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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 홍보용 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 7. 5.부터 2024. 2. 26.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2023년 말 기준, ㈜아이더스에프앤비의 매출액은 1402억 원이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5.3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20%로 전분기말 대비 0.13%p 상승했고,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각각 14.53%·15.68%로 전분기말 대비 각각 0.14%p·0.08%p 상승했으며,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75%로 전분기말 수준을 유지했다.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 단순기본자본비율 3.0%이다.’25.3월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은 29일 오후 3시 한국행정연구원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정부조직관리포럼’을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행정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정부조직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지방행정연구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지난달 국세 수입이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작년보다 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누계 기준 진도율은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0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6조5천억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코스피 상장사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38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106조2천억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6일 ‘제7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산정된 한국의 시장위험프리미엄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2년부터 매년 국내 경제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MRP 가이던스를 발표해 왔으며, 올해 네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분석 방법에 더해 2025년 4월에 진행된 대규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포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민 주도형 에너지 마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마을을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에너지 마을의 조성·운영과 주민 중심의 에너지 전환 활동 등에 우수한 성과를 낸 마을을 발굴하고, 이를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에너지 마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마을 단위로 조성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마을 복지 기금 조성이나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사회에 다양한 이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경기도는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인 도시가스 미공급
제주시 종달리에 위치한 독립서점 소심한책방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소심한책방은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 5월부터 11월 3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은실 시인을 상주작가로 초청해 다양한 문학 창작 프로그램과 독서모임을 운영한다.허은실 시인은 '나는 잠깐 설웁다', '회복기', '그날 당신이 내게 말을 걸어서' 등을 출간했다. 현재 제주 동쪽에서 생활하며 글을 쓰는 그의 삶이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깊이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문학 창작 프로그램은 '소심한 글방' ‘시시
경기 수원시가 6월 9~13일에 걸쳐 ‘수원새빛돌봄 임신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임신부 18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수원새빛돌봄 임신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신 5개월 이상부터 출산 전 임신부를 대상으로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와 가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이번 사업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수원YWCA,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영통종합사회복지관 5개 기관에서 운영한다.기관별로 중복 신청은 불가하
6월 2일 식생활안전관리원은 기업윤리의 날을 기념하여 2025년 OTT 플랫폼 넷플릭스 히트작인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7회 중 도동리 계장 선거를 패러디하여 “청렴 솟았수다” 주제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였다.식생활안전관리원이 위치한 오송읍 연제리 청렴 계장 선출을 위해 각 팀별로 청렴계장 후보 선정하여 실제 업무와 관련된 청렴 공약 논의 및 도출, 공약 3가지 발표하는 등 ’청렴 공약 배틀전‘을 가졌다. 다양한 청렴 공약 중 청렴도, 현실성, 재미 요소 등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가운데 인천 교원 단체가 새 정부에 교권 보호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육 대개혁을 요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권교체가 권력 교체에 그치지 않고 시대 전환과 사회 대개혁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그 핵심에는 무엇보다 교육의 정상화가 있다”며 “새 정부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이들은 리박스쿨 등 교육 내란 종식,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대선으로 하루 연기된 4일 시행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을 없애고 공교육 과정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주관 시험인 6월 모평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N수생도 함께 응시하면서 실제 수능에서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 이날 모의평가는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9개교,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 실시됐다.평가원은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이 시작된 후 배포한 ‘6월 모의평가 출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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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한화오션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 전시회 ‘CANSEC 2024’에 참가해 현지 대표 방산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오션은 ‘캐나다 미래를 위한 솔루션–지상에서 수중, 그 이상까지(Solutions for Canada’s Future – From Land to Underwater and B
대구문화예술진흥 2025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회 개최
중부뉴스통신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5월 2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회의실에서 ‘2025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협의회’를 개최했다.진흥원을 비롯해, 대구교통공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2025세계 환경의날, 제주서 세계로 '플라스틱 오염 종식' 외친다
세계 최대 규모 환경행사인'2025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부영호텔, 신라호텔 일원에서 열린다.'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으로 각국 장‧차관급 인사와 주한대사, 국제기구 대표, 기업, 국내외 환경단체 및 시민 등 약 7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1972년부터 매년 6월 5일 유엔환경계획과 개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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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S 코리아는 자사의 TUF Gaming 브랜드와 음악, 예술,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버추얼 팝 아티스트 하츠네 미쿠가 콜라보레이션한 ‘TUF Gaming x 하츠네 미쿠 에디션’ 제품군을 발표했다.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출시된 에디션은 TUF Gaming K3 Gen II 키보드, 미니 무선 마우스, P1 마우스 패드, H1 Gen II 헤드셋 등의 총 4종으로 에이수스의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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