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닥사는 2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국내 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전용 외환 전산망 구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12월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개정법은 국경 간 디지털자산 이전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 사업자는 거래 금액과 디지털자산 종류, 송·수신인 식별정보 등
해양수산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항만 간의 물류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운항을 지향하는 항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해양수산부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특별법의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고, 동남권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된 북극항로 특별법은 오는 12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국무총리가 위
김진수 기자 = 부산시는 내년 시행을 앞둔 '지역필수의료법' 및 '필수의료 특별회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EU 산림전용방지법」이 올해 12월30일 본격적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산림청이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학교 현장 지원 중심’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장이 온통대전 2.0 시행을 맞아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온통대전으로 직접 장보기에 나섰다. /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중부뉴스통신 = 김해시는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김해푸드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8일
필수의료 의료진의 과도한 사법 부담을 줄이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오히려 법 시행을 앞두고 갈등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됐다.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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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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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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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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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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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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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7년 생활임금 1만 2,995원 확정…올해보다 3.5% 인상
경기도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2,552원보다 443원 오른 1만 2,995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2027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같은 해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2,295원 높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71만 5,955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2,587원 늘어난다.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경기도는 물가상승과 노동자 생활안정,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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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6 간성 수성거리축제' 개최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이 오는 9월 12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간성 시가지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6 간성 수성거리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성읍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축제 당일에는 오후 1시 청소년 댄스팀과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식전공연, 개막식, 마술&벌룬 공연 등이 이어지며, 55여단과 함께하는 「우정의 무대」를 비롯해 수성문화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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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N치즈축제 첫 시내권 개막, 군민․관광객 하나로…통합형 파격 축제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이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열리는 ‘2026 임실N치즈축제’ 개막식을 기존 치즈테마파크가 아닌 임실읍에서 개최,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된 통합형 축제로의 파격적인 첫 선을 보인다.특히 군은 개막식 외에도 관광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차별화되고, 다채로운 체험거리와 야간 콘텐츠를 선보이며, 예년보다 더 확대되고 색다른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올해로 제12회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는 ‘치즈, 행복을 늘리다! 세상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은 물론, 지정환 신부의 발자취가 깃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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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심의 마무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모두 마무리했다.실무위원회는 이날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천298건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앞서 심의한 안건을 포함해 진상규명 신고 전체 2천610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마쳤다.전체 신고 접수는 1만879건이다. 이 가운데 1만296건을 심의해 전체 처리율은 94.6%다.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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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신중하게’…선정 사유·조사범위 사전검증 강화
국세청이 고유가 장기화와 금리 인상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보다 신중하게 운영한다.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되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사 대상 선정부터 범위 설정까지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 조사국은 일선 조사부서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특히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