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파주시 운정6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7일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4회 운정6동 주민총회’를 열고, 주민 투표와 의결을 거쳐 2027년 주민자치회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에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사의 방침이 사실상 일방적이라는 공통된 비판을 내놨다.양당은 중앙정부 협상력 부재, 책임있는 협치 등을 지적했다.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예산 심의·의결권' 침해라는 입장도 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운영을 비판하며 기관 해체와 관련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이날 기자회견은 이진숙 의원실이 주최하고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학부모단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강화로 생존 갈림길에 섰다.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산을 늘리던 기존 성장 방식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제 금융당국이 강조해온 지역·서민금융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금융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PF 대출은 2027년 4월1일부터 총대출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건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 28일 의결한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했다.방미통위는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해당 해임을 전제로 이뤄진 후속 처분인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방미통위에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고, 권 전 이사가 제기한 관련 소송은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와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이번 의결은 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감사인 지정, 감사업무 제한 등 행정조치에 이어 과징금 부과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회사별 과징금은 영풍이 204억74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아연 84억2810만원, 명가유업 3억1390만원, 한결엘에스 2억850만원 순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의 이러한 미묘한 입장 차이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기싸움은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하는 만큼, 법안의 완성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공영방송 이사 9명의 임명 제청과 임명을 의결했다.방미통위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이사 4명의 임명 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명,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3명의 임명을 의결했다지난 6일 공영방송 이사 20명의 임명 제청·임명을 의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방미통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10명을 심의해 9명에 대한 임명 제청·임명을 결정했다. 방문진 이사 후보 3명 가운데 사실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1명은 임
여야가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심의·의결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연일 충돌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을 야당의 반발 속에 입법 강행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 대통령은 형사
민주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입법을 강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여론은 싸늘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수사권을 몰아주기로 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검찰보다 더 낮은 걸로 나타났다.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8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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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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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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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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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젼웍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개발 박차
머신 비전 기반 검사 시스템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 진입을 위해 고속 검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낸다.아이비젼웍스는 검출력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개선한 웨이퍼 검사장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개념 검증, 내년 상반기 시제품 완성 및 고객사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웨이퍼 검사장비 시장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결함 검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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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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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파천면 지경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선택하는 주민주도형 마을복지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파천면 지경리는 2026년 청송군이웃사촌복지센터 마을복지사업 신규 사업마을로 선정돼, 주민회의와 마을복지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을 환경정비와 꽃 심기, 건강밥상, 건강체조, 작은 영화관, 노래교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돌봄·건강·화합을 마을의 핵심 의제로 정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지난 3월 마을복지 선포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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