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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2050포럼·공인회계사회,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 입법 토론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가비전2050포럼’과 공동으로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투명성과 재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국가비전2050포럼’의 박수민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민간위탁사업에서 반복되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회계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토론회...
행정체계 개편 내용을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이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빚어지자 행정안전부는 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일괄 연장했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 위택스와 정부24,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이번 장애는 민선 9기 출범에 맞
’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공정거래위원회는 11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5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했다.2025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고, 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소폭 증가했다.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3%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전격 발탁인가? 업무 성과와 조직 장악을 위한 처방인가? 국세청 인사가 기존 패턴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로 단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본지가 6월 30일자 국세청 과장급 전보인사를 분석한 결과, 전보자 총 122명 중 37명이 직전 보직 발령 5개월만에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본청이나 지방국세청사 근무자가 25명이고, 세무서장이 12명이다.업무의 지속성 및 지역사회·직원들과의 관계 형성기간을 감안, 통상 1년 이상의 주기로 보직을 변경했던 기존 인사 패턴에서 벗어나 무려 37명이 현 보직 5개월만에 자리를 바꿔
동서발전이 국내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 액화천연가스 전환 사업인 음성복합 1호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노후 석탄화력의 친환경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의 첫 사례로, 충북 전력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동서발전은 7일 충북 음성군 음성발전본부에서 '음성복합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음성복합 1호기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에 건설된 561MW 규모의 복합발전소다.국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고효율 LNG 복합발전으로 전환한 첫 사업으
한국세무사회는 7일 국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6일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 입법 토론회’를 통해 또다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변한 것과 관련, 세계 55위 최하위 수준인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공공 부문마저 회계사 밥그릇으로 만들자는 황당한 시도라고 평가절하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사실상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되살리려 시도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과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세무
제주특별자치도가 회의 운영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기존 보고 중심에서 현안 결정과 이행까지 점검하는 자리로 만들고, 회의자료는 안건별 1페이지로 간소화한다. 형식보다는 실용성을 강화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7일 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새 회의체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 체계는 의사결정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회의는 원칙적으로 열지 않고, 회의자료는 안건별 1페이지로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 전 부서 간 사전 조율을 거쳐 설명 시간을 줄이고, 회의에서는 대안 선택
최근 PC 하드웨어 시장에서 사운드카드는 외장형 USB 제품군이 메인이다. 하지만 대역폭 제한 없이 초고해상도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는 내장형 사운드카드가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사운드카드의 대명사 크리에이티브가 선보인 ‘사운드 블라스터 AE-X’는 플래그십 고성능 제원과 차세대 소프트웨어를 결합했다. 독보적인 성능을 기반으로 내장형 사운드카드가 왜 오디오 마니아의 최종 목적지인지를 증명하는 제품이다. 독보적 해상력사운드 블라스터 AE-X는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
어민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해양 생태 보전 활동이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옹진군 덕적군도에 위치한 백아도 기차바위해변에서 전개됐다.이번 행사에는 백아도어촌계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가톨릭환경연대 해양쓰레기소탕단, 해안길을걷는사람들, 생명평화문화실천단 등 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틀 동안 백아도 해안가를 구석구석을 누비며 ‘해양쓰레기 줍깅’을 펼쳐, 방치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마대자루 50개 분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이번 활동은 섬 주민 및 어민들과 깊이 어우러지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 10조3000억 원 주인 찾기에 나선다.금융위는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번 달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집중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작년 한 해 금융위의 '내보험찾아줌'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된 숨은 보험금은 약 3조 2470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자 마자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를 보여 구설에 올랐다.총 7명으로 구성된 제13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출신인 강동우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배정됐다.비례대표 의원들의 소속을 보면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인데, 각각 민주당 비례명부 5~7번과 국민의힘 명부 3~4번 당선자들이다.사실상 소수정당 비례대표와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비례대표 의원들이 교육위원회로 밀려난 것이다.이와 함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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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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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이 국내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 액화천연가스 전환 사업인 음성복합 1호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노후 석탄화력의 친환경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의 첫 사례로, 충북 전력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동서발전은 7일 충북 음성군 음성발전본부에서 '음성복합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음성복합 1호기는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에 건설된 561MW 규모의 복합발전소다.국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고효율 LNG 복합발전으로 전환한 첫 사업으
세무사회 "회계사회 '민간위탁 회계감사 강화' 입법토론회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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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제1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삼정KPMG가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 감사위원회 전문 세미나에 역대 최다의 감사∙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AI 거버넌스와 ESG 공시, 상법 개정 등 기업을 둘러싼 주요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논의했다.삼정KPMG는 지난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450여 명의 상장 및 비상장법인 감사·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12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정립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
해양쓰레기소탕단, 백아도에서 구슬땀
어민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해양 생태 보전 활동이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옹진군 덕적군도에 위치한 백아도 기차바위해변에서 전개됐다.이번 행사에는 백아도어촌계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가톨릭환경연대 해양쓰레기소탕단, 해안길을걷는사람들, 생명평화문화실천단 등 봉사자 30여 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틀 동안 백아도 해안가를 구석구석을 누비며 ‘해양쓰레기 줍깅’을 펼쳐, 방치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마대자루 50개 분량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이번 활동은 섬 주민 및 어민들과 깊이 어우러지는 상생 프로그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