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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원고는 2018.9.30. 주
지난해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측이 이 사건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경찰로 이송된 것으로 드러났다.유족 측이 검찰에 경찰 직무 대응 적절성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셀프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창원 모텔 흉기 사건 유족 측이 사건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등 경찰 8명과 보호관찰 담당자 2명 등 총 10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 사건을 경남경찰청으로 이송했다.현행법상 검찰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
제주경찰청은 사건 관계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A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변호사법 제36조에 따르면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은 취급 중인 법률 사건이나 사무에 대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면 안된다.경찰은 앞서 A경위가 담당한 사건 관계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감찰을 진행했다.A경위는 “사건 접수 전 단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일 뿐, 사건을 맡은 이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로 받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27일 신동훈 세월호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수사로 받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가운데 무죄 해당분 약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 당사자에게 국정원장 명의로 사과하고, 이미 지급받은 수사 상금의 일부까지 사회에 환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동훈 위원장은 무죄 확정 이후 국정원에 10개월동안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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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창원형 오존 관리체계’ 구축 필요
창원시정연구원이 ‘창원정책 Brief 2026 Vol.7’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브리프는 최근 고농도 오존 발생과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오존 농도 변화와 시기·공간적 특성, 주요 전구물질 배출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예방부터 시민보호까지 연계하는 지역 맞춤형 오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25호 태풍 두쥐안 정보 등 전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 내륙 중심 안개 유의, 모레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9월 14일 괌 동쪽 먼 바다에서 해상에서 제25호 태풍 두쥐안으로 발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53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53호 열대저압부는 9월
李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중동정세 속 韓국민 대피 배려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앙아시아 5개국 상대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청와대에서 진행된 한·투르크메니스탄 ...
[데일리 사회 진단] (9월 15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노동·돌봄·성평등·산업안전이 묻는 ‘선제적 책임’
9월 15일 사회 진단은 서울 시내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조정에 들어간 노사, 반복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 아동학대로 보고 사회안전망을 다시
이도2동 통장 오름동호회, 환경정화활동
제주시 이도2동 통장 오름동호회는 지난 13일 조천읍 선흘리 소재인 골체오름에서 정충익 회장을 비롯한 통장들은 환경정화활동으로 ‘1단체 1오름 가꾸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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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해병대 전역군인 ‘민간 기술인재’ 전환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해병대 전역자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민간 직무전환을 돕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와 연계한 ‘해병대 전역자 대상 적합직무 탐색교육’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역을 앞둔 군인이 민간 기술 분야를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난 12일 설비 분야, 19일 용접 분야로 나눠 두 차례 진행했으며, 각 과정은 8시간의 실습 중심 교육으로 구성했다.교육은 기술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초역량을 익히는
민경선 고양시장, 1층 시장실 시대 열어... 현장중심 소통행정에 속도
민경선 고양시장이 문턱 없는 1층 시장실 시대를 열고 본격적인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시작했다.민 시장은 21일 시청 본관 2층에서 1층으로 옮긴 '1층 시장실'로 출근해 시정 업무를 처리했다. 시장실에는 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비서실, 소통협치담당관, 시민라운지 공간을 함께 조성해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따로 따로 행정'을 배제하고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장실 안에 소통 부서와 상담 공간을 모두 배치시킨 것이다.1층 시장실은
‘2026 공주백제마라톤’ 성료…1만 2천여 명 가을 레이스 만끽
충남 공주시는 지난 20일 공주시민운동장 일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 2,000여 명의 마라토너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6 공주백제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2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번 대회는 풀코스, 32km, 하프코스, 10km 코스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금강을 배경으로 공주의 정취 어린 가을 풍경과 백제의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코스를 달리며 가을 레이스를 만끽했다.특히 올해는 본 대회 하루 전인 19일 5km 코스를 ‘알밤런’으로 운영해 시민과 가족 단위
갈등과 우여곡절'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10년 만에 준공
많은 논란과 갈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온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마침내 완공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증설계획이 고시된 지 10년 만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동부하수처리장에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이번 증설로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하수 처리용량은 기존 1만2000㎥에서 2만4000㎥로 두 배 확대됐다. 정주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하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제주 동부지역의 하수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수를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제10대 연수구의회, ‘2026년도 반부패·청렴 대면교육’ 실시
연수구의회는 지난 18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국가청렴권익교육원와 공동 주관으로 ‘2026년도 반부패·청렴 대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구 의원 및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026년 신규·승진자 등 대면교육 필수대상자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강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정책,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실무 적용 사례를 곁들여 강의하였다.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