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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은 21일 내항선과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급여액 중 월 400만원을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일하는 선원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문 의원은 “내항선 선원은 보수 가운데 월 20만원 이내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내항선
충남 계룡시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관련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감면 대상자에게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8월 초 발송한다.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 지원, 산업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정해진 사용 용도나 보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이 취소되고 세금이 추징된다.예를 들어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농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등 다
해운·수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움직임에 선원 단체가 힘을 보탰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선원 차별 해소와 산업 기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항상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원법과 수산업법상 선원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외항선이나 원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의 경우, 주택이나 상가 중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만 거래되므로, 매매계약서 작성시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소득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상가주택 양도 시,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과 상가의 건물면적 비율에 따라 비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안정 지원 확대된다. 우선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상향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상향한다.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여행사 레드캡투어가 50억원 규모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한다.3일 공시에 따르면, 레드캡투어는 2025년 사업연도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율은 2.5%이며, 총 배당금은 50억1624만원이다.배당기준일은 오는 18일, 지급일은 8월1일로 예정됐다.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이번 배당은 지난해 12월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소를 승인해 전환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레드캡투어의 지난해
국내 정유사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중유는 석유 정제 공정에서 일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최종 소비재처럼 간주해 리터당 17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항공유, 납사, 아스팔트 등 비과세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였더라도 중유 자체에 부과된 개소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 절차가 없는 탓이다.결국 국내 정유사들은 매년 약 300억원의 비용을 떠안는 구조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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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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