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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체 청탁' 수천만원 챙긴 공무원들…1심서 실형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금융감독원은 1일 최근 SNS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시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2025-14호를 발령했다.특히 사기범들은 스스로 교수라 칭하며 장기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피해 범위
LG유플러스가 은행연합회·KT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을지로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재원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과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와 은행연합회, KT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시스템 고도화 협업, 공동 홍보 체계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 전했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상호 정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삼양그룹의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가 삼양바이오팜을 신설하고, 현재 삼양홀딩스 내 바이오팜그룹을 별도의 사업회사로 분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번 분할은 삼양홀딩스 주주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나눠 갖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할 비율은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삼양바이오팜은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1월 1일 독립법인을 공식 출범하고, 같은 달 2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 전날인 10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독립 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추념식은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제주 자원봉사 스토리텔링 길 투어’를 진행했다.참가자들은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모충사를 출발하여 제주칠머리당영등굿터, 모다들엉 숲을 잇는 길을 따라 걸으며 ▲제주 선조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정신을 알리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김만덕 할망의 기부와 나눔의 사례를 가족·친구에게 소개하고, SNS를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이번 볼런투어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 운영되며, 15인 이상 단체는 사전 신청을 통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10시 국립제주호국원 현충광장에서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을 주제로 거행됐다.이날 추념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추념식에서는 6․25전쟁 참전용사 고 부경우 일등중사의 자녀인 부천홍 씨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했다.추념식은 기관단체장과 국가유공자 가족 및 보훈단체장의 동반입장을 시작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국민의례, 헌
울산시가 6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을 부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울산시립무용단의 진혼무로 시작됐으며, 참석자 전원이 묵념과 헌화, 분향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넋을 기렸다. 시 관계자는 “현충일을 맞아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조기를 게양해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유정복 시장 등 인천지역 기관·단체장들이 수봉공원 현충탑을 참배했다.인천시는 6일 오전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유정복 시장, 도성훈 교육감, 정해권 시의회 의장, 군수·구청장, 인천해역방어사령관, 인천보훈지청장 직무대리, 전몰군경유족회 등 13개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에 울린 1분간의 시이렌에 맞춘 묵념에 이어 군악대의 연주 속 헌화·분향, 유 시장의 추념사, 순직 경찰 유자녀의 헌시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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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수들 "딱 내 스타일이에요!" K-라면 홀릭
구미에서 열리고 있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현장에 마련된 ‘구미 라면관’이 전 세계 선수들과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단순한 팝업스토어를 넘어, 이 공간은 K-푸드를 매개로 한 국제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면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인 라면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신라면·신라면 툼바·짜파게티·너구리 등 4종이의 제품이 준비됐다. 관람객은 셀프 시식 공간에서 갓 조리한 라면을 바로 맛볼 수 있어, 현장은 연일 북적였다.외국 선수들과의 따뜻한 교감 장면도
尹, 김문수에 힘싣기… 국민의힘은 '선긋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에서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의 대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월 3일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후의 대가는 막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싸늘했다.더불어민주
광명문화재단, 반려동물전 '나의 반려(伴侶)에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배스킨라빈스 할인 받자"
신한은행이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배스킨라빈스와 함께 'SOL트래블 체크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전국 배스킨라빈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SOL트래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싱글레귤러 아이스크림 상품을 800원에 구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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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소식]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 한 여름밤의 축제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성남시청 야외무대에서 한 여름밤의 축제 ‘복면끼왕 시즌2’를 열었다. 업무에 지친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본선 8개 팀이 겨룬 ‘복면끼왕’ 장기자랑 1등은 ‘경고’ 노래를 춤과 랩으로 부른 선남선
"계엄 막고 탄핵 건넌 새 대한민국" 광주공원 현충탑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오늘의 이 행복, 그건 당신들이 피 흘리며 방방곡곡에 무궁화를 심어준 덕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공원 현충탑 앞에서 엄숙한 ...
'20대 대선 선거법 유죄'로 '21대 대선 당선무효' 하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지난 3년간 그를 옭아맸던 '범죄자 프레임'도 민심의 흐름을 완전히 돌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의 어깨를 짓눌러...
李대통령, 현충일 추념사…"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주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독립 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날 추념식은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 참석이다.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잊지 말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