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동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도 함께 정비해 고시·시행될 예정이다.1. 주요 개정내용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E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을 확대하고,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금융회사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
앞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화 했다.‘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다.이를 통해 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에 더욱 힘
앞으로 순환자원 수입보증이 면제된다.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핵심 폐자원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초에 공포 후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자원 수출입 규제 합리화’ 과제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의 핵심은 폐알루미늄, 폐구리, 폐식용유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아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확대 및 건축구조기사 등 신설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장벽을 낮춰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교원단체가 "통합시청에 비해 교육청 축소된 조직과 교육 분야 통합 인센티브도 실종됐다"며 특별법 개정과 시행령 보완...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양도한 분당 호산나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안에서 종교시설용지가 제외되면서 관련된 규정과 시행령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LH가 막대한 분양 수익이 예상되는 산업 용지를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공공개발의 형
충남 논산시의회는 6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이태모 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박찬해, 황범진, 이지웅, 황인용 등 4명의 민간위원 포함 총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절차로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논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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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오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6월 3일까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4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현재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위는 정상훈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로 돼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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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150개 기업·기관 참가 확정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조직위는 “박람회와 함께할 기업·기관을 적극 유치한 결과, 총 150개 기업·기관의 참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 목표 120개 대비 125%를 초과 달성한 성과다.  조직위는 원예치유 분야 관련 국내기업을 중심으로 참가사를 모집하는 한편, 박람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과 도내 기관의 참여 확대에도 주력한 결과, 서부발전과 호반호텔앤리조트 등 공식 후원사를 포함해 총 101개 기업·기관의 참가를 확정했다.  또한 해외 참가 확대를 위해 주요 국가의 관련 기관 및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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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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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늘샘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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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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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의원 민주당 경선, 박호형-강동우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시을 지역구 지역 2개 선거구 경선 결과 현역 의원과 교육의원 출신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민주당 제주도당은 23일 오후 5시30분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와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경선 결과 일도2동 선거구에서는 박호형 후보가 김희현 후보를 누르고 3선에 도전하게 됐다.구좌.우도면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후보가 원성현를 상대로 승리하며 본선에 진출했다.◇ 현재까지 공천 확정 선거구는앞서 실시된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 ▲제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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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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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 협력 '원헬스' 통해 ASF 확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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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질원 심포지엄 개최, 야생동물 바이러스 저장 역할 사람활동 확산 핵심경로...생태계 변화 신종질병 출현 다양 유전형 방어·병원성 회복 차단 '백신 개발에 필수' 야생동물, 사람활동, 생태계 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립야생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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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 비례 1번 고민정, 2번 임수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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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고민정, 2번으로 임수필 후보를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고민정 비례 후보는 조천읍 와흘리 출생으로 제주대를 졸업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제주도교육청 소속 돌봄전담사에 이어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고 후보는 “진보당의 정치가 모든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으며, 행복한 노동현장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임수필 비례 후보는 남원읍 위미리 출신으로 울산대를 졸업한 뒤 울산 북구의회 의원, 울산 북구주민회 대표를 거쳐 현재는 진보당 제주도당 서귀포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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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광주은행은 지난 24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홍보대사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이 지원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팀과 개인을 선정해 별도의 포상도 제공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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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최중경 IFRS 재단이사 Outreach’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최중경 IFRS 재단이사 Outreach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Outreach는 지난 해 12월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되어 2026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중경 재단이사를 초청, 최근 국제 회계·지속가능성 분야의 동향과 IFRS 재단이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회계법인 소속 IFRS·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최중경 IFRS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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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비례대표는 진보당 찍어야 거대 양당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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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7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독식정치 견제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4장 중에 3장은 지지하는 후보에게, 나머지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은 진보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김 후보는 “제3당 진보당에 한 표를 주면, 그 한 표가 제주 정치를 바꾼다”면서 “노동자와 농민이 도의회로 갈 수 있도록 진보당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1년 동안 진행된 제2공항 갈등은 제주의 미래를 멈춰 세웠다”며 “그런데도 거대 양당의 도지사 후보들은 도민결정권인 주민투표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