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美 제약사 노하우 이전 대가, 한미조세협약상 비과세 단정 못해”
미국 바이오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사업상 사용되는 기술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3부는 미국 제약회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관세청은 5월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종욱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중점을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제조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에 두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행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들의 재무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금융위는 올해 2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를 출범해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금융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26년 하반기에 ‘청년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관세청은 5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야나미드플라자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총국, 할랄인증청, 투자청과 현지 우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관세청과 코트라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 기관이 추진한 협력사업으로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 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를 실시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3일 “AX와 GX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영농 혁신으로 제주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제주 농업 대전환’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생산부터 저장, 유통, 식품 가공까지 농업 전 주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마련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
‘삼성전자 갈등’ 영향으로 삼성전자 내의 勞使문제· 勞勞갈등문제· 주주소송은 물론 국내외 모든 기업에 문제점이 급격히 번지고 있다. 1970년대의 부정부패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었지만, 2026년 현재는 트럼프, 헤지펀드, 진보 및 보수정치인, 시민단체, 해커, 언론 및 유튜버, 노조 등이 더 가세했다. 아마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보인다.우리는 김지하가 1970년 사상계에 발표한 풍자시 ‘5적’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시는 1970년대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꾸짖는 시이다. 이 시로 김지
제14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22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 영화제는 인천아트플랫폼과 애관극장, 한중문화관 일대에서 열리며, 전 세계 41개국 74편의 작품을 선보인다.개막식이 열린 애관극장 1관은 시작 전부터 관객들로 가득 찼다. 현장에는 영화 관계자와 시민, 국내외 게스트들이 함께하며 오랜만에 인천 원도심에 활기를 불러왔다. 극장 로비는 개막식과 개막작을 보기위해 상영작 안내서를 손에 든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일부 인기 상영작은 이미 사전 매진되며 영화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파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국제유가 급등 가능성과 LNG 도입가격 상승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국내 전기·가스요금 부담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배럴당 16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이후 봉쇄가 6월 말 종료된다는 가정 아래 8월에는 95달러, 올해 4분기에는 83달러 수준으로 점진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일장터서 여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22일 오후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앞에서 국민의힘은 임택수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폈다.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과 경대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다.임택수 군수 후보는 “음성벨로드롬 경기장에 에어돔으로 씌워 연중 사이클 경기를 열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 기회를 제공하겠다. 살기 좋고 말이 통하는 군정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고양특례시는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 공고를 지난 4월 30일 실시하고, 이달 20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8명을 선발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1,091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평균 38.96 : 1로 최종 집계됐다.기관별 응시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14명 모집에 564명이 지원해 40.29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19.8 : 1 ▲고양문화재단 46.43 : 1 ▲고양산업진흥원 66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비중 30%를 모두 초과 달성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신규취급 비중에서 토스뱅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22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 34.7%, 카카오뱅크 32.3%, 케이뱅크 31.9%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전 분기 대비 0.2%p 상승한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전 분기 대비 각각 0.6%p, 0.2%p 하락했다. 신규 취급액 비중에서는 카카오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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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Pick&play] 130만원 바라보는 플레이스테이션... AI가 허문 게임기 플랫폼 공식
오랫동안 장바구니에만 담아두며 고민하던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생각에 마음의 준비를 하던 참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미국과 일본 시장을 필두로 PS5 Pro의 가격을 각각 200달러, 1만 8,000엔씩 대폭 인상한다는 공식 발표였다. 환율과 각국 상황에 따라 체감폭은 다르겠지만, 국내 시장 역시 약 20만원 안팎의 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려워진 형국이다.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는
세계 양궁인 열전...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 폐막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가 17일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열린 결승 경기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세계양궁연맹 공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클럽 대항 국제양궁대회로, 미국·중국·브라질 등 22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예선 경기는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진행됐으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계양구의 대표 수변 관광명소인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펼쳐졌다. 결승전 당일 이벤트 경기로 열린 ‘리커브 스페셜 매치’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세계연합팀
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코스피 5,000시대, 취준한다면 ‘여기’가 기회!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의 취업 시장에서는 분명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확대와 산업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알아야 할 지원 필수 기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대기업: 코스피 5,000시대 최고의 선택지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전대미문의 숫자는 단순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넘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력과 투자 여력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
한전KDN, 발전소 현장 'AI 전환(AX)' 가속화... 4개사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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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앙병원, AI 신장결석 수술로봇 ‘자메닉스’ 도입
제주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이 AI 기반 신장결석 수술 로봇 ‘자메닉스’를 도입하고 결석·전립선 치료센터를 개소하며 비뇨의학과 진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중앙병원은 최근 결석·전립선 치료센터를 개소하고 AI 기반 신장결석 수술 로봇인 자메닉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자메닉스는 의료로봇 기업 로엔서지컬이 개발한 AI 기반 신장결석 수술 로봇으로, 연성 내시경을 활용한 결석 치료 과정에서 정밀도와 안전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다.이 장비는 지름 약 3mm의 연성 내시경 로봇을 절개 없이 요관을
제주시,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422건 현장조사 실시
제주시는 오는 6월 중순까지 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공정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업법인과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422건이다.제주시는 재산세과와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감면 대상 부동산의 실제 사용 현황과 목적 외 사용 여부
최재훈 후보, 출정식 열고 재선 도전 본격화…“더 큰 달성” 완성
국민의 힘 최재훈 후보가 21일 출정식을 갖고 군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최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지난 4년은 더 큰 달성의 미래를 준비하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고, 시작한 대형 사업들을 반드시 완성해 군민이 체감하는 결실로 이어가겠다”
고 현승준 교사 1주기 추모 문화제 개최..."당신을 기억하는 마음들"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 현승준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교사유가족협의회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은 이날 오후 7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 ‘고 현승준 선생님 1주기 추모 문화제’를 개최했다.'여기 당신을 기억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추모 행사에는 동료 교사와 시민 등이 참여해 고인을 추모했다.행사는 김상미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로, 추모 의례를 시작으로 공연과 추모사, 현장 발언,
제주상의, 중국 항저우 경제교류 본격화…"신성장 동력 발굴"
제주상공회의소가 중국 항저우에서 경제교류 활동을 펼치며 제주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섰다.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상의 의원단으로 구성된 민간경제교류단을 중국 항저우에 파견했다고 밝혔다.이번 교류단은 중국 저장성 공상업연합회와 자싱시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저장성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와 AI·AR 전문기업 로키드를 방문해 디지털 산업과 미래기술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교류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