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공정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업법인과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422건이다.제주시는 재산세과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감면 대상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과 목적 외 사용 여부
15. ‘2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자.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2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2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1) 일반적인 경우취득
미국 바이오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사업상 사용되는 기술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3부는 미국 제약회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출시된다. 금융위는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취급기관과 금리 수준, 가입 혜택 등을 공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최대 단리 19.4% 수준의 적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ETF’가 5월 첫 분배금으로 주당 170원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3일 해당 ETF의 5월 분배금으로 주당 17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2일 종가 기준으로 월 1.27% 수준이다. 분배 기준일은 15일, 지급일은 19일이며, 이날까지 매수하면 이번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면서 콜옵션 매도로 얻은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월배당하는 구조다. 특히 국내 주식 옵션 프리미엄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잔고가 코스피 훈풍을 타고 2조원에 육박했다.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가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RIA 계좌 수는 23만5천개, 잔고는 1조9천600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 8일 기준 계좌 21만2천개, 잔고 1조6천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7일 사이 계좌는 2만3천개, 잔고는 3천600억원
1.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가. 개정취지○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6.1.1.부터 시행○ 2026.2.27. 이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부터 적용2.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가. 개정취지○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자 편의 제고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2.27.부터 시행3.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부동산 시장에서 '절세의 꽃'으로 불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그 중에서도 이사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두
충남 청양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복잡한 세제 혜택 정보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담은 홍보 리플릿 ‘청양에서 절세미인 되기’를 제작·배포한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알아두면 실질적인 돈이 되는 필수 세제 정보를 중심으로 ▲농지 취득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관련 지방세 혜택 등 유용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상세히 수록했다. 이와 함께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등 자칫 놓치기 쉬운 국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1995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금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로 찾아갈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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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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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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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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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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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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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가 사내 IT 지원 업무에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며 업무 자동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데스크 AI봇'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는 그룹의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임직원의 IT 관련 문의 대응 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서비스데스크 AI봇은 그룹 IT 전문 계열사인 DA인포메이션이 구축했다. 임직원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통해 시스템 접속, 소프트웨어 설치, 하드웨어 장애, 원격 접속 환경 등 업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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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일대의 대규모 지역 개발 공약이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당선됨에 따라, 그가 제시한 매머드급 지역 개발 청사진이 가시화될 것이란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한동훈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북구를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다. 낙동강 일대에 K-복합 아레나를 건립하고, 문화·상권·관광이 결합된 '낙동강 골든벨트'를 조성해 북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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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급증…한우농가 럼피스킨 방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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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에 모기 등 매개곤충 활동 증가 축사 환경관리·해충 차단 선제대응 필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모기 등 흡혈곤충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럼피스킨 방제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럼피스킨은 모기와 침파리, 진드기 등 매개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소 질병으로, 여름철 방역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