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은 "부모·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며 유훈을 남겼다.형은 "이제 제발 제 갈 길 가자"며 소송 중단을 바랐다.동생은 "100% 절연 원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벌써 십수년째 이어지는 효성가의 소송 모습이다.지난달 21일과 28일 서울중앙지법.12년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조현준-조현문 형제는 예상대로 눈길 조차 마주하지 않았다.법정에 선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메시지는 명확했다."각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구체적인 제안도 나왔다. 조 회장은 단빛재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보험사와 받아야겠다는 가입자의 다툼이 법정으로 몰리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걸려 있는 소송 규모가 1년 만에 5000억 원 넘게 불어나면서, 지급 심사 문턱을 높인 대가가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 5곳의 올 6월 말 기준 피소 소송가액은 2조4152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1조9071억 원과 비교하면 5081억 원, 26.6% 늘었다.소송 건수도 가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재산분할 소송 밖으로 넓어졌다. 검찰이 노 관장 측 대리인의 '1000억원' 발언을 불기소 처분하자 최 회장 측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쓴 생활비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고 밝히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의 위자료 소송 과정
오지연 하남시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송과 관련해 “현재 시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다”며 최근 제기된 정치공방 주장에 반박했다.오 의원은 지난 8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하남시가 배포한 해명자료가 소송 배상금을 46억5천만 원에서 10억1천만 원으로 줄인 성과만 강조하고 시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계약 종료 후 소송까지 7년, 의회 차원의 책임 소재 확인까지 11년이 걸린 점을 지적하며 유사 사례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 기업 서희건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합1616 손해배상 청구의 소로, 서희건설은 2026년 9월 1일 선고된 1심 판결 중 자사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2026년 9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인은 서희건설이며 피항소인은 용인보평역지역주택조합이다.항소취지로는 첫째, 1심 판결 중 서희건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국회의원이 쿠팡 등 대기업의 악의적인 행정조사 거부와 증거인멸, 법적 공백을 악용한 소송 지연 전술을 원천 차단하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원칙적으로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이는 ‘원칙적 7일 전 통지’에 대한 개별 예외에 불과해, 피조사기업이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개정안의 주요
AI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지역사회 반발이 금융권의 새로운 신용 리스크로 떠올랐다. 은행들은 사업에서 손을 떼기보다 인허가와 소송, 공사 지연 가능성을 대출 가격과 조건에 반영하고 위험을 외부 투자자에게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지난달 31일 아메리칸 뱅커에 따르면 생성형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음과 대기오염, 물·전력 사용에 대한 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올해 갤럽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의 71%가 거주 지역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했다. 데이터 센터 워치(Da
실종 신고가 접수된 50대 전직 경찰관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경찰의 초동 수색 공조 시스템 부실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026년 8월 25일 살인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경기 구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해 압송 및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접근금지 명령 무색하게 만든 초동 공조 지연 실태이혼 소송 중인 강력범죄 위험군 대상자 관리는 접근금지 명령이나 이혼 갈등 정황이 명확할 때 위험 징후를 선제 차단하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자산 가치 최대 8조원대로 평가받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판결이 9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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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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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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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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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아파트 매매·전세 상승률 인천 1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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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세 모두 인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상승했다.전주 대비 0.02%포인트 오른 것으로 17주 연속 상승세다.인천 아파트값은 지난달 10일부터 4주 연속 0.01%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이번 주 상승 폭을 확대했다.인천 9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해구가 차지했다.신설 지역인 서해구는 지난 7월 행정구역 개편 반영 이후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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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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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멕스 CEO "AI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
암호화폐 거래소 페멕스의 페데리코 바리올라 CEO는 인공지능이 암호화폐 업계에 전반적으로 악재였다고 평가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AI가 업계 자금을 빨아들이고 공격자의 역량을 키우는 한편, 소규모 팀의 사이버보안 비용까지 끌어올려 암호화폐 산업의 중앙화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바리올라 CEO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체인 리액션'에 출연해 암호화폐 분야에서 AI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동성이 AI 산업으로 크게 이동했고, AI가 사회공학 공격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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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역사문화관-대구한의대 늘봄지원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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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은 16일,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경북 앵커U-온동네 초등돌봄·교육사업’을 위하여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늘봄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경북 앵커U-온동네 초등돌봄·교육사업은 경북의 21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초등학생 대상 종합 교육사업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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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기획전 ‘돗돗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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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도새기’를 통해 제주의 밥상과 농사,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제주민속생활사 기획전 ‘돗돗헌 이야기’를 열고 있다.설문대할망전시관이 제주인의 생활문화를 주제로 선보이는 연작 기획전 중 처음으로 마련한 전시는 제주에서 돼지를 길러온 역사와 마을 생활 속 역할, 근현대 양돈의 변화를 보여준다.제주돌문화공원 소장 자료와 국내 박물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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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마약·스마트폰… 11개 기관이 함께한 청소년 중독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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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오후 3시 수성구청역 일원에서 ‘청소년 중독 제로를 위한 연합 캠페인’을 열었다. 청소년 도박과 마약, 스마트폰 과몰입 등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 수성경찰서,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한국마약퇴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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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나무재선충병 14차 방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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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40억원을 투입해 제14차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귀포시지역 전체 소나무류 고사목 발생량은 연간 3만그루다. 이 가운데 재선충병에 의한 고사목 비율은 2022년 70%에서 2026년 40%로 감소하는 등 재선충병 피해는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다.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가뭄 등 산림 생육환경의 변화로 솔껍질깍지벌레와 솔나방 등 일반 병해충 피해 비율은 전체 고사목의 약 60%까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