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美 제약사 노하우 이전 대가, 한미조세협약상 비과세 단정 못해”
미국 바이오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사업상 사용되는 기술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3부는 미국 제약회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은 청년들의 재무적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알맞은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금융위는 올해 2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를 출범해 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금융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26년 하반기에 ‘청년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를 실시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
관세청은 5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야나미드플라자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총국, 할랄인증청, 투자청과 현지 우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관세청과 코트라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 기관이 추진한 협력사업으로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 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측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를 향해 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사업 지연과 운영 논란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문 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성곤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국비 확보 성과로 홍보해 온 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사업과 관련해 사업 지연과 공사 과정 논란, 완공 전 민간위탁 추진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귀포 시민과 제주도민에게 보다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사업은 서귀포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삼성전자 갈등’ 영향으로 삼성전자 내의 勞使문제· 勞勞갈등문제· 주주소송은 물론 국내외 모든 기업에 문제점이 급격히 번지고 있다. 1970년대의 부정부패가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이었지만, 2026년 현재는 트럼프, 헤지펀드, 진보 및 보수정치인, 시민단체, 해커, 언론 및 유튜버, 노조 등이 더 가세했다. 아마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보인다.우리는 김지하가 1970년 사상계에 발표한 풍자시 ‘5적’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시는 1970년대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꾸짖는 시이다. 이 시로 김지
제14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22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 영화제는 인천아트플랫폼과 애관극장, 한중문화관 일대에서 열리며, 전 세계 41개국 74편의 작품을 선보인다.개막식이 열린 애관극장 1관은 시작 전부터 관객들로 가득 찼다. 현장에는 영화 관계자와 시민, 국내외 게스트들이 함께하며 오랜만에 인천 원도심에 활기를 불러왔다. 극장 로비는 개막식과 개막작을 보기위해 상영작 안내서를 손에 든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일부 인기 상영작은 이미 사전 매진되며 영화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파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국제유가 급등 가능성과 LNG 도입가격 상승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국내 전기·가스요금 부담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배럴당 16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이후 봉쇄가 6월 말 종료된다는 가정 아래 8월에는 95달러, 올해 4분기에는 83달러 수준으로 점진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오일장터서 여아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세 결집에 나섰다.22일 오후 음성읍 제일연합의원 앞에서 국민의힘은 임택수 군수 후보를 비롯해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유세를 폈다.엄태영 상임선대위원장과 경대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했다.임택수 군수 후보는 “음성벨로드롬 경기장에 에어돔으로 씌워 연중 사이클 경기를 열고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직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인사 기회를 제공하겠다. 살기 좋고 말이 통하는 군정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같은 장소에서
고양특례시는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직원 통합채용 공고를 지난 4월 30일 실시하고, 이달 20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28명을 선발하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1,091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평균 38.96 : 1로 최종 집계됐다.기관별 응시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14명 모집에 564명이 지원해 40.29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서 ▲고양국제박람회재단 19.8 : 1 ▲고양문화재단 46.43 : 1 ▲고양산업진흥원 66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 비중 30%를 모두 초과 달성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신규취급 비중에서 토스뱅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22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 34.7%, 카카오뱅크 32.3%, 케이뱅크 31.9%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전 분기 대비 0.2%p 상승한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전 분기 대비 각각 0.6%p, 0.2%p 하락했다. 신규 취급액 비중에서는 카카오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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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환 ㈜시연디자인건축 대표가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에서 어린이·청소년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소장하기 위해 구매에 나서며 차세대 예술 인재 응원에 힘을 보탰다.사단법인 비카프 이사로도 활동 중인 오정환 대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SBS ‘영재발굴단’ 출신 작가인 전이수, 김하민, 정인준 작가의 작품을 각각 한 점씩 구매했다.오정환 대표가 구매한 작품은 전이수 작가의 ‘위로3_2024’, 김하민 작가의 ‘s
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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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설명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5월 19일을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고등학교 유형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씩 운영되며, 사전 신청 접수 결과 2,0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을
'맨발로 생명을 심다'...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대공원사업소는 17일 인천대공원 습지원 반디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대공원 반디논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논습지 보전 공간인 인천대공원 반디논에서 시민들이 직접 모를 심으며 논의 생태적 가치와 자연의 순환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행사에는 반디논 학교 참여 학생과 가족을 비롯해 SK인천석유화학, 인천도시공사, 인천청소년수련관, 초등대안열음학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인천대공원 반디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관리되는
코스피 5,000시대, 취준한다면 ‘여기’가 기회!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의 취업 시장에서는 분명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확대와 산업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알아야 할 지원 필수 기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대기업: 코스피 5,000시대 최고의 선택지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전대미문의 숫자는 단순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넘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력과 투자 여력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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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愛 마토콘서트, 연극「사춘기 메들리」개최
서구문화회관은 5월 30일 오후 3시, 7시 서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5월 서구愛 마토콘서트로 연극「사춘기 메들리」를 무대에 올린다. □ 이번 공연은 서구문화회관이 예술경영지원센터「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 공모 선정을 계기로 개최하며, 동명의 웹툰 원작을 연극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 연극‘사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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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총 819명의 학생 선수를 구성해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 선발대회와 올해 3월 개최된 2차 선발대회를 거쳐 최종 선발된 초·
최재훈 후보, 출정식 열고 재선 도전 본격화…“더 큰 달성” 완성
국민의 힘 최재훈 후보가 21일 출정식을 갖고 군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최 후보는 이날 출정식에서 “지난 4년은 더 큰 달성의 미래를 준비하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군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고, 시작한 대형 사업들을 반드시 완성해 군민이 체감하는 결실로 이어가겠다”
위성곤 후보 "제주농업 대전환...AI·탄소중립 기반 영농 혁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3일 “AX와 GX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영농 혁신으로 제주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제주 농업 대전환’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생산부터 저장, 유통, 식품 가공까지 농업 전 주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체계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이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 마련 △‘제주농산물유통공사’ 설
제주 중앙병원, AI 신장결석 수술로봇 ‘자메닉스’ 도입
제주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이 AI 기반 신장결석 수술 로봇 ‘자메닉스’를 도입하고 결석·전립선 치료센터를 개소하며 비뇨의학과 진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중앙병원은 최근 결석·전립선 치료센터를 개소하고 AI 기반 신장결석 수술 로봇인 자메닉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자메닉스는 의료로봇 기업 로엔서지컬이 개발한 AI 기반 신장결석 수술 로봇으로, 연성 내시경을 활용한 결석 치료 과정에서 정밀도와 안전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다.이 장비는 지름 약 3mm의 연성 내시경 로봇을 절개 없이 요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