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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임대인 전세보증금 사고 급증…10세 아동이 9억 원 ‘먹튀’
미성년자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사고가 급증한 가운데, 10세 아동이 9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 제도 미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2021년 7억 원에서 2024년 34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특히 2015년생 10세 아동 A는 서울 강서구·양천구·동작구 일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으로 등록됐으며, 13억 5...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대한민국 서민 주거의 한 축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총 28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전 사고는 대부분 노후된 전기설비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전 복구에는 평균 75분이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15시간 35분이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1,100세대가 냉방 없이 생활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1일 범농협 최고 경영자 비상경영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연말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이번 회의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렸으며, 중앙회 산하 전 계열사 대표와 부사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강호동 회장은 “대내외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농업인과 농·축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손익목표 달성은 필수”라며, “계열사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강화에 나서
최근 10년간 군내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은 자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 장병의 정신건강 관리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72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은 501건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군별로 보면 육군에서 458건의 사망사고 중 354건이 자살로, 전체 대비 77.3%에 이르렀다. 공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이 시장 포화와 쇠퇴기에 직면했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선 이외 관련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올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지만 정작 위기에 처한 제조업 현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7개 상임위가 채택한 증인에 따르면 증인 105명 중 대부분은 플랫폼 기업, 건설사, 금융사 관계자들이다. 과방위는 해킹 사태 관련 KT 임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산자위도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 이슈 따지기가 초점이다.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국학진흥원이 가을 성묘 시즌을 맞이해 산송 문서를 공개했다. 조선시대 묘지를 둘러싼 분쟁이 산송이다.노비소송, 전답소송과 더불어 조선의 3대 소송이다.부계 조상을 중시하는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한 18, 19세기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타인의 묘역에 불법으로 시신을 투장한 케이스들이다.피해 당사자는 관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송문건을 제출하고, 수령은 묘지로 가거나 대리인을 보내 상황을 살핀 뒤 판결했다. 1881년 5월 안동의 고성이씨 문중은 자신들의 선산에 누군가 시체를 몰래 묻었다며 50여명의 서명을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는 7일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와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그러나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3~25도, 낮 최고기온은 26~30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이번 주 주간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총 69만8174건, 총 28억1600만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이 사업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도민이 부담하는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1인당 연간 40만원 한도 안에서 받은 택배와 보낸 택배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낸 택배는 전체 한도의 절반인 2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또
제주시는 안전하고 편안한 탐방 환경 조성을 위해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24개소에 대한 정비를 9월 말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오름 정비 10억 원 ▲습지 정비 2억 5천만 원 ▲용천수 정비 1억 5천만 원 등 총 14억 원이 투입됐다.주요 정비 내용은 구좌읍 종달리 지미봉 등 오름 8개소에 보행매트와 침목계단을 설치하고 안내판과 안전로프를 정비했다.또 애월읍 장전리 좌정못 등 습지 8개소는 준설, 세척 작업과 함께 데크와 돌담을 보수했다.조천읍 함덕리 고도물 등 용천수 8개소의 바닥과 판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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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추석맞이 ‘식료품 나눔 봉사’ 실시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9월 30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식료품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에는 공사 임직원 34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공사는 총 30만 원을 기부해 라면, 통조림 등 생필품 구입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 식료품 상자를 전달했다.또한, ‘보름이 박스’ 기부 캠페인을 통해 공사 임직원뿐 아니라 용인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 시민들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19.8%…9개 부처 홈페이지 먹통 여전
전홍선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정보시스템 647개 중 128개의 복구가 완료됐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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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서운주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채관병 ▲조사시스템관리과장 황의태 ▲지능정보화팀장 신우람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노형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이지연
'양궁 정몽구배' 첫날부터 대이변! 김제덕·정다소미 '충격 탈락'... 김우진·임시현 '생존', 국가대표 자존심 지켰다!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가 10월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대회 첫날에는, 720라운드 예선, 리커브 본선, 컴파운드 본선 경기가 열리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의 막이 올랐다.리커브 남자부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한 김제덕이, 컴파운드 남자부에서는 대표팀 에이스 김종호가 각각 예선 1위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리커브 정다소미와 컴파운드 오유현이 나란히 1위에 오르며
울릉군의회, 간담회 열고 저동항·명예군민·상수도 관리 현안 점검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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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앱 SDK 출시...챗GPT에서 바로 외부 앱 실행 가능
오픈AI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데브데이 2025에서 챗GPT 내에서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개했다고 테크크런치가 6일 보도했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챗GPT 사용자는 스포티파이, 피그마, 코세라, 질로우, 캔바 등 다양한 앱들을 직접 호출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그마, 이 스케치를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면 피그마 앱이 실행되며, '코세라, 머신러닝을 가르쳐줘'라고 하면 코세라 앱이 활성화된다. 챗GPT는 대화 중 적절한 앱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기능도 지원한다.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고액 체납자 296명이 130억 체납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기준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로, 외국인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
이재명 '냉부해' 출연 “‘문화자산의 핵심은 음식’, K-푸드 수출 전략 본격화”...시래기 등 한식 홍보 전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에 출연해 한식의 세계화 전략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통령의 예능 출연 자체가 이례적인 가운데, 이날 방송은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 이상의 메시지를 담아 ‘K-푸드’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이재명 냉부해’, ‘K푸드 시래기’, ‘이재명 김풍 피자’ 등의 키워드로 폭발적인 검색량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 구글 매출 1위·애플 2위…6개월 만에 최고 성과
넥슨의 대표 모바일 MMORPG ‘마비노기 모바일’이 출시 6개월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 애플 앱스토어 매출 2위를 기록하며 흥행 정점에 올랐다. 5일 넥슨은 ‘마비노기 모바일’이 10월 5일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매출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5일 실시한 **첫 번째 시즌 업데이트 ‘빛의 신화! 팔라딘’**과 다양한 이벤트의 효과로 분석된다.해당 시즌에서는 메인 퀘스트 ‘여신강림 3장: 팔라딘’을 포함해 신규 지역과 사냥터, 스토리 콘텐츠가 대거
군 사망사고 722명 중 501명 ‘극단적 선택’…육군 자살률 77%로 최다
최근 10년간 군내 사망사고 10건 중 7건은 자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 장병의 정신건강 관리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72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은 501건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군별로 보면 육군에서 458건의 사망사고 중 354건이 자살로, 전체 대비 77.3%에 이르렀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