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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 발의

11시간전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경기인성교육의 주요 정책 과제로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했다.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 교육 주요 전략으로는 ▲ 개념 정립 및 공감대 제고 ▲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운영 ▲ 가정-지역-온라인 연계 통합 지원 등이 있다. 먼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에서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
울산항만공사는 4일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관의 혁신 및 쇄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울산항만공사는 7월 5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이날 공사 다목적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변재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울산항만공사의 역량을 재구축하고 울산항의 혁신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체계'를 구성해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이를 위해 실무, 분과, 전사 등 3단계로 추진
고양시는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향해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2023년 8월 착수 이후 2년째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1차 점검회의를 마치고 과업 대부분이 마무리된 가운데 2차 점검회의 및 기재부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 심의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시는 신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사업은 인천 독정역~김포시~고양시까지 연결하는 총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평균 미분양률이 4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가산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914억 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000㎡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부산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다.부산항만공사는 7월 1일, 감천항 일반부두 확장 공사의 준공 검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감천항 일반부두 확장 공사는 북항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기능이 종료된 북항 1, 2부두의 일반화물 처리용 대체 부두로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됐다.공사는 부산 서구 감천항 3, 4부두 일원에 부두 3선석 및 야적장 부지 2만8600㎥ 규모로 총사업비 약 750억 원이 투입돼 신설됐다.BPA는 해당 부두의 보안 평가 및 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에 참석해 학생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에는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조재익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국교육장협의회장 한미라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전국 시·도 교육장들이 참석해 교육현장의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했다.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성장해 온 나라이며, 교육장들은 교육
천영기 통영시장이 처형을 통영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에는 처형인 김 모 씨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1일 김 씨가 사퇴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김 씨는 현재 통영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공유재산심의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표격으로 꼽혔던 박용진 전 의원이 취임 1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안정적인 빌드업을 통해 전진 패스로 골을 넣...
BNK금융그룹이 하반기 3대 중점 추진방향으로 ‘지역상생 및 금융소비자보호, 인공지능, 건전경영’을 제시했다. 8일 BNK금융은 전날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주 경영진 및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3대 전략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동남권 경제와 해양산업 활성화 등 국가 전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자리에서 제시된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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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두근두근 케이-바캉스, 꿀잼 가득 국내여행’ 캠페인에 참여해 강원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이번 캠페인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여행 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한다.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9개 시도와 케이비금융그룹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참여한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본격 홍보하는 한편, 7월 추천 여행지인 동해와 홍천
방송인 윤정수가 결혼한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윤정수는 12세 연하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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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동신초등학교 강당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독특한 공기가 느껴졌다. 8일, 이곳에서는 ‘2025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 김천시 예선’이 한창이었다. 강당 안으로 들어서니 어린이들이 각자의 정답 보드판을 손에 쥐고 있었다. “골든벨을 울리자”, “준결승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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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위험평가 제도 개선과 하청·재하청 구조 해소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일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하수관을 점검 중이던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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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낮은 1인당 GRDP와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구조적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제주상공회의소는 8일 제주경제의 변화와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25 제주경제지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최근 7년간 제주경제의 주요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제주 경제성장률은 3.0%로 전국 평균보다 1.6%p 높았으나, 그 이면에는 취약한 소득 구조와 불균형이 여전하다. 같은 해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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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단기 계절 노동자와 내국인 출생·사망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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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정 시작 울산, 코리아컵 8강 승리 다짐
프로축구 울산HD FC가 광주FC와 코리아컵을 시작으로 국내 일정에 돌입한다.울산은 2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5라운드를 치른다.숨 가쁜 6월을 보낸 울산이다.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샬럿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2025 F조 경기를 준비했다.올랜도, 뉴저지, 신시내티에서 마멜로디 선다운스·플루미넨시·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3패로 대회를 마감했다.비록 울산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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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총력…특별위원회 구성·추경 예산 2,200억 처리
경상북도의회는 2025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피해 복구와 도민 치유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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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봉사단 200명, 하동서 재능나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가 1~4일 하동군 화개면 일대에서 열린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봉사단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의료활동, 전기 안전점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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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원더플라스틱, 친환경 확산 업무협약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원더플라스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양측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영화제를 중심으로 친환경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영화제 기념품 제작 및 판매, 판촉물 지원 협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영화·전시·체험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기타 기관 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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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PRIME CLUB ‘국가서비스대상’ 5년 연속 수상…"오프라인 콘텐츠 확장으로 고객 접점 강화"
KB증권의 구독형 자산관리 서비스 PRIME CLUB이 ‘2025 국가서비스대상’에서 5년 연속 ‘구독형 투자관리 부문’ 대상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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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책 즉각 마련하라”…온열질환 사망 잇따라 제도 개선 촉구
1시간전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폭염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온열질환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폭염 대비 노동자 보호 대책의 실효성과 책임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전 의원은 성명서에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폭염 속에 희생돼야 하느냐”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온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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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노조법 2·3조 개정은 시대적 과제”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은 8일 공식 논평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과 재계에 노동권 보호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이번 논평은 신장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총 4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일부 언론과 재계에서 반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일부 언론이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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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최고 연 13% JB슈퍼씨드적금 리뉴얼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최고 연 13.0% 금리를 제공하는 ‘JB슈퍼씨드적금’ 상품을 리뉴얼하고 개편하고, 고객 참여 확대를 위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적금은 전북은행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적금 상품이다. 기본금리 3.0%의 정액적립식 상품으로 정상납입 기준 매월 1개의 씨드를 제공한다. 제공된 씨드가 슈퍼씨드인 경우 연 10.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13.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JB슈퍼씨드적금’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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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李대통령, '골' 위한 빌드업 중…걱정은 부동산"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표격으로 꼽혔던 박용진 전 의원이 취임 1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안정적인 빌드업을 통해 전진 패스로 골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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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정,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위원장 출마 선언…“2026년 지방선거 첫 인천시의원 배출하겠다”
1시간전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윤원정 후보가 8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인천형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통해 “기본소득 정치의 전진기지로 인천을 만들겠다”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번째 기본소득당 인천시의원을 반드시 배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윤원정 후보는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여성주의에서 시작해 보편성과 평등이라는 가치로 확장된 기본소득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총여학생회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