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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오성 현수막에 대하여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2022년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래 대로변‧교차로마다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시각공해, 통행장애, 환경오염 등으로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인종차별, 사실왜곡, 부적절한 내용 등 혐오‧비방 현수막이 난무해 주민 항의가 빗발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
정치인이나 특정 국가를 비방하는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현수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전문가들은 정당 현수막 제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한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상반기 현수막 민원 1만8천16건 접수…"위치 부적절·민망한 내용"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체계적인 재난재해 대응매뉴얼을 공식 발표하며, 향후 재난 대응 역량을 정당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출범식과 함께 재난재해 대응매뉴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매뉴얼은 지난 3월 경남 산청 산불로 4명이 사망하고, 7월 산사태로 13명이 목숨을 잃는 등 대형 자연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지시에 따라 제작이 추진됐다.윤건영 위원장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포괄하는 대응매뉴얼을 만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다음 달 초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벌여온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내란 정당 비판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국민의힘은 우선 추 의원에 대한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적용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며 강경한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도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로텐더홀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에서 정당 중심의 선택을 넘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역량 있는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요구가 제기됐다.사천시민참여연대는 27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진영논리를 앞세워 오로지 후보자 자신의 영달을 위해 당선만 되려는 인물은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천은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인재·기업이 모일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중대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정치권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1년을 8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위헌 정당 해산론’을 부각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이날 “윤석열 불법 내란이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계엄에 대해 공식적인 단호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불법 계엄에 반성하지 않을 때 위헌 정당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남긴 막대한 용산 집무실 이전 청구서를 떠안기는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25명이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고,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을 약속했다.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공동 발표한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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