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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했고, 21일 차관회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정부가 이번에 개정하는 세법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3개 법률이다.또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퇴직연금 부담금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2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부담금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현재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적용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 제고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실행 중으로, 최고세율 17%를 적용하고 있다.이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그러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양부남 국회의원은 12일, 소비심리 회복세를 이어가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전통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조치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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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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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번S 뿌리·초기 생장 강화단한번OK 토양 개량·연작 장해 해결 마늘과 양파 정식기를 앞두고 1회 시비만으로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완효성비료가 농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재배 기간이 긴 두 작물은 안정적인 영양 공급 여부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좌우돼서다.국내 최초 완효성비료 제조 기술을 보유한 조비는 ‘단한번S’와 ‘단한번OK’를 통해 마늘·양파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농가의 생산비 절감 효과까지 노린다.‘단한번S’는 18-7-9+2+아미톤 성분을 함유해 벼는 물론 원예작물 밑거름으로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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