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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비해 주민 안내와 상담 지원에 나섰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은 오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시행된다.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는
코넥스 상장사 아이엠지티가 임직원 3명에게 보통주식 2만6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4일 공시했다.이번 부여는 2026년 8월 27일 임시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부여근거는 정관 제10조 주식매수선택권과 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이다. 부여방법은 신주교부 방식이다.부여대상자는 고OO 외 2명의 임직원이며, 보통주식 2만6000주가 부여됐다. 공정가치는 1주당 9001원으로 기재됐다.행사가격은 보통주
코넥스 상장사 아이엠지티가 임직원 31명에게 보통주 13만22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4일 공시했다.부여일은 2026년 3월 31일이며,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근거로 정관 제10조에 따라 부여됐다. 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이 법적 근거로 명시됐다.부여방법은 신주교부 방식이며, 행사가격은 보통주 1주당 2만3170원으로 기재됐다. 행사가격은 부여일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경우 기술개발과 시험·검증 과정에서
남양주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신속 정책에 발맞추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관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일부 주민들은 생활 터전이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돼 향후 토지 수용과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안고 있었다.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향후 공공사업으로 철거될 건축물과 토지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의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들이 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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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생계형 미납자 예금 압류하는 건보공단, 부동산 부자 상습체납자엔 미온적
돈이 '없어서 못내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미납자에겐 예금 압류 등 적극 재산 압류에 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 부자들의 상습 보험료 체납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가 주택을 최대 764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료를 15개월 미납하고 있는 문제의 권아무개씨는 현재 49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처럼 건보료 상습 체납자 가운데 주택을 100채 이상 보유한 사람도 3년 새 9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하나마나한 부동산
"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하는 희망 손길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전국 취약계층 5000세대에 따뜻한 도움을 전하고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260여 지역 관공서에 식료품 5000세트를 전달하며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14일에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 및 5개 주민센터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방문해 각 주민센터 마다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이를 포함해 서울에서만도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등 480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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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결제…왜 XRP보다 리플 USD를 선택했나
XRP 레저 기반 자율형 AI 에이전트 결제에서 리플 USD가 XRP를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2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L AI 허브 데이터는 24시간 정산에 XRPL 인프라를 쓰는 AI 에이전트들이 네이티브 암호화폐보다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대규모로 더 선호하는 흐름을 보여줬다.온체인 결제 활동을 보면 직접 청산 결제의 사상 최고치와 최근 30일 추세 모두 리플의 스테이블코인이 우위를 보였다. 반면 네트워크 고유 암호화폐인 XRP 거래량은 최근 일주일 동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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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카페에서 개인컵을 내미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지난해 6월 시작한 ‘개인컵 할인매장 지원사업’으로, 카페 등 음료 판매점에서
청년의 아이디어로 피어난 제주정원,‘청년정원드림프로젝트’결실
제주에서 처음 추진된 ‘청년정원드림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조성한 실습정원이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문을 열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산림청, 한
안심 지하수 클리닉 46곳 완료…이용자 90% 만족
수질 부적합 통보를 받고도 원인을 몰라 막막하던 지하수 관정이 전문인력의 무상 컨설팅으로 하나둘 정상을 되찾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올해 처음 ‘안심 지하
(기고)투명한 소명이 여는 복지의 첫 단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최소한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복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복지 혜택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