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5-14호를 발령했다.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해 범위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가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고, 현재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번 분할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삼양바이오팜은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 1일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같은 달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10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IT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우리은행이 도입하는 ‘AI 개발 지원 플랫폼’은 △코드 자동완성 △오류 수정 △코드 설명 및 문서 자동화 △코드 리팩토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코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AI가 개발자가 작성 중인 코드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자동으로 완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글로벌 AI 검색 스타트업 라이너가 '정확한 AI 검색'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한 새 브랜드 이미지를 5일 공개했다.새로운 BI는 '할루시네이션 없는 정확한 AI 검색'이라는 브랜드 목표를 바탕으로 AI 검색 시장에서 라이너만의 강점인 '정확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브랜드 방향성도 함께 담아냈다.라이너는 복잡한 정보 속에서도 핵심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브랜드 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로고, 컬러, 폰트, 일러스트레이션 등 모든 브랜드 요소를 전면 재정비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도본부는 지난 2일과 4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독거노인 가구에서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ESG 경영의 실천의 하나로, 고령화로 인해 주거 환경이 취약해진 독거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동시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애월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봉사활동은 도배·장판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의 재능 기부로 추진됐다. 함께 참여한 제주도본부 직원 10명은 총 2일간 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이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이날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
청도군 매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4일 윤성익 공공위원장, 박종수 민간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및 어르신 3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만의 장수프로필 사진찍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함께모아 행복금고 사업비로 이루어졌으며, 어르신들이 장수프로필과 소품을 이용한 나만의 사진찍기 시간을 가지며 서로 웃음
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 곧 바로 항고를 진행키로 하는 등 파문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출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위믹스재단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사실 관계에 있어 오인을 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고 3만3000여 어르신들의 마음을 모두 담아내는 법과 윤리가 살아있는 영천시노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천지역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일홍 제12대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장을 만나 향후 노인회의 운영방안을 들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메타가 크리에이터를 위한 숏폼 영상 편집 앱 에디트'를 출시한다고 테크크런치가 31일 보도했다.에디트는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프로젝트 ▲레코드 ▲인사이트 등 5개 탭을 이용할 수 있다.에디트는 ▲그린스크린 ▲타임라인 조정 ▲자동 캡션 ▲오디오 라이브러리 ▲정밀 추적 컷아웃 ▲AI 애니메이션 ▲필터·이펙트 일괄 적용 ▲프레임레이트 조정 ▲정렬 가이드 ▲비트 마커 ▲30종 필터 및 트랜지션 등 다양한 툴들을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전자통신연구원이 그간 연구해온 미래 혁신 기술을 공개했다. 차세대 AI와 6G 등 연구성과 통해 디지털 전환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방승찬 ETRI 원장은 5일 코엑스에서 열린 ETRI 컨퍼런스 2025에서 "ETRI는 디지털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며 "핵심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ETRI의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AI, 6G 통신, 양자, 메타버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이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이날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제주도본부는 지난 2일과 4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독거노인 가구에서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ESG 경영의 실천의 하나로, 고령화로 인해 주거 환경이 취약해진 독거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동시에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애월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봉사활동은 도배·장판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의 재능 기부로 추진됐다. 함께 참여한 제주도본부 직원 10명은 총 2일간 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