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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금번 개정안은 ➀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 촉진을 위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➁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➂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다.’13년 최초 도입된 종투사 제도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감독규정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해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손실감내수준이 낮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과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개정 전에는 아빠 보너스제를 통해 육아휴직 초반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수준의 월 250만원을 지급했으나,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로 월 120만원에 불과해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올해 속초시가 남북경협의 핵심 교두보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속초시가 평화경제특별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로 예고되며, 남북 경제협력 중심지로의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1일 속초시와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으로 새롭게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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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12·3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다.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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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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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이 KAIST 아트앤테크놀로지센터와 지난 1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예술과 과학기술의 융복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예술·기술 융복합 연구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문화예술 및 과학기술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재 양성 및 교육 등을 함께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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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명문' FC바르셀로나, 대구 온다··· 4일 대구FC와 친선경기
세계적인 축구 명문 FC바르셀로나가 4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친선경기를 갖는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FC바르셀로나는 2025 아시아투어 마지막 일정으로 4일 오후 8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맞대결을 펼친다. 이번 아시아투어에서 FC바르셀로나는 지난달 27일 일본 비셀 고베를 3대 1로 이긴 데 이어 31일 FC서울을 상대로 7대 3 대승을 거뒀다. 이번 방한은 2010년 8월 K리그 올스타와의 맞대결 이후 15년 만이다. 이날 대구스타디움에는 5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경기는 TV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