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
한국세무사회가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손잡고 회원 복지 확대에 나선다.세무사회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오봉신 세무사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성장현 대표이사, 김대연 총괄이사, 대한사회복지신문 이상일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
올해 1분기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분기배당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올해 1분기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총 26개사, 배당금 총액은 5조1천692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1분기 21개사, 4조7천21억원보다 기업수는 19%, 배당금 총액은 10% 증가한 것으로 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다.2011년∼2021년 한 자릿수에 머물던 1분기 분기배당 기업 수는 2022년 15개사, 2023년 19개사에 이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올해는 국내 정치
국세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신고 시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실질과세 차원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세청은 상속·증여세 등 신고에서 꼬마빌딩 등 기준시가와 실제가격의 차이가 있는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한 세금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올 세법개정에서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위해 지불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현재 상속·증여 부동산을 신고 과정에서 주변 거래가 없는 일부 부동산의 경우 시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 한 경우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대한민국통일건국회 강원연합회 회원들은 29일 연간사업계획에 의거 통일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이승만대통령을 제대로 알기위한 목적으로 상반기 안보견학 행사를 했다.이번 안보견학은 당일 일정으로 아침 일찍 춘천을 출발하여 먼저 고성군청에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 상황브리핑을 청취했다. 이어서 전방지역으로 이동하여 ‘통일전망대’에 올라 멀리 북한지역 해금강일대를 바라보며 광복 80년을 맞아 분단된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체감했다.마지막 코스로 목적지인 ‘이승만대통령 화진포 기념관’을 찾았다. 견학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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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그동안 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곧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중국에서도 그런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이필상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전무는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5 미래에셋 글로벌자산배분 포럼’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중국은 고학력 인재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과잉 경쟁 해소를 통한 과점화가 동시에 이뤄지며 ‘1등 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전무는 “각 분야별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NFT 담보 대출 시장이 1년여 만에 95% 가량 급락했다.28일 디앱 시장 조사 업체 댑레이터 보고서를 인용한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2024년 1월 10억달러에 달했던 NFT 담보 대출 규모는 2025년 5월 기준 5000만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이용자 기반도 크게 축소됐다. 대출자 수는 지난해초 2만명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2049명에 불과하다. 대여자 수도 대출자 수보다 적은 828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액은 2만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줄었다.디앱 시장 조사 업체 댑레이더(DappR
경남메세나협회는 27일 창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대회의실에서 '예술단체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예술지원 매칭펀드에 참여하는 예술단체가 대상이다.올해 경남메세나협회는 '2025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179개사와 167개 예술단체 결연을 확정했다. 협회는
중앙선관위가 29일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신촌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다.이날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투표호를 벗어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즉시 기표해야 한다. 이번처럼 투표용지를 받고도 곧바로 기표하지 않고 투표용지를 을고 투표소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법 위반이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받은 채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져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일부 선거인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손에 든 채 투표소 밖에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생중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긴 대기 시간 탓에 투표용지를 받은 채 인근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선관위는 "기표소 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정차 중인 차량을 덤프트럭이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29일 인천소방본부와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2분쯤 인천 서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22.5㎞ 지점 요금소 인근에서 20대 A씨가 몰던 25t 덤프트럭이 카니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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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구과학관, 대구광역시교육지원청과 함께 ‘골때리는 뇌과학’전시 설명회 개최
국립대구과학관은 지난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대구광역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2025 국립과학관법인 공동특별전 ‘골때리는 뇌과학’ 전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동부·서부·남부·달성·군위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장학사 등 교육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때리는 뇌과학’ 전시
[전문기자리뷰] ‘가설구조물 설계변경’ 개정 ‘논란’
또다시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가설구조물 설계 기습 개정으로 현장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의 극치라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하며 수량을 뽑아야 한다는 것.업계는 “행정예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개정 취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건설사가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업
애브포인트 “AI 시대 데이터 보호, 식별·통제·거버넌스 필수”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는 SaaS는 평균 158개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AI를 도입했고, 다른 SaaS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테스트하는 중이다. 또한 2030년에는 한 사람이 10개 이상 에이전틱 AI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AI는 다양한 협업 플랫폼에서 함께 작동하며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공유되는지 가시화하고 통제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심각한 보안위협에 빠질 수 있다. AI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개인·민감정
석유공사,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한국석유공사는 22일 오후 곡성비축기지에서 곡성군과 합동으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이날 훈련에는 석유공사를 비롯해 곡성군, 곡성 소방서, 곡성 경찰서 등 10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불 진화헬기, 소방차 등 재난관리자원 20여종이 동원됐다.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5년 이후 매년 실시돼왔다. 석유공사는 최근 실시된 안전한국훈련 결과, 2
美 FTC, MS-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소송 철회…2년 법정공방 끝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합병을 막으려던 소송을 공식 철회했다.22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FTC는 이미 마감된 거래에 대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철회했다. 이로써 FTC가 690억달러 규모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해 벌인 2년간의 법적 싸움이 종료됐다. MS는 지난해 7월 FTC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후 10월에 인수를 완료했으나 FTC는 이후 항소를 이어갔다.브래드 스미스 MS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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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내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강남·서초 등 험지를 찾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 힘들여 낮출 필요 있나", "안정적인 부동산 ...
대신증권, 고객 의견 듣는다…‘2025 대신프렌즈’ 모집
대신증권은 금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 패널 ‘2025 대신프렌즈’를 6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2025 대신프렌즈’로 고객 중심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고객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패널 프로그램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23일까지이며, 50명을 선발한다.선정된 패널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한다. 활동 기간 중 주제별 온라인 과제를 수행하고, 대신증권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과제수행과 활동 참여도에 따라 활동비도
보수-진보 전략가들 "대선, 남은 변수? 없어"
6.3 조기대선을 닷새 남겨놓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정치권 내 전략가로 불리는 보수-진보진영 원로급 인사들이 향후 판세에 대해 "커다란 변수가 없다", "이대로 굳어지...
투표용지 들고 투표소 밖 대기… 선관위 "관리 부실 인정, 깊이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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