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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 발의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고양시는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향해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2023년 8월 착수 이후 2년째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1차 점검회의를 마치고 과업 대부분이 마무리된 가운데 2차 점검회의 및 기재부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 심의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시는 신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사업은 인천 독정역~김포시~고양시까지 연결하는 총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평균 미분양률이 4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가산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914억 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000㎡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경기인성교육의 주요 정책 과제로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했다.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 교육 주요 전략으로는 ▲ 개념 정립 및 공감대 제고 ▲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운영 ▲ 가정-지역-온라인 연계 통합 지원 등이 있다. 먼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울산항만공사는 4일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관의 혁신 및 쇄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울산항만공사는 7월 5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이날 공사 다목적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변재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울산항만공사의 역량을 재구축하고 울산항의 혁신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체계'를 구성해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이를 위해 실무, 분과, 전사 등 3단계로 추진
대통령실 특활비 암초에 막혀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처리에 빨간 불이 들어 왔다.여야는 4일 새벽까지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민주당이 집권하자 증액 요구하면서 암초를 만난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 야당일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더니 정권을 잡으니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요구하냐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 비난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찬대 당시 원내
제주시 한림읍과 한경면 승격 제69주년 기념식이 8일 한림읍사무소와 한경면체육관에서 각각 열렸다.한립읍 기념행사는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유공자 표창, 불꽃제주공연단의 음악공연 등이 펼쳐졌다.한경면 기념식에는 4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자리를 함께했다. 식전공연, 자랑스러운 한경면민상 시상,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식전공연에는 한원리 색소폰팀과 장구팀이 참여해 행사의 흥을 더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읍·면 승격 이래 지역 원로들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헌신으로 한림읍과 한경면이 괄목할
태안군이 농어촌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공공복지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읍면 중심의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은 지난해 9월부터 소원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관리소를 운영한 결과 올해 6월까지 면내 23개 마을에서 162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마을관리소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거점 공간이다. 군은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11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5일까지 약 3년간 8차례에 걸쳐 제주에 입도해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사로부터 27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로 회전교차로나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과 이혼 전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그는 둘째 임신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자신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이시영은 8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농협중앙회 강원본부는 7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의 윤혁진·이현화 부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혁진·이현화 부부는 20년차...
K-HR 테크 선도기업 휴먼컨설팅그룹이 최근 연차촉진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자사 HR 솔루션 ‘제이드’의 연차촉진 자동화 기능을 강조했다.올해 들어 특히 연차촉진제도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2024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다. 이 판결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정기상여금 등 다양한 수당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원들의 잔여 연차분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던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예년에 비해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연차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흥국 연합을 정조준하며 ‘10% 추가 관세’를 경고하자, 브릭스는 공동성명과 정상 발언을 통해 맞불을 놓으며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선제 압박에 브릭스는 ‘무차별 관세’를 공개 비판하며 반발했고, 미·브릭스 간 통상 갈등은 단순한 정책 충돌을 넘어 경제·정치 질서 전반의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개막 전날인 6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브릭스 회원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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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총력…특별위원회 구성·추경 예산 2,200억 처리
경상북도의회는 2025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피해 복구와 도민 치유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사설]울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완결 의료체계로 가는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울산지역 4개 병원이 포함됐다. 울산동북 중진료권에는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이, 울산서남 중진료권에는 동강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한 곳 뿐인 데다, 이마저 도심 외곽인 동구에 위치해 지역 접근성
상주시, 총사업비 268억원 투입, ‘함창생활복합센터’ 건립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본격화
7월 1일 오후 2시, 상주시 함창읍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함창생활복합센터’ 건립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남영숙 도의원, 안경숙 시의장, 지역주민 ...
현대건설기계·인프라코어 ‘HD건설기계’로 합병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합병을 통해 매출 8조원 규모의 ‘HD건설기계’로 재탄생한다. 1일 HD현대의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양사의 합병은 HD현대인프라코어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건설기계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통주 1주당 HD현대건설기계 보통주 0.1621707주가 배정된다. HD현대건설기계가 오는 9월16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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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생활돌봄” 성과
태안군이 농어촌 저층 주거지의 노후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공공복지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읍면 중심의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나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은 지난해 9월부터 소원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관리소를 운영한 결과 올해 6월까지 면내 23개 마을에서 162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마을관리소는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거점 공간이다. 군은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그린크로스 코리아,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 전폭 지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가 본격 시작한 가운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지위를 가진 국제 환경 NGO인 그린크로스 코리아가 지지 입장을 밝혔다.유엔 기후변화협약과 UNESCO의 국제환경 자문기구이기도 한 그린크로스의 한국지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해양 생태 자산이며, 지역 기반의 생태법인 설립은 국제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인재 양성프로그램 성황리 개최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지역 환경 인재 양성을 위한 ‘e-사람 양성 프로그램’을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에서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직무설명회 △환경 관련 사업장 견학 △취업 특강 및 모의 면접 △현직 선배 멘토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참가 학생들은 환경 분야의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기관 및
홍성, 안정적 어촌 정착위한 ‘귀어자금’ 지원
홍성군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업대상은 2025년 기준 만 65세 이하인 귀어업인 또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은 비어업인으로, 거주기간과 귀어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인천, 여름철 배달 음식점 특별점검 식중독 예방 총력
인천광역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및 뷔페 등 대량조리 음식점 22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냉식품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배달음식점과 뷔페, 푸드코트 등 대량조리 업소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조리·판매 메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거·검사도 병행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제빙기 내부 청결상태 등 위생적 관리 여부 ▲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