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재판소원법 통과…헌법 어긋나면 ‘판결 취소→다시 재판’

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헌재는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를 중심으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용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리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헌재법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을...
대전 유성구가 50~69세 신중년을 대상으로 ‘5060청춘대학’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배움의 기회를 넘어 신중년의 역할 확대와 사회 기여로의 연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입문·성장·활동·사회기여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입문 과정은 자산관리와 재테크, 해설이 있는 영화, 작곡가를 알면 음악이 들린다, AI 활용 기초 과정 등의 주제로 운영된다. 성장 과정은 평생학습 전문강사 양성 과정, AI 활용 자서전 제작, 심리분석 통한 관계역량 강화 등 실천 중심의 심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구는 자발적
충북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지역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과 시제품 제작을 무상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개별 농가에서 고가의 가공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가공 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농산물을 규격화된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광바이오 관계자는 “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건강식품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22년 준공된 약용작물산
△이서영씨 모친상 발인=6일 충남 당진시 쉴낙원 당진 장례식장 6호실 장지=홍성추모공원
충북 제천성폭력상담소와 제천YWCA는 지난 3일 유유제약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한 ‘장미와 빵 나눔’ 및 여성의 권리와 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헀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빵과 장미’ 투쟁을 기념하는 날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촉구하는 기념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지역내 안전하고 평등한 노
충북 충주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11일을 ‘워킹데이’로 지정해 운영한다.‘워킹데이’는 숫자 ‘11’이 두 다리로 걷는 모양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올해는 ‘2026년 충주를 걷다, 건강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시는 캠페인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워킹데이 걷기 3·3·3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수칙에는 △승강기 대신
△학사부총장 원구환 △산학연구부총장 김종하 △대학원장 유천성 △특수대학원장 송희석 △사범대학장 김재철 △공과대학장 김건하 △생명·나노과학대학장 권영인 △스마트융합대학장 김명준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대학장 신영진 △탈메이지교양·융합대학장 이용철 △교무교육혁신처장 조인성 △기획조정처장 최승오 △사무처장 오연철 △미래전략처장 성인하 △입학홍보처장 이동철 △대외협력처장 하성호 △취업·창업처장 이상훈 △산학연구처장 김운중 △비서실장 노인석 △감사실장 심희섭 △인권센터장 조화진 △국책사업기획단장 이진호 △전략IR센터장 곽동철 △평생교육원장 한
tags :#인사
2시간전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에 전국 15개 공항의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촉구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인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2024년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공항을 조성하기
반도체 장비·재료 업체 에프에스티가 기취득 자기주식인 보통주 51만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이번 결정은 2026년 3월 10일 이사회에서 이뤄졌으며, 소각 예정일은 2026년 3월 20일이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으로 제시됐다.소각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2195만6348주이며, 회사는 소각 완료 후 발행주식총수가 2144만6348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각 예정금액은 178억5000만원이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에프에스티의 주가는 3월 10일 11시 3
2시간전
부산 사상구 삼락동 주민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사상구 삼락동은 삼락동 주민 쩐티미 씨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라면 20박스를 삼락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쩐티미 씨는 2015년 한국에 정착한 이후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여러 기관에 지속적으로 후원 활동을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쩐티미 씨는 “2023년 양곡 후원에 이어 올해도 삼락동 주
2시간전
연천군은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정책사업으로,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확대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미래 농어업을 이끌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
2시간전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카니발 하이브리드 기반 하이리무진 라인업을 한 공간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전시 환경이 마련됐다. 씨엔모터스는 본사 전시장을 확
충북 음성군 원남면 기업인협의회가 10일 음성 원남초등학교에 신입생 입학 축하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원남면 기업인협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매년 지역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는 등 지역 공동체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권순 회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한 요즘 원남초등학교에 올해 입학생이 10명이나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
김경수 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민생 현장에서 먼저 도민들과 소통한 이후 6.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더
2시간전
코미팜 ‘프로백 PED-Fc’·‘9R백’·‘SG가드’ ‘프로백 PED-Fc’, Fc 특허기술 탑재 '중국 품목허가 획득' ‘9R백’,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오리지널 균주, 우수 효과' ‘SG가드’, 친환경 박테리오 파지 '가금티푸스 감염 낮춰' 코미팜은 동물약품 수출 선봉장이라고 불릴 만하다. 해외시장 개척 맨 앞에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투자 손실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자금의 펀드 참여를 활성화하고, 첨단 전략산업과 혁신기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 전반에 면책 특례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 규모로 운영되며, 장기적·고위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시간전
대구 도심 공사 현장에서 대형 중장비가 전도되는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원·하청 업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통로 건설 공사를 맡은 원·하청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대구노동청은 사고 당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종상 도의원, 1460일 동안 뭐했나...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유종상 경기도의원이 3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남희 국회의원, 김용성·최민 경기도의원, 얀성환 전 광명시의장 등 시의원들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응원했다.김남희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광명에서 지역활동 하면서 ‘유종상 의원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끝까지 같이 하고, 특히 진성고 문제로 새벽 3시까지 학부모들과 소통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경선 "고양, 드론택시 UAM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고양시를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 UAM 선도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4일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강 물길
Generic placeholder image
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양, 한방의료서비스 ‘오지마을건강사랑방’ 운영
영양군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오지마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오지마을건강사랑방’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오지마을건강사랑방’은 의료 장비가 탑재된 이동 차량을 활용해 한의사, 간호조무사, 운전직 3명이 한 팀으로 오지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기초 건강검진과 한방 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군은 오는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 3회 수비면 송하리를 비롯해 영양읍 화천1리·무창1리, 청기면 당리, 석보면 택전2리, 일월면 용화1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흥도시공사, ‘장애 공감 도시’ 실천 ‘점자 명함’ 제작
시흥도시공사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와 협력해 시각장애인과의 소통 장벽을 낮추고, 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포용적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 ‘점자 명함’을 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점자 명함 제작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에 앞장서기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자를 명함에 함께 적어, 명함이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할 방침이다.특히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읍, 민간·가정 어린이집 8곳 환경 개선
정읍시가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시설 노후화로 개보수가 시급한 민간 어린이집 4개소와 가정 어린이집 4개소 등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총 6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모든 공사와 장비 구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주요 지원 내용은 현장의 수요가 높은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집중된다. 바닥재와 도배지를 새것으로 교체하고, 아이들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낡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세대, ‘기업승계 최고위 과정’ 개설… 3040 차세대 오너 대상
연세대 미래교육원이 ‘제1기 YONSEI 기업승계 최고위 과정’을 개설하고 30~40대 차세대 오너와 창업가를 대상으로 첫 기수 모집에 나섰다.이번 과정은 가업 승계와 기업 매각을 동시에 고민하는 기업 오너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 M&A, 자산관리, 패밀리오피스 등 기업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실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최근 중견·중소기업 창업 1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서 승계 문제가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송, 2026년 지방세 모범납세자 표창
청송군은 지난 9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했다.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수여식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한국맥꾸룸, 청송노래산풍력발전 주식회사 등 2개 법인과 강정진, 장희 씨 등 개인 2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2025년 제정된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지원이 시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지방세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개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