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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법인 직접 조사·현장조사 원칙 강화…세무조사 제도·시스템 개선

서울시가 2026년 한 해 동안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단순 서류 검증을 넘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오는 2월 2일부터 시·구 합동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본계획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서울본부세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제 통상환경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9일부터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청 FTA 포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6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도박없는 학교’ 총회에 참석해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학교·지역사회의 노력에 깊은 공
비트코인이 24시간 새 약 6% 하락하며 6만60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7만달러선 아래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 불안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일부 알트코인은 변동성 국면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반사이익' 가능성이 거론된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비트코인이 7만달러 아래로 밀릴 경우의 대안 알트코인 3개를 꼽았다.먼저 솔라나 기반 토큰인 화이트웨일은 최근 7일간 약 17% 상승하며 비트코인과 -0.67의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단기 차트에서는
양양군이 현북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현북 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과 연계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복지·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의 운영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군은 2026년 1월 시행계획 및 설계 수립을 시작으로 공공건축심의, BF 인증, 공사기간 적정성 및 설계 안정성 검토 등 행정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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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이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배달강좌'와 '찾아가는 골목강좌'의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기장군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7개 분야 총 60개 강좌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우리동네 배달강좌'는 학습 수요에 맞춰 시간과 장소를 제약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형 프로그램이다. 특히 '찾아가는 골목강좌'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교육 소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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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상주시가 선택한 길은 무엇일까. 강영석 상주시장은 2026년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우리 후대가 자랑스러워할 상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는 그 과정에서 준비해 온 정책과 기반들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단계로 이어져야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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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노동자가 여성 배우자의 임신 때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 2025년 연말, 싸락눈이 흩날리던 오후였다. 소방서 청사를 진동하는 “긴급출동” 벨이 울렸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젊은 남성이 뛰어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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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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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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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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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강릉시의회 방문
강릉시의회는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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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설 명절 맞이 홍천사랑상품권 카드형 추가발행 이벤트
홍천군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소비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천군은 매월 홍천사랑상품권을 2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으며, 설 명절 기간에는 이벤트 물량 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 홍천사랑상품권은 총 3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벤트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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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장 속 투자 대안? '반사이익' 알트코인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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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지역 건설업 활성화 위한 간담회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6일 아산시 건축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현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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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동계·해빙기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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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는 6일, 홍천강 일대에서 구조대원 및 모곡 수난 의용소방대원포함 25명의 직원과 함께 동계·해빙기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빙기를 앞두고 얼음 깨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조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장비 사용을 숙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구조대원들은 익수자의 의식 여부에 따른 구조 방법과 각종 수난 구조 장비를 활용한 구조 기법을 직접 실습했다. 이를 통해 저수온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돌발 상황 시 신속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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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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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 '비번 중 화재 진압, 이광호 소방교 특별휴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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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근무일이 아닌데도 주택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원주소방서 이광호 소방교에게 격려의 뜻을 전하고 특별휴가 3일을 부여했다.이 소방교는 지난 2월 4일 오전 11시 45분경, 원주시 학성동의 한 주유소에서 자가 차량에 주유하던 중 인근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것을 목격했다.그는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 2개를 이용해 초기 진압을 실시했고, 주택 밀집지역으로의 화재 확산을 막아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미담을 접하고 “근무일이 아닌데도 망설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