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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업체 청탁' 수천만원 챙긴 공무원들…1심서 실형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수익창출에 도움을 줄 선물 보따리를 각 회원사무소로 배달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안수남·윤상복 세무사 등 베테랑 강사 15명이 참여해 엮은 ‘세무사 가치증대를 통한 수익 창출 컨설팅’ 교재 2권을 전회원에 배부하고, 15개 과목 동영상 강의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고 11일 밝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교육동영상 및 교재 발간과 관련 “회장에 당선되면서 ‘특성 있는 회원 교육으로 세무사의 가치 UP’ 공약 실천을 위해 많은 교육을 기획했다”면서 “이번 세무사의 수익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관세청은 11일, 12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관세청은 동기간 수출은 20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 수입은 20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0.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 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
한국회계기준원은 2025년 12월 11일 원장추천위원회를 개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 후보자 중 2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원장추천위원회가 회원총회에 추천한 후보자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곽병진 KAIST 경영대학 교수이며, 2025년 12월 16일 이사회 보고를 거쳐 2025년 12월 19일 개최되는 회원총회의 의결로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이 선임될 예정이다.제10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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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2026년도 예산안에서 대구 북구 강북·칠곡지역 숙원사업과 대구·경북 지역의 문화체육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고용노동부 북부지청 리모델링, 조야~동명 광역도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구·경북 유일의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 확보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이 확보한 대구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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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2026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운영을 위해 22개 업체 33개 품목의 답례품을 최종 선정했다.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신규 업체 1곳을 추가해 구성했다고 상주시가 14일 밝혔다.이는 답례품 구성을 손질해
홍종오 기자 = "학업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의 세심한 도움 덕분에 성적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로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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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본격 시행되는 기후규제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후테크 기업과 함께 오는 19일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간담회·세미나·성과공유회를 함께 개최한다.간담회에서는 내년 설치돼 기후테크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운영계획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방향을 소개한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세미나에서는 기후테크 산업과 직결된 국내외 환경법규 및 정책동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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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결과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회계연도 2024년 재정을 기준으로 진행된 이번 분석 결과, 화천군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크게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까지 확보했다.행정안전부의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군 단위 자치단체는 화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송군 등 4곳뿐이다.화천군은 소규모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보유 중이던 지방채 97억원을 조기에 전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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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등의 논란에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4년 연속 1300만명을 돌파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13만2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2만9559명과 비교해 680명 더 늘었다.제주의 연간 관광객 수가 1300만명을 넘은 것은 2022년 1388만9502명, 2023년 1337만529명, 지난해 1378만명에 이어 4년 연속이다. 특히 올해 내내 이어졌던 누적 관광객 전년 대비 감소 흐름이 이달 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주도는 내국인 여행 수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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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산청읍 한마음공원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치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에게 연말연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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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울산누리 SNS 및 제5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발대식이 12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김두겸 울산시장과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 SNS·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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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특검을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13일 '진실이 두려운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뭉갠 민중기 특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야당 추천 특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제안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말한다.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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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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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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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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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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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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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2026년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
영양군은 2026. 1. 5.부터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를 시행한다.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의 확대 시행으로 영양군민이라면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면 된다.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12월 15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단.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교통카드를 보유한 경우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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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공인광역전담기관 운영 성과 공유회 열어
경상북도는 12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경북 소공인광역전담기관 운영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규모 제조업체인 소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도는 경북테크노파크가 중기부 공모사업인 ‘소공인 광역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도내 소공인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도내 관계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공인 성장 생태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주요사업으로 국비 25억원 규모의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인 ▴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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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경상북도 농촌개발분야평가 ‘대상’ 수상
예천군이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5년 농촌개발분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는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개발 및 농업기반조성분야의 주요 업무 추진 전반을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서 예천군이 그간 추진해온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았다.예천군은 농촌 종합개발사업인 농촌협약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개 지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개 지구,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왔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인 마을만들기사업, 기초생활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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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학교 밖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 실시
경산시는 12일 학교 밖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 인식을 확립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만큼 정보 부족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스스로를 마약과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하였다.이날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배진희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마약류 정의△약물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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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2026년 전면 시행 대비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고령화 심화로 ‘어르신 7만 시대’를 맞은 경주시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섰다.경주시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추진하는 의료·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돌봄·주거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지원 대상은 재가급여 수급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