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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보호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행정예고 된 소비자 3법 과징금고시와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 및 과징금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법 위반을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상향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은 6월 1일~4일 동안 영국 런던을 방문해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녹색전환 및 모험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고위급 면담,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했다.6월 1일 런던에서 개최된 FSB 총회에서는 금융안정성 전망,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AI 도입을 위한 모범사례, 금융규제·감독 현대화 등이 논의됐다.회원국은 글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6월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 시설을 방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은 두 번째 참배로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인천국세청은 2023년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발달장애 청년예술가들의 음악과 미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모닝콘서트가 열린다. 협성대학교 에이블아트스포츠학과는 오는 6월 16일 오전 10시 SCN아트홀 소극장에서 ‘디에이블’ 제2회 정기연주회 ‘Symphony of Melody and Color’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발달장애 예술인 1
입시 및 교육콘텐츠 전문기업인 ㈜명인에듀는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초중고생을 위한 국어교육 전문 프로그램인 ‘훈련도감’의 콘텐츠 공급 사업설명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청주 지역의 학원 운영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새로 출시한 교재에 큰 관심을 보였다.도서총판사인 청주동아의 김정수 대표는 “청주 지역에는 50여개 국어학원이 있지만 원장이나 강사들이 국어 교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입시명문인 대치명인학원 연구진이 개발한 국어전문 콘텐츠여서 학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훈련도감은 현재
양천구가 취·창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청년의 진로 설계와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양천 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 아카데미'는 양천구와 한국공항공사가 협력해 202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다.지난해에는 최신 취업 트렌드, 포트폴리오 작성법 등 총 10개 강좌를 운영해 210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5점 만점에 4.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10일 국립공원은 해발 1,700m 고지, 한라산국립공원을 물들인 산철쭉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했다. 짧은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산철쭉이 한라...
제주어류양식수협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광어 양식기술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에 나서면서 제주 양식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제주어류양식수협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어업협회와 수산연구소와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넙치 양식기술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주 광어 양식 기술을 바다가 없는 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에 전수해 현지 수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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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삼산분수공원 일대에서 ‘2026년 제10회 부평예술제’를 연다.올해로 10회를 맞는 부평예술제는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예술을 즐기는 부평구의 종합문화예술행사다. 행사는 ▲국악·무용·음악 등 다양한 무대공연 ▲미술·서예·사진·문학 작품 전시 ▲분야별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주민들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부대행사로는 ‘제5회 푸른 부평 어린이 그림 그리기 및 예쁜 먹글씨 쓰기 대회’가 열린다. 박철근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장은 “제10회 부평예술제가 지역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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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인 홍보실장 빙부상=지난 10일 지병으로 별세.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2일. 장지는 분당 자하연.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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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가 젊은 실무자들의 시각을 활용해 조직 내 잠재 리스크를 발굴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한다.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업무관행과 제도의 취약점을 점검해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10일 전북 완주군 본사 소통홀에서 ‘내부통제 레드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레드팀은 기존 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를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는 조직 내 ‘건설적 비판자’ 역할을 수행한다.본사와 전국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20~30대 주임·대리·과장급 직원들로
KB국민은행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돕기 위해 30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누적 지원 규모는 80억 원으로 늘었다.1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을 지원한다. 경·공매 대행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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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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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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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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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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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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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체전 10만 관람객 방문...탐나는전 혜택은 '1만명'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탐나는전 지급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해 경제 살리기 효과가 반감될 우려를 낳고 있다.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2개 대회에 총 10만명의 방문객이 참석,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다.도는 암호화폐 기반 스마트폰 디지털 티켓으로 개·폐회식과 2종목 이상의 경기를 관람한 관람객에게 3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지류 화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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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캠퍼스 부지에 설치되는 아라복합문화센터의 주민 접근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당초 아라복합문화센터 입지로 제주대 입구 버스 회차지 일대를 예정했으나, 대학 측에서는 옛 골프아카데미 부지 등 3개 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양영수 의원 이날 449회 임시회에서 “14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하게 버스 회차지에 일원에 조성해야 한다”며 “지난 8일 주민설명회에서 입지로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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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상징이었던 어울림마당 벽화가 사라지고 디지털 전광판이 설치된다.제주시는 3억5000만원을 들여 시청 본관 외벽 벽화를 지우고 하얀색 배경에 가로 8m·세로 1.8m의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고·양·부 탐라국 개국신화를 모티브로 1997년에 그려진 벽화는 고·양·부 삼신인이 사냥을 하던 중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바닷가에 떠밀려온 나무상자를 발견했고, 이 속에는 벽랑국의 세 공주와 송아지, 망아지, 오곡씨앗이 있었다는 신화를 그려냈다.또 벽화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와 제주 고지도(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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