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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통과…헌법 어긋나면 ‘판결 취소→다시 재판’

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법원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헌재는 사법권 행사의 영역에서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법부를 중심으로는 재판소원이 사실상의 ‘4심제’로 작용해 법적 불안정이 지속되리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헌재법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을...
충북국제교육원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이해–토의–표현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참여 중심의 영어 수업 ‘리딩클래스’를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영어 그림책과 코믹북, 원서 등의 읽기 자료를 활용해 영어 문해력과 어휘력,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독후 활동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청주, 북부, 남부, 중부 등 5개 교육장에서 지역별 여건과 학생 특성을 반영해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교육
‘미투’ 공방과 관련 단식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 유행열 청주시장 출마예정자가 11일간의 단식을 끝냈다.유 출마예정자는 5일 “충북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되면서 단체장 공천 업무가 중앙당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충북도당 앞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단식 중단 이율ㄹ 밝혔다.이어 “단식 투쟁은 거짓 선동으로 공천 과정을 흔드는 정치공작 세력에 충북도당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이제 중앙당의 공정한 자격심사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지난달 19일
충북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는 이달부터 지역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과 시제품 제작을 무상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개별 농가에서 고가의 가공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가공 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농산물을 규격화된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광바이오 관계자는 “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건강식품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022년 준공된 약용작물산
충북 충주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11일을 ‘워킹데이’로 지정해 운영한다.‘워킹데이’는 숫자 ‘11’이 두 다리로 걷는 모양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올해는 ‘2026년 충주를 걷다, 건강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시는 캠페인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워킹데이 걷기 3·3·3 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수칙에는 △승강기 대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이서영씨 모친상 발인=6일 충남 당진시 쉴낙원 당진 장례식장 6호실 장지=홍성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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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웹은 쇼핑몰 리뷰관리 솔루션 ‘알파리뷰’를 자사 앱스토어에 공식 입점시키고 연동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동을 통해 아임웹 기반 자사몰 운영자는 리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이번에 입점한 알파리뷰는 샐러드랩이 제공하는 이커머스 마케팅 통합 솔루션 ‘알파앱스’ 중 리뷰 관리에 특화된 솔루션이다. 결제 직후부터 구매 한 달 이후까지 고객 여정 내 17개 접점에서 리뷰 작성을 유도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평균 리뷰 작성률만 22.8%에 달한다. 또한 리뷰 자동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유류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3월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을 활용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선다.구체적으로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 및 ▲면세유 부당유출
미국 FDA가 주 정부 주도의 캐나다 의약품 수입 프로그램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면서, 그동안 높은 약가를 유지해 온 미국 의
제주 추자섬 학교 100년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과 교육자료를 도민들과 함께 만날수 있는 이동 전시가 마련된다.제주교육박물관은 3월 동녘도서관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도내 지역도서관과 외국문화학습관 7곳을 순회하며 이동박물관을 운영한다.이번 전시는 제주교육박물관이 보유한 추자도 교육 자료를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 지역에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에서는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장, 횡간분교장, 추포교습소 등 추자도 교육기관의 변천을 담은 사진 40여
민주당 46%,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3.4%, 진보당 1.5%, 자유통일당 1.4%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
한때 3개작 수준에 머물기도 한 구글 플레이 매출 톱 10 내 한국 작품이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서비스 작품의 역주행에 힘입어 절반 수준으로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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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 지방소득세 비중을 성남시 수준인 50%까지 높여 재정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후석 하남시장 예비후보는 10일 하남을 첨단 가치 창출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파트너 판교’ 전략을 발표했다.오 예비후보는 판교의 공간적 한계를 하남이 보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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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노인복지정책에 총 2,674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춘천시 전체 예산의 약 15.7% 수준이다.춘천시는 ‘노인이 존중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도시’를 비전으로 △즐거운 사회참여 활성화 △함께하는 노후생활 도모 △활기찬 건강생활 지원 △든든한 자립생활 지원 △품격 있는 장사시설 운영이라는 5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56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춘천 노인인구는 6만 4,33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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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Origin’, 오픈월드로 진화한 원작의 감동… 3월 24일 전 플랫폼 평정 나선다유명 만화 IP를 활용한 게임화는 항상 '양날의 검'과 같았다. 원작의 거대한 팬덤을 등에 업고 시작하지만, 팬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고증이나 연출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넷마블이 이번에 선보이는 '일곱 개의 대죄: Origin'은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단순히 캐릭터를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언리얼 엔진 기반의 오픈월드라는 광활한 캔버스 위에 원작의 영혼을 세밀하게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된다. 1분1초가 급한 응급환자의 천금 같은 골든타임 확보로 생명을 지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해 온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것이다. 사업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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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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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5일전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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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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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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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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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민생안심 3책’ 군민 걱정 덜겠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정례조회에서 군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민생안심 3책’을 강조하며 군정 방향을 공유했다.의령군은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오태완 군수가 최근 발표한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를 언급했다고 밝혔다.오 군수는 이날 조사 결과 가운데 특히 ‘어제 걱정’ 항목을 언급했다. 조사에서 의령군은 이 항목에서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오 군수는 “군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걱정이 적다는 것은 행정이 군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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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2026년 지방세 모범납세자 표창
청송군은 지난 9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했다.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수여식에서는 영농조합법인 한국맥꾸룸, 청송노래산풍력발전 주식회사 등 2개 법인과 강정진, 장희 씨 등 개인 2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특히 2025년 제정된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지원이 시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지방세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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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반기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 운영
수원특례시가 3월부터 6월까지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를 운영한다.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는 우산 수리 전문가에게 교육받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시민들의 고장 난 우산을 무료로 고쳐주는 서비스다.3월 3~31일 지동창작마을센터를 시작으로 4월 1~29일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5월 4~27일 영통종합사회복지관, 6월 1~30일 장안구청을 순회하며 운영한다.운영 시간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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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0일 인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각급기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일선 기관 책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전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했다.교육은 ‘개인정보 유출 사례로 보는 유의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의무와 역할’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참석자들이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인천시교육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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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재난안전통신망 훈련…시민안전 골든타임 확보 총력
포항시는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봄철을 대비해 재난 긴급 대응 연락 체계를 점검하고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시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포항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구청과 읍면동,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기능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산불 대응 긴급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 연락 체계를 점검한다.시는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매일 정기 교신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시 긴급 소통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해 왔다.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