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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 발의

12시간전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평균 미분양률이 4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가산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914억 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000㎡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대통령실 특활비 암초에 막혀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처리에 빨간 불이 들어 왔다.여야는 4일 새벽까지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민주당이 집권하자 증액 요구하면서 암초를 만난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 야당일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더니 정권을 잡으니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요구하냐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 비난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찬대 당시 원내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경기인성교육의 주요 정책 과제로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교육 활성화'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했다.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에서다.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회정서학습 기반 인성 교육 주요 전략으로는 ▲ 개념 정립 및 공감대 제고 ▲ 학교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 운영 ▲ 가정-지역-온라인 연계 통합 지원 등이 있다. 먼
고양시는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향해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2023년 8월 착수 이후 2년째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1차 점검회의를 마치고 과업 대부분이 마무리된 가운데 2차 점검회의 및 기재부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 심의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시는 신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사업은 인천 독정역~김포시~고양시까지 연결하는 총
울산항만공사는 4일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관의 혁신 및 쇄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울산항만공사는 7월 5일 창립기념일을 앞두고이날 공사 다목적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변재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울산항만공사의 역량을 재구축하고 울산항의 혁신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체계'를 구성해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공사는 이를 위해 실무, 분과, 전사 등 3단계로 추진
23시간전
의성군은 여름 물놀이철을 맞아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을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약 1,300㎡ 규모의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은 자이언트트리, 왕릉발굴터 놀이벽, 유물발굴터 분수, 금동관벤치 분수, 터널분수 등 조문국의 역사적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체험과 학습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운영된다.특히, 운영 기간 중 “박물관은 살아있다” 체험 행사가 7월 12일, 7월 26일, 8월 9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 중 8월 9일에는 어린이 DJ가 참여하는 워터
한국육가공협회 제 한국육가공협회 42차 육가공기술분과 학술대회 김성일 과장 "꼼꼼 안전관리, 육가공 성장 뒷받침" 김진만 명예교수 "신시장 형성, 관심갖고 준비해야" 소비시장 변화와 신기술 발전에 능동대응, 육가공 산업 발전을 이끌어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제기됐다. 한국육가공협회(회장 고
온실 속 화분에 꽃이 잘 피지 않는 것은 바람이 없기 때문이다.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물, 햇빛과 함깨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한다.식물에게 바람
AI 기술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지난 3일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유라시아 사회복지사 포럼**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 해답이 제시됐다.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내 연구자는 “AI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라포 형성”을 주제로, 직접 개발하고 적용한 GPT 기반 챗봇 100종의 사례를 소개했다. 챗봇은 정서적 동반자이자 실질적 팀원으로 기능하며, 클라이언트와의 신뢰 형성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 및 일자리 변화 분석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고급인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내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수요를 전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공동 국가승인통계로서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신규 취득한 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최근 4년 원시자료를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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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정책, 지역 대학생과 함께 만든다
울산시와 울산청년지원센터는 1일 지역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청년 정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대학 총학생회장단 연합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시와 청년지원센터, 관내 4개 대학 총학생회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례적 소통 채널 마련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는 간담회가 지역 청년 정책 및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학 간 연합 활동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에는 청년정책특별보좌관이자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인 박지홍 회장, 안성근 UNIST 총학생회장, 윤병훈 춘해보건대학교 총학생회장, 허진혁 울산과학대학교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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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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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산불 피해 복구·지원에 총력…특별위원회 구성·추경 예산 2,200억 처리
경상북도의회는 2025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난·재해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 피해 복구와 도민 치유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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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원더플라스틱, 친환경 확산 업무협약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원더플라스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양측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영화제를 중심으로 친환경 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영화제 기념품 제작 및 판매, 판촉물 지원 협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영화·전시·체험 프로그램의 홍보 강화 △기타 기관 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업무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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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 홍정완 의원 '2025 혁신리더대상' 수상
강릉시의회 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이 2일, '2025 혁신리더 대상'에서 '의정발전공헌 대상'부문을 수상했다.권순민 의원과 홍정완 의원은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으로 의정 활동을 주도하고, 의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2025 혁신리더 대상’은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2580 시사매거진 혁신리더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국정·행정·의정 등 다양한 부문 수상자를 선정,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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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금융권 최초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최고등급 인증
NH농협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으로부터 정형데이터와 데이터 관리체계 부문에서 최고등급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농협은행은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에서 ▲정형데이터 품질인증 ▲데이터 관리체계 품질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해 인증 등급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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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정,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위원장 출마 선언…“2026년 지방선거 첫 인천시의원 배출하겠다”
1시간전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윤원정 후보가 8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시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윤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인천형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통해 “기본소득 정치의 전진기지로 인천을 만들겠다”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번째 기본소득당 인천시의원을 반드시 배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윤원정 후보는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여성주의에서 시작해 보편성과 평등이라는 가치로 확장된 기본소득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총여학생회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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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석열 전 대통령, 반드시 구속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은폐하고 불법 비상계엄 시도를 주도한 책임자라며, “진실을 조롱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7월 9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최 부대변인은 “윤석열은 2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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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전주시 미래 100년 책임질 성장축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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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전주 덕진구 우아1동 주민센터에서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주시와 윤동욱 전주시 부시장, 송영환 LH 전북본부장, 장재마을 주민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지역사회의 큰 관심을 모았다.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지정을 완료한 106만㎡ 부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당초에는 빠른 추진이 기대됐으나 2020년 이후 정부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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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 발의…128만 공무원 건강권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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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은 8일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무원의 신체·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각 기관의 재해 예방체계를 정비하여 실질적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 의원은 “위험직무, 감정노동, 과중한 업무와 법적 책임 등으로 공무원들이 심각한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공무원 건강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춘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