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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 대법원 2025.3.27.자 2024두651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3.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다. 원고는 2018.7.경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의 기존 주주들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유상감자를 실시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의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 양평군청과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
울산 경찰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어 수사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정 후보자를 겨냥한 벽보 훼손 등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날 기준 선거사범 사건 17건에 18명이 수사망에 올랐다. 사건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이 15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선거운동기간 위반 2건이다.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벽보 훼손 사건 중 4건은 피의자를 검거했고, 2건은 자연적인 훼손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9
경기남부경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등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김건희씨 관련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 중이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청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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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지부·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쌀 2.5톤 기부
NH농협지부 중앙본부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농촌사랑 쌀 2.5톤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웅 관장스님을 비롯해 유경희 과장, 전지은 사회복지사, NH농협지부 중앙본부 성연석 위원장, 민보라 사무국장, 임초이 실장 등이 참석해 따뜻한 현장을 함께했다.기탁된 쌀은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무료급식소에 전달되어 독거노인 및
속초시 지원 문화강좌, 강원미술대전서 우수한 성과 거둬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가 지원하고 속초문화원이 운영하는 2025년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지난 5월에 열린 2025년 제53회 강원미술대전 서예·문인화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강원미술대전은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공모전으로, 이번 서예·문인화 부문에는 일반 예술가 다수가 출품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이러한 가운데, 속초문화원 문화강좌 중 ‘서예반’과 ‘명심보감반’ 수강생들이 특선 3명, 입선 3명으로 다수 입상하며 지역 예술 역량이 높아졌음을 입증했다.수상자는 △박종철 △
지속가능한 성장과 온전한 자립,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ESG 경영 방점은?
두나무 송치형 회장은 ESG 경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ESG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은 물론, 2024년까지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송 회장이 창립 이래 중요하게 방점을 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청년’으로,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는 ESG 활동에서도 ‘청년’에 대해 고민한 지점들이 드러난다.두나무 송치형 회장의 ‘청년’ ESG 활동은 청년의 온전한 자립을 통해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 골자다. 물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차원을 넘어
[포토] 정윤지, KLPGA 투어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우승
정윤지가 1일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 18번홀에서 버디로 우승을 확정한 후 환호하고 있다.
한화오션,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해외 함정 수출 본격화
한화오션이 영국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글로벌 함정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한화오션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로이드선급과 ‘해외 함정 수출을 위한 설계 인증 및 품질 보증 협력에 관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외 주요국 해군이 요구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로이드선급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선급 기관 중 하나로 나토 해군 건조 기준에 준하는 기술 요건을 반영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다.한화오션은 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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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원 워터 대표 "충전 인프라 금융 투입 위한 구조 재설계 필요"
전기차 급속 충전 브랜드 워터 유대원 대표가 5일 EV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유럽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충전 산업의 제도적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미래 모빌리티 테크포럼 X EVUFF' 강연에서 유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 산업으로서 전기차 인프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기차 인프라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닌 기후 위기 대응 산업이라고 강조했다.유 대표는 "당장 내년에 사라질지도 모를 보조금 체계만으로는 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없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금융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대한민국 1호' 경인고속도로 역사 디지털로 남긴다
올해로 개통 57주년을 맞은 국내 최초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변천 과정과 역사 자료를 디지털로 보존해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뀐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1단계로 내년 2월까지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료 수집과 기록을 시작할 예정이다.이어 내년부터 자료 수집을 본격화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간행물 제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1968년 12월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수도권 물류
춘천시의회 제34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진행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이선영 의원은 '춘천시 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개정이 타지자체에 비해 늦었다”고 지적하며 “직원 복지 관련 조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이웅진 결혼]인생 최고의 역전 찬스
연예계에 잉꼬부부로 알려진 커플이 몇 있는데, 그 중 배우 진태현ㆍ박시현 커플이 있다. 얼마 전 진태현씨가 한 예능물에 출연해서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다.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단다. 정말 막 살았고, 연기할 때 예민하고 감정기복도 심했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성격이 바뀌고 삶이 달라졌다면서 ‘사랑꾼’이라는 지금의 별명도 다 아내 덕분이라고 했다.그는 내가 늘 얘기했던 말을 증명했다. 인생 최고의 역전 찬스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라는···.살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다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댄스 동영상 제작 '눈길'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댄스 동영상을 홍천 관광지 등에서 자체 제작한 가운데 밴드 및 SNS에서 관심을 끌며 호응을 얻고 있다.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심폐소생술 댄스 촬영은 박보나 대원의 안무로 백승순·고경순·이춘예·박선미 대원 및 자녀들과 홍천읍남성의용소방대 송창수 대원, 홍천소방서 김인겸 주임의 재능기부 및 직원 등이 함께 출연해 홍천소방서, 무궁화테마파크, 수타사, 수타사생태숲 등 홍천 관광지와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해 홍천 홍보에도 앞장섰다.‘갑자기 쓰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