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근 3년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가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2026년 6월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3월 말 17조7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2018년 6월 말 19조4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전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급된 정책보증의 부실이 빠르게 누적되면서 일률적인 자영업자 ‘빚 탕감’ 정책이 오히려 성실상환자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부실률은 올해 7월 기준 26.6%에 달했다.저금리대환 위탁보증의 누적 신규보증 공급액은 1조6626억원이다. 이 가운데 누적 부실금액은 2022년 2억원에서 2023년 604억원, 2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티빙이 해킹 사고로 계정 3954만개의 정보가 유출됐다. 사실상 티빙의 모든 계정이 탈취됐다. 공격자는 개발자가 보유한 접속키를 훔쳐 개발환경에 침투한 뒤 운영환경까지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조사단은 티빙 이용자 정보 DB에 대한 비정상 접근 사실을 확인한 뒤 개발자 접속키 탈취 경위와 공격자 침투 경로, 정보 유출 규모, 전사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조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부담한 출연금이 최근 5년간 1조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출연금은 4396억원으로 2022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정책서민금융의 부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에 출연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방식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경우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구조와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보조금 정산 및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최근 3년 동안 해당 지방정부가 추진한 체육분야 보조사업의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후속관리 등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진한 지방 체육분야 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이 대출 잔액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쌓이고 있다. 최근 3년 반 동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채권은 21% 증가한 반면, 연체 채권은 2.2배로 늘었다. 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려 ‘영끌’ 차주들의 부실이 급속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2년 말 644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779조20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채권은 1조원에서 2
울산 태화강 발원지 인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복안리에서 드러난 불법 매립 사건은 규모와 환경적 충격 면에서 울산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환경사건이다.성토를 빙자해 4만6000여t, 25t급 덤프트럭 약 1800대분의 산업폐기물이 농지에 불법 매립됐다. 매립지 인근 농경지에서 페놀·시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지하수 오염으로 비상 운반급수까지 실시되는 등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재앙으로 번졌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법의 사각지대와 민간의 이해관계,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이 맞물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보도 이후 울
배달의민족·네이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내 입점업체들의 국민 먹거리 원산지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들 통신판매중개업체들의 최근 5년여 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4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신선 식품 전반에서 원산지 표기 부실이 심각했고 배달의민족, 네이버, 요기요 등의 순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행정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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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의 등대이야기(6)]마침표를 찍다, 옹도등대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옹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옹도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장마가 막 시작되던 7월, 이곳까지 왔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않아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육지의 길과 달리 바닷길은 날씨와 파도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신진도항에서 약 12km 떨어진 옹도는 면적 0.17㎢, 높이 약 80m의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옹기와 닮았다 하여 옹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파른 해안과 숲이 어우러진 이 섬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하며, 산등성이에는 동백나무 군락도 자리한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옹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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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정치 브리핑] (9월 21일) 비서실장 사의·지지율 반등·대법관 충돌…‘인사 책임’에서 국정 쇄신까지 시험대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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