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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지난 4월 출시한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겁다.몇 시간씩 걸리던 법원의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쟁점, 처분개요, 원고측 주장, 판단 등의 내용을 담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조세DB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시 직후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법률정보 분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단순한 정보요약 기능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조세에 특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IT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우리은행이 도입하는 ‘AI 개발 지원 플랫폼’은 △코드 자동완성 △오류 수정 △코드 설명 및 문서 자동화 △코드 리팩토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코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AI가 개발자가 작성 중인 코드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자동으로 완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초청 시점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초청을 수락했고, 참석 사실을 오늘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참가하는 다자간 정상외교 무대라는
6일 현충일, 대한민국의 아픈 전쟁사를 배경으로 한 무성영화 악극 '굳세어라 금순아'가 전국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막을 내렸다. 6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청 대극장에서 펼쳐진 이날 공연은 전국예능인노동조합 강원본부 주관으로 6.25 전쟁 당시 피난길에 헤어져야 했던 한 청춘 남녀의 애틋한 사랑과 가족, 민족의 아픔을 진심 어린 연기와 무대 영상으로 담아내며 관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이번 공연은 춘천대첩 72시간 장이레 감독이 각본 및 연출을 맡은 이번 악극은 ‘연극과 무성영화 영상의 융합’이라는 독창적
넥슨은 7일 글로벌 게임쇼 '서머 게임 페스트 2025'에서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PvPvE 서바이벌 액션 신작 '아크 레이더스'의 출시일을 오는 10월 30일로 발표했다.SGF 2025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번 트레일러 영상에는 '레이더'의 일상을 중심으로, 지상에서 자원을 탐색하고 '아크' 및 다른 '레이더'들과도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지난 테스트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퀸'과 함께, 신규 거대 '아크'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을 주제로 한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4일 실시된 고2 학평 국어영역 시험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해 한다.'라는 논제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 토론 내용,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교지에 실은 글의 일부 내용을 제시한 후 4개 유형의 문제를 던졌다.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법인은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간 이어진 이번 통화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6일 오후 10시29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한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건물에서 불이 났다.불이 난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2000여㎡ 규모로 인근 주변에는 종합병원, 대형 교회, 상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 있지만 다행히 카센터 직원 모두 퇴근 후 발생한 것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카센터에서 수리 중이던 차량 3대가 불에 타 파손되는 등 집기류 등을 모두 태우고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이에 안산시는 오후 11시7분께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초지동 자동차매매단지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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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미얀마 공동체 지진 피해 복구 기부
미얀마 김해공동체가 자국 내전과 지진 피해를 돕고자 2000만 원을 모금해 현지에 전달했다. 김해공동체는 성금을 모으고자 5월 4일 행복1%나눔재단 회현동 행복밥집 주차장에서 미얀마 음식 문화 행사를 열었다. 애초 이들은 행사 장소를 구하지 못해 김해외국인
북부권역 아까시꿀 작황 예측 합동 조사 기상이변에 속수무책…올 벌꿀 생산량 30% 이상 줄 듯
지난 5월 한 달간 남부권인 경남 창녕을 시작으로 중부권을 거쳐 벌꿀 생산을 위한 이동양봉의 긴 여정이 마침내 강원도 철원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이동양봉 농가들은 지난 수일 동안 연이은 강행군에 조금은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꿀을 찾아 길을 나서는 이동양봉업은 현대판 유목민 생활과 전혀
NH농협지부·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쌀 2.5톤 기부
NH농협지부 중앙본부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농촌사랑 쌀 2.5톤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노인복지센터 지웅 관장스님을 비롯해 유경희 과장, 전지은 사회복지사, NH농협지부 중앙본부 성연석 위원장, 민보라 사무국장, 임초이 실장 등이 참석해 따뜻한 현장을 함께했다.기탁된 쌀은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무료급식소에 전달되어 독거노인 및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배스킨라빈스 할인 받자"
신한은행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배스킨라빈스와 함께 'SOL트래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전국 배스킨라빈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싱글레귤러 아이스크림 상품을 800원에 구매할
한화오션,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해외 함정 수출 본격화
한화오션이 영국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글로벌 함정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한화오션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로이드선급과 ‘해외 함정 수출을 위한 설계 인증 및 품질 보증 협력에 관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외 주요국 해군이 요구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로이드선급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선급 기관 중 하나로 나토 해군 건조 기준에 준하는 기술 요건을 반영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다.한화오션은 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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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덕수 추대 그룹, 모두 처벌받을 것…정당 해산 사유 해당”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6·3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지도부 등을 겨냥해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SNS에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날 비방 말라”며 이같이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 OLED 신기술 설비 7000억 투자…국내 복귀 본격화
LG디스플레이가 OLED 신기술 설비 구축을 위해 약 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이번 투자로 경기도 파주공장의 유휴 부지가 새롭게 활용되며, LG디스플레이의 국내 복귀 행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5일 파주공장 내 유휴 공간에 OLED 관련 신기술 설비를 증설하기 위해 총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회사는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경기도, 파주시 등과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설비 투자는 LG디스플레이
하이브 캣츠아이 멤버 메간 "나는 양성애자" 고백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인 캣츠아이의 멤버인 메간이 양성애자임을 고백했다. 메간은 6일 위버스 라이브 도중 "여러분 나는 커밍아웃하려 한다. 나는 양성애자"라고 말했다.이에 방송을 진행 중이던 멤버 라라는 메간의 공식 커밍아웃 선언에 기뻐하며 축하해줬다.캣츠아이 멤버가 성적 소수자임을 스스로 밝힌 사례는 팀 내 인도계 미국인 멤버 라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라라는 지난 3월 팬 소통 어플 위버스에서 "나는 동성애자다. 이건 나의 일부이며, 전혀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럽다"며 커밍아웃을 한 바
10CM, 드라마 ‘미지의 서울’ OST 참여…감성 곡 ‘노을’ 7일 발매
가수 10CM가 tvN 토일드라마 ‘미지의 서울’ OST의 두 번째 가창자로 나선다.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플랫폼을 통해 10CM가 부른 ‘미지의 서울’의 두 번째 OST ‘노을’이 공개된다.‘노을’은 서정적인 멜로디에 레트로 감성을 더해 아련한 정서를 담아낸 곡이다. 지난 방송된 2화 엔딩 장면에 삽입돼 극 중 호수가 미지의 정체를 의심하는 장면을 더욱 극적으로 연출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이번 곡은 ‘그 해 우리는’, ‘사랑의 불시착’ 등 다양한 작품을
[대담]2025 대선 유권자 정책 성향 분석
창업일보입니다. 오늘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라고 하죠? 네, 경실련. 여기서 내놓은 아주 흥미로운 분석자료, 「2025 조기대선 유권자 정책 성향 분석」, 이걸 좀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이게 참여 인원이 꽤 많았어요. 6만 8천 명이 넘었죠.우와, 6만 8천이요? 엄청나네요.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20대, 30대 참여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한 76% 정도.아, 76%나요? 그럼 진짜 젊은 세대, 청년층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네요.그렇죠. 확실히 관심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