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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사외이사도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허용...위촉 배제요건 완화

국세청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조세전문가에 대해서도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위촉 배제 요건을 완화한다.아울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기한을 일부 확대하고 납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넓히는 등 권리보호 장치를 강화한다.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위촉 배제 기준의 완화다.그동안 사기업체에 재직 중인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위촉이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으...
작년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저출생과 고령화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세부담률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OECD 평균과 격차, 10년 전 수준으로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 기록에 대입하면
영주세무서는 2월 25일 예천지역 대표 청년창업 기업인 ‘농부창고’를 비롯한 예천농식품사업협동조합 회원들과 만나 청년 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들에 대하여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모임은 지난 2.9. “영주·예천·봉화지역 현장의 목소리들 듣다” 소통 활동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 청년 창업 기업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는 ①청년들에 대한 창업·고용·근로 관련 세제혜택의 설명과 ②인구 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에 필요한 정책 제안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당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과 경상GDP 추정치로 계산한 수치다.총 조세수입은 국세과 지방세를 더한 것으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 지난 2월 20일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를 말한다. AEO 상호인정약정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세무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리조트의 숙박 할인은 물론 관련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양ㆍ복지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한국세무사회는 최근 회원과 가족,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썬밸리 호텔&리조트, 롯데 호텔&리조트 등과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에 앞서 회원과 사무소 직원의 복리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8월 제주도 서귀포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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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6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에 소속 어르신 270명과 함께 참석했다. 울산 중구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진행될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참여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와 안전한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발대식 현장에서는 참여자들의 각오를 다지는 공식 행사와 더불어, 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소양교육이 병행됐다. 어르신들은 교육 내내 진지한 태도로 안전한 활동과 성실한 참여를 약속했다.현재 울산중구노인복
한식진흥원은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일대에서 열린 ‘해외 우수 한식당 한식당 및 지정서 수여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에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7개 식당의 셰프 및 경영주를 초청해, 한식의 역사, 식재료, 조리 철학을 체험하며 한식 전문성과 이해도를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첫날 온지음에서 열린 워크숍1에서는 윤예건 선임연구원이 전통 장의 철학과 활용법을 소개하고, 이어 조은희 셰프가 제철 식재료와 장을 활용한 조리 시연을 선보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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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가 최근 최혁진 국회의원의 ‘주민자치센터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실과 다른 정치적 해석을 강하게 경계했다.원주시의회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에서 ‘처분적 조례’, ‘위법성’, ‘절차 위반’ 등으로 왜곡 언급되고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의 본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은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한 것이 전혀 아니며, 원주시 전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정비”라고 강조했다.또한 “조례 내용은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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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가 인접 지자체인 경남 김해시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계획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구민 생활권 사수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강서구는 화목동 일대에 추진되던 해당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김해시로부터 '전면 재검토' 확약을 받아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안은 김해시가 화목동에 대규모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사업 예정지가 강서구 경계와 인접해 악취 및 대기 오염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우려한 강서구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
유통업계는 27일 동서식품의 ‘강원 삼척 도계 탄광마을 아동 초청 문화체험 봉사활동 진행’, 현대백화점의 ‘고객과 함께 도심 녹화 활동’, 하이트진로의 ‘한정판 두쫀쿠향에이슬 출시’, 이랜드리테일의 ‘태양광 기반 친환경 포장 박스 도입’, 파리바게뜨의 ‘990원 한입 브레드 라인업 공
2월 27일 문화 지형 분석은 ‘문화가 산업이 되는 속도’와 ‘문화가 인프라가 되는 요구’가 서로를 밀어붙이는 국면을 보여준다. 콘텐츠산업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태로 인한 '탈팡'이 실제 지표로 확인됐다. 유출 사태가 포함된 시기인 지난해 4분기 쿠팡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고 활성 고객 수와 와우 멤버십 지표 변동도 나타났다.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지난해 기대주로 꼽혔던 대만에서의 성장률도 두드러졌다. ◆'격동의 4분기' 핵심지표에 복합적 영향…쿠팡 "현재 안정화 국면"쿠팡은 27일 지난해 실적 발표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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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가운데, '시세 차익만 25억'이라는 보도를 두고 "나를 부동산 투기꾼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며 직접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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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T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6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TAIC 이찬 주임교수,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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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지난 25일 시장실에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2026년 거제시 로컬크리에이터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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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에이전트 추가 옵션 제공 ··· 갤럭시 AI 경험 고도화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 지원을 위해 개별 앱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통합형 AI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결과는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으로 발전시켰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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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년문화예술패스'로 19~20세 청년 문화관람 지원
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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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샤이닝'에서 열아홉 소년에서 지하철 기관사까지 또 다른 얼굴
박진영이 따뜻함을 품은 연태서 캐릭터로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오는 3월 6일 첫 방송될 JTBC 새 금요시리즈 ‘샤이닝’은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던 청춘들이 서로의 믿음이자 인생의 방향을 비춰주는 빛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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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가치 내팽개친 트럼프,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의리' 지켜야 하나
지난해 11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첨예해진 국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중국보다 무역에서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라고 말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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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D-100일…충남·대전 광역단체장 출마 러시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2일 기준 충남·대전 광역단체장 후보군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현재까지는 충남지사와 대전시장으로 나뉘어 예비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충남·대전지역에선 모두 6명이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선거별로는 충남지사가 2명, 대전시장이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각 1명이다.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양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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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131억원 들여 일반산단 안전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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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131억원을 들여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나선다.울산시는 안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14개 기관이 함께 ‘2026년도 일반산업단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산업단지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입주기업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은 준공된 매곡일반산단 등 14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안전관리계획은 △산단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입주기업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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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자람 프로그램 확대 및 신규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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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놀이 중심’ 양육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센터는 부모와 영유아가 공동 참여하는 ‘아이자람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신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아이자람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닌, 부모와 자녀가 활동을 함께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녀에게 무엇을 배웠는지 묻는 대신 “오늘 정말 재밌었지, 집에 가서 또 해보자”라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센터에서의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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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노인복지관, 2026년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소양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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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26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에 소속 어르신 270명과 함께 참석했다. 울산 중구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진행될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참여 어르신들의 자긍심 고취와 안전한 활동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발대식 현장에서는 참여자들의 각오를 다지는 공식 행사와 더불어, 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소양교육이 병행됐다. 어르신들은 교육 내내 진지한 태도로 안전한 활동과 성실한 참여를 약속했다.현재 울산중구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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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가족센터, 2월28일 ‘하루노리’ 가족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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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가족센터가 2월28일 교류소통공간사업의 일환으로 ‘하루노리’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된다.울산중구가족센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지역 내 5가구을 대상으로 △유리 공예 △초 만들기 △화장품 만들기 △모기 퇴치체 만들기 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첫 순서로 2월에는 28일 오전 10시 울산중구가족센터 강의실에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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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 최초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의사’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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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울산 최초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의사’ 계약을 체결했다.울주군은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이윤구 의료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 의사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앞서 울주군은 임기제 의사 채용을 위해 수차례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의료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기존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의료인력과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