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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한 항만 공사에서 보조금을 가로채고 부실 공사를 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월 선고했다.또한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는 벌금 5000만원을,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3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 사업’ 일환으로 제주시 애월읍 고내항 방파제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23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시공사 공사팀장과 공무팀장에게는 징역 5년과 징역 2년,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 2곳에 대해서도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실탄 관리 부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대한사격연맹이 고의적으로 인사위원장을 공석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징계 요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와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는 사격연맹의 이러한 편법을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7일 실탄 관리 부실 문제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대한사격연맹이 징계 처분을 사실상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격연맹에 대해 행정 제제 조치를 하
'어촌뉴딜 300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과 관련해, 건설공사 과정에서 막대한 보조사업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에게는 벌금 5천만원, 공사관계자 3명에게는 2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주시 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A사를 2개의 상장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모회사인 A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해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허위 외관을 창출하는 등 한국거래소와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A사의 경영진 등 4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자본시장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
세계적으로도 매우 희귀한 것으로 알려진 우도 홍조단괴 해빈 일대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가 추진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 홍조단괴 해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지역 주민 등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얗다 해 서빈백사로 불리며 우도 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제주시 우도면의 '홍조단괴 해빈'은 해빈퇴적물이 해조류 중 하나인 홍조류로만 이뤄진 해빈이다.화산섬 주위의 해빈퇴적물이 홍조단괴로만 이뤄진 경우는 전
인천시가 진행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은 줄여 쪽박사업을 대박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F1 인천 그랑프리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결론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춘 부실 보고서’로 확인됐다”며 “5년 개최 시 최소 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달 16일 독일 틸케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공동 수행한 F1 용역 결과 경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중대한 오류를 적발했다.성실도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의 단순 입력 누락이 실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지며 다수 기업이 부당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조사 ▲장기 미조사 ▲성실도 평가 등 3가지 유형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법인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외형·업종 내 상대평가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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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자연과 사람을 잇는 통역사, 농림생태 해설사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인류의 생존 과제가 된 2026년 현재,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는 농림생태 해설사가 녹색 일자리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생태 해설사는 숲과 농촌의 생태계 전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생명력과 보존의 중요성을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는 전문가이다.과거의 관광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치유’와 ‘학습’이 결합된 생태 관광이 여행의 주류가 되었다.농림생태 해설사는 자연 속에서 일하며 정서적 만족감을 얻는 동시에, 지구를 지키는 가치 있는
경북도, ‘AI EXPO KOREA 2026’서 로봇 특화단지 유치 총력
경상북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AI EXPO KOREA 2026’에 참가해‘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구미시,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경북 로봇산업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최적지인
[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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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민주당의 일방적 개헌 무산 당연"... 우원식 국회의장 사과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의 일방적 헌법 개정이 무산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났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부술듯 휘두르는 장면도 포착됐다"면서 우원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개헌을 막아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열 받았냐"고 물었다.이어 "헌법을 누더기로 바꿀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독재 개헌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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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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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위험 살핀다”…제주시, 안전보안관 100명 선발
제주시가 지역 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보안관 100명을 새롭게 선발했다.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주민이 직접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지역 안전활동 조직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안전보안관 공개모집에는 총 127명의 시민이 지원해 지역 안전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주시는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100명을 선발했다.선발된 안전보안관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28년 5월 8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