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대적인 조세지출 구조개혁에 착수한다.현재 운영 중인 조세지출 241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5건을 종료하거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정책목표에 맞게 재설계하거나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지출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했다"며 "지원 목적을 달성했거나 활용도가 낮은 제도는 종료하고 소득재분배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
청년들의 ‘목돈 만들기’와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군 복무 청년의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포항시 남구청이 지방세 감면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추징과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남구청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받은 납
정부가 시가 32억 원 이상의 초고가 1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를 받아온 여주시가 국가 핵심사업 지원에 따른 재정 불평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여주시 관내에 설치된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이 타 지자체로 무상 귀속되면서 지방세를 단 1원도 부과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와 양도 과정에서 세 부담을 높이고, 기존의 비과세·감면 제도도 손질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회에서는 이를 손질하거나 보완하려는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거나, 예전보다 작고 저렴한 집으로 이사할 때 양도세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법안을 제출했다. 올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12%인 퇴직연금 기본 세액공제율을 15%로 높이고, 청년에게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또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카자흐스탄이 개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거래 차익에 대해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암호화폐 보유자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조치를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했다.이번 조치는 인공지능·디지털개발부,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디지털 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3년간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다만 사기, 자금세탁, 무허가 암호화폐 서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나선다.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를 임신 기간까지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청년 지원과 혼인·출산 친화적 세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주거, 자산형성, 육아,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제개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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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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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삼공, 수도용 제초제 6종 공개…2027년 시장 공략 ‘시동’
작물보호제 전문기업 SG한국삼공는 2027년 수도용 제초제 시장을 선도할 신제품들이 전국 각지의 현장 평가에서 농가와 거래처를 모시고 탁월한 방제 효과를 입증하며 전시포 평가회를 성료했다.이번 평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1개 지점에서 주요 농가, 거래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에서는 ‘도전왕에스 EC’를 필두로 ‘도원수 SC’, ‘도랑치고 GR’, ‘풀도둑이티 DT’, ‘올만점 GR’, ‘올안캐이티 DT’ 등 6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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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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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안산선 완공까지 시민안전 레이더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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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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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선거론 선그은 젤렌스키… "나라 분열시킬 쓰나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는 정치권 일각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하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킬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경고했다. 이어 선거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치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동맹국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달 경질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다. 페도로우는 최근 장기전이 민주적 절차 중단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전시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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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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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통한 지역사랑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시에 거주하는 정연호 씨와 김묘선 씨는 지난 21일 각각 김세훈 화천군수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두 기탁자는 화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특히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화천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지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간 상생과 나눔을 잇는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세훈 화천군수는 기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소중한 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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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영 건강관리협회 울산시지부 본부장 “정확하고 꼼꼼한 검진으로 건강한 울산 함께 만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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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건협울산이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임기 동안 검진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1일자로 취임한 엄진영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시지부 본부장은 건협울산의 운영 방침을 ‘검진의 기본에 충실하자’로 정하고 정확하고 꼼꼼한 검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엄 본부장은 “검강검진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빠르게 검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로 연결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검진의 정확성과 안전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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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미국 재정 우려에 5월 이후 최고치…8만달러 시험
비트코인이 미국 재정 우려를 배경으로 급등하며 23일 8만달러선에 근접했다.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원화 가격은 주 초 6만달러 후반에서 출발해 7만달러대로 훌쩍 오른 뒤, 주중 7만7000~7만8000달러대까지 상승했다.상승세를 키운 계기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장기 국채 매입 규모 확대 발언이었다. 베선트 장관은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기존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이후 비트코인은 숏스퀴즈를 동반하며 7만8000달러 부근까지 빠르게 뛰었다.이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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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노온정수장 안정적 용수공급 선제적 대비해야...고도정수처리사업 점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정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광명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837억 원을 투입해 하루 30만㎡ 규모의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이날 정담회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경과와 현재 공정 상황을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