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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 발의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유출하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고 참여를 촉진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를 국민권익...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철저히 정치 셈법 아래 나라 곳간을 거덜 낸 예산 폭주에 불과하다"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 되는 나라"라고 강력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 연체자 중에는 안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도박 빚까지 '묻지마 탕감'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국방부에서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평균 미분양률이 4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국가산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35개 국가산단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약 35조1914억 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가산단 중 소위 '노는 땅'이 629만8000㎡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35개의 국가산단 중 무려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고양시는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향해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현재 KDI에서 진행 중인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2023년 8월 착수 이후 2년째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1차 점검회의를 마치고 과업 대부분이 마무리된 가운데 2차 점검회의 및 기재부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 심의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시는 신속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사업은 인천 독정역~김포시~고양시까지 연결하는 총
대통령실 특활비 암초에 막혀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국회 처리에 빨간 불이 들어 왔다.여야는 4일 새벽까지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으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민주당이 집권하자 증액 요구하면서 암초를 만난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해 야당일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다더니 정권을 잡으니 대통령실 특활비부터 요구하냐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 비난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찬대 당시 원내
주식 증여와 관련된 복잡한 세무 문제를 한눈에 정리한 실무 지침서 ‘한눈에 보는 주식과 증여’가 출간됐다.금융자산, 특히 주식의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무 이슈와 실무 적용 사례를 표와 그림, 실제 판례, 국세청 집행기준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낸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저자인 김혜리 세무전문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상속·증여·양도·주식변동조사와 법인조사 등 다양한 세무조사를 담당했다. 현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 세미나,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주식과 증여 쉽게 풀어
8일 서울엔 한낮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 오후 들어 기습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서남권과 서북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지하차도 곳곳이 전면 통제되는 등 퇴근길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서울시와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5분부터 서부간선도로 성산 방면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의 통행이 전면 차단됐고, 오후 7시 30분 기준 △고척지하차도 △오목지하차도 △신월여의지하차도 △성산지하차도 △증산지하차도 등도 모두 침수로 통제됐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단지, 양천구 목동교 인근, 양
충북 전역에 열흘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와 충주가 7월 상순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8일 청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지역별 최고기온은 증평 36.5도, 청주 36.3도, 진천 35.9도, 괴산 35.8도, 음성 35.7도, 옥천 35.4도, 충주·단양 35.2도, 영동 34.9도, 제천 34.5도 등이다.청주는 1967년 관측 이래 7월 8일 기준으로 이날이 가장 더웠다. 충주와 제천 역시 일 최고기온이었다.충북 지역의 역대급 폭염은 2018년이 대표적이다. 당시 충주는
본사가 주최하고 울산시, S-OIL, 고려아연, 안전보건공단, TS한국교통안전공단, 클릭에듀, 울산안전학교가 후원한 ‘2025 안전지식 경진대회’가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울산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골든벨 본선 및 결선, 초대공연, 시상식 순으로 이뤄졌다. 대회에 앞서 어린이 안전보안관으로 안전한 울산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김규온군과 박시율군이 울산안전지킴이 선서식을 가졌다.이번 대회는 어린이 안전골든벨 대회가 먼저 열렸다.부모와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에 조성된 야탑공공분양주택 '분당 아테라'의 입주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분당 아테라'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21층, 총 4개 동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어 오는 9월 1일까지 242세대 모두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성남시가 2015년부터 직접 시행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공과 분양을 위탁받아 추진한 공영개발사업이다. 특히 1군 건설사인 금호건설이 민간 참여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공공분
인천 강화에 있는 더리미미술관에서 ‘제1회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역 간 전시 교류 사업’으로 충남 보령시의 모산조형미술관과 협업으로 ‘Unshaken : 깎이고, 굴러가고, 살아간다’ 전시회를 열고 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김병규, 김재호, 민경욱 세명의 조각가가 지역 석재인 보령의 오석과 강화의 화강암을 재료로 삼아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조형언어로 풀어낸다. 이번 ‘Unshaken’전에 참여하는 세명의 작가는 ‘삶은 끊임없이 깎이고 부딪히며, 변화 속으로 굴러간다’는 주제로 낯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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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역완결 의료체계로 가는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시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울산지역 4개 병원이 포함됐다. 울산동북 중진료권에는 울산병원, 좋은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이, 울산서남 중진료권에는 동강병원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종합병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울산 지역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한 곳 뿐인 데다, 이마저 도심 외곽인 동구에 위치해 지역 접근성
상주시, 총사업비 268억원 투입, ‘함창생활복합센터’ 건립 등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본격화
7월 1일 오후 2시, 상주시 함창읍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함창생활복합센터’ 건립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남영숙 도의원, 안경숙 시의장, 지역주민 ...
대학생 봉사단 200명, 하동서 재능나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가 1~4일 하동군 화개면 일대에서 열린다.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봉사단 2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자신의 전공과 재능을 살려 의료활동, 전기 안전점검, 이·
고준호 의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본격 가동 예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30일 파주시노인복지관에 복지차량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현장을 방문해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가동을 예고했다.이번 사업은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경기도·파주시·파주시노인복지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5년 '경기복지현안 우선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결과다.파주시노인복지관은 이를 통해 복지차량 2대를 확보했으며,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농촌에 복지관을 짓기 어렵다면, 복지관이 마을로 가는 것이 맞
성주의 변화는 계속된다.. 성장을 넘어 완성으로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은 성주군은 군민과 맺은 약속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오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군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진심 어린 실천은 군정 곳곳에서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제 ‘완성형 성주’를 향한 힘 있는 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군정의 품격을 높이다2022년 7월, 군민의 기대와 응원 속에‘더 낮고, 더 가까운 군정’을 약속하며 출발한 민선 8기는 3년간의 치열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신뢰와 변화를 이끌어 왔다.성주호가 군 최초의 관광지로 지정되고, 국립공원 지정 이후 5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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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고령·성주·칠곡 광역·기초의원과 워크숍 성료…“대한민국 미래 위한 협력 강화”
정희용 국회의원은 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경북도의원 및 군의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 점검과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넘어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워크숍 참가자들은 울산항만공사와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을 방문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국가 항만 정책과 동북아 물류 전략에 대해 청취했다. 특히 정 의원은 포항, 울산, 부산 등을 복수 거점으로 연계한 해상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
(해외환경뉴스) 극심한 더위와 산불 연기의 조합은 위험하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극심한 더위와 산불 연기의 조합은 위험하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산불 연기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기온이 26도 이상일 경우 사망 위험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이 심해지고 최고 기온이 경신되는 가운데, 많은 캐나다 국민들이 올여름 폭염과 함께 자욱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석열 전 대통령, 반드시 구속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최지효 부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은폐하고 불법 비상계엄 시도를 주도한 책임자라며, “진실을 조롱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서울중앙지법은 7월 9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최 부대변인은 “윤석열은 27년간
박용진 "李대통령, '골' 위한 빌드업 중…걱정은 부동산"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대표격으로 꼽혔던 박용진 전 의원이 취임 1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안정적인 빌드업을 통해 전진 패스로 골을 넣...
전종덕 의원,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책 즉각 마련하라”…온열질환 사망 잇따라 제도 개선 촉구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폭염 속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온열질환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폭염 대비 노동자 보호 대책의 실효성과 책임 강화를 요구한 것이다.전 의원은 성명서에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폭염 속에 희생돼야 하느냐”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온에서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