 33㎡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1인 2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으며, 임시 숙소라 전입신고는 불가하다.가설건축물인 이들 시설은 봄철 산불과 화재에 취약하다.조립식 가건물이거나 주거용 컨테이너로 내장재는 스티로
아파트 481세대·주거용 오피스텔 99실 등 총 580가구 규모신복교차로 앞 단지 환승역세권 등 입지·교육·생활인프라 등 우수 작년에서 올해로 상승흐름이 이어지며 울산 부동산시장이 본격 봄바람을 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매매가와 매수심리 상승, 미분양 감소 등 주택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울산의 10년 평균 입주물량은 7,261가구인데 2024년부터 연 4,000가구 대에 머물렀고 올해 역시 4,000가구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충남 서산시가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올해 관내 빈집 64개소를 선정해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3월 31일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안전한 사업 진행을 위해 석면 조사와 실시설계가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오는 5월부터는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7월까지 해체 신고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이 두 번의 특별기획 연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서트 나들이’를 마련했다. ‘유혹, 마흔번째 악장’이라는 이름 아래, 5월과 10월 각각 다른 분위기의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은 1986년 피아니스트 박은희가 창단한 현악, 관악, 타악, 건반, 성악을 아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경선 후보들이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접고 ‘원팀’을 선언했다.신 후보와 노영민, 송기섭, 한범덕 후보 4명은 24일 오후 6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치킨집에서 회동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를 약속했다. 이날 회동은 신 후보의 제안을 노 후보가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가장 먼저 도착한 노 후보는 “당내 경선 후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도민에게 승리를 다짐하며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라며 “이번 지선은 김영환 도지사가 4년동안 잃어버린 충북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선거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롯데자이언츠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상생 활동을 확대한다.야구 관람 지원과 현장 이벤트를 통해 문화 복지와 에너지 인식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다.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29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에서 롯데자이언츠와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에 이어 추진된 것으로, 부산지역 유소년야구단과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시는 생활권 주변 산림 경관 개선을 위해 덩굴류 제거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조기 정비 체계’를 도입해 1차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덩굴식물은 강한 번식력으로 수목 생장을 저해하고 산림 생태계와 도시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제주시는 기존 생장기 중심의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봄철 이전 뿌리와 줄기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조기 정비 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덩굴류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올해 중점 관리구역은 연북로와 애조로 일대로, 총 1
제주시 지역의 땅값이 작년 상승세로 전환된 후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 6940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를 제외한 33만 2639필지이다.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20% 상승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22년 9.9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23년 -7.01%, 2024년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