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재판소원법 통과…헌법 어긋나면 ‘판결 취소→다시 재판’
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헌재는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를 중심으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용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리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헌재법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충북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지역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과 시제품 제작을 무상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개별 농가에서 고가의 가공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가공 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농산물을 규격화된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광바이오 관계자는 “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건강식품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22년 준공된 약용작물산
△학사부총장 원구환 △산학연구부총장 김종하 △대학원장 유천성 △특수대학원장 송희석 △사범대학장 김재철 △공과대학장 김건하 △생명·나노과학대학장 권영인 △스마트융합대학장 김명준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장 신영진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장 이용철 △교무교육혁신처장 조인성 △기획조정처장 최승오 △사무처장 오연철 △미래전략처장 성인하 △입학홍보처장 이동철 △대외협력처장 하성호 △취업·창업처장 이상훈 △산학연구처장 김운중 △비서실장 노인석 △감사실장 심희섭 △인권센터장 조화진 △국책사업기획단장 이진호 △전략IR센터장 곽동철 △평생교육원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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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충북경영자총협회는 5일 더빈컨벤션 컨퍼런스홀에서 회원사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서 회원사 및 유공자 시상과 2025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이태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국 불안정과 미국발 관세인상, 자국 보호무역주의,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경영환경과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도 경기부진이 지속되어 어려움이 크다”며 “경제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이루고 새롭게 도약하는 회원사를 위한 대변자 역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3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월 임대료로 입주자는 3만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제주도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다.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지난해 사업 신청을 하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우현의 민예 개념은 ‘민예’의 창시자 야나기 무네요시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민예적 미술은 순전히 감상만을 위한 근대적 의미에서의 미술이 아니다. 그래서 민예는 개성이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며, 천재주의와도 관련이 없다. 이로부터 ‘무기교의 기교’, ‘무계획의 계획’이라는 민예적 특성이 도출된다.우현이 야나기 무네요시의 민예 개념을 받아들여, 조선 미술의 특징을 규명하였더라도, 야나기의 예술론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야나기가 조선 예술의 특징으로 언급한 ‘비애의 미’를 우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야나기는 1922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국내외 담배가격의 극심한 차이를 악용해 대량의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을 적발하고, 총책 A 등 일당 총 1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유통 중인 정품 담배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 담배를 대량 매집한 뒤, 이를 호주·뉴질랜드 등 한국보다 담배가격이 비싼 국가로 밀수출해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총책 A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현지 담배가격이 국내의 8~9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인지
PCB 전문 업체 에이엔피의 최대주주 와이에스피가 주식등 보유 상황을 10일 공시했다. 와이에스피는 에이엔피 주식등의 수를 200만주 늘렸으며, 지분율을 1.03%포인트 증가시켰다. 이번 보고서 기준으로 와이에스피의 총 지분율은 67.5%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와이에스피는 571만2634주, 8.77%를 보유 중이다. 특별관계자 전운관은 264만3480주, 4.06%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학수는 106만2063주, 1.63%를 보유 중이다.이 외 주요 내용으로, 와이에스피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9일 금융소비자보호 문화의 전사적 확산을 위해 금융지주 최초로 ‘농협금융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금융 매년 3월 15일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이 포함된 주의 첫 영업일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을 ‘금융소비자 보호 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그간 각 자회사에서도 다양한 금융소비자보호 활동과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농협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의 소비자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소비자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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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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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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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동해해양경찰서, 승진 임용식 개최… 총 50명 새 계급장 달아
동해해양경찰서는 3일 서장실에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 대상자는 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44명 등 총 50명이다.이날 행사에는 김환경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참석해 승진자 10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함정 및 파출소 근무 등 치안 현장 상황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승진자 40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부서별로 자체 임용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과 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면서도 승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이번에 승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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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인 1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 춥겠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 강원내륙·산지 중심 영하 5도 이하가 되겠다"며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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