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를 촉구한 가운데 검사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와 억울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음을 강조하며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말 것을, 조국혁신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사 보완수사권을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7명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시켰다.위원장에는 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다. 장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 3월 공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위원으로는 ▶김진수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이근우 위원장 등 8명의 위원들은 9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하나의 범죄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해 국가의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젠슨 황, 김택진·장병규 잇따라 회동…게임산업ㆍAI 협력 논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7일 게임업계 수장들과 회동을 갖고 게임·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의 한 PC방을 찾아 김택진 엔씨 대표,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부사장 등과 함께 게임 팬들을 만났다.황 CEO는 행사에 참석한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엔씨의 차기작 '아이온2'를 직접 살펴봤다. 그는 팬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황 CEO는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엔비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동훈,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 "국민의힘은 하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엔지켐생명과학, '남상천한의원'과 첨단한방약물전달기술 · 한방제제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엔지켐생명과학이 '남상천한의원'과 손잡고 첨단 한방 약물전달기술 및 한방제제 공동연구개발에 나선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6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개막
에메랄드빛 호수와 보랏빛 라벤더를 한눈에 '2026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가 13일 강원 동해시 이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3시간전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Generic placeholder image
올림픽공원에 울려 퍼진 청년들의 함성, 정치권은 왜 이 목소리를 두려워하는가
2시간전
2026년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들의 집회를 떠올릴 것이다. 한때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평가받던 젊은 세대가 스스로 광장으로 나와 "선거의 투명성"을 외치고, "당일투표·당일수개표"를 요구하며, "국민이 신뢰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젠슨 황의 방한, 한국에 던진 기회와 과제
2시간전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에 선 인물,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기업인의 해외 일정이 아니다. 그의 한 걸음은 곧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의미하고, 그의 선택은 미래 산업 지형도를 바꾸는 신호탄이 된다. 오늘날 AI 혁명의 심장부에는 NVIDIA가 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폭발적 성장 뒤에는 엔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