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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14일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더는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라며 강력 반발했다.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제까지 FTA나 통상협상을 하면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전농은 성명서에서 “미국의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통상압박에 굴복하여 또다시 농업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여한구 본부장의 말대로 그간 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강제로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향후 재소환 요구와 함께 강제 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답변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특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 넣으며 거부하고,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친 50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0m를 운전해 주차장 요금을 결제하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들에게 “야이 XX들아”라고 욕을 하며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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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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