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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7000만원 배상 확정·출판 금지 유지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 3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확정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속세 부담에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공개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언론이 게재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 이란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에는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논란이 된 것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관련
경북 포항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파도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포항시 호미곶 앞 해상에서 '낚시객이 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 인력 14명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신고 접수 18분 만에 현장에서 익수자를 인양했다. 당시 익수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해경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6일 후 1시 41분쯤 김천시 농소면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인력 47명과 장비 18대를 파견, 발화 1시간 46분만인 이날 오후 3시 27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돈사 경량철골조 분만동 1동 199㎡ 중 100㎡ 와 벽돌조 비육동 1동 399㎡ 중 10㎡가 소실돼고 어미 돼지 23두, 새끼 돼지 200여 두가 폐사해 소방 추산 7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
장인화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은 지난 6일 포스코센터에서 서울 지역 임직원 70여 명과 함께 올해 첫 임직원 소통행사인 'CEO 공감토크'를 열고 그룹 경영철학, AX추진전략 및 조직문화 등 공통 관심주제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며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먼저 장 회장의 임직원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로 시작해, 주제별 비전 공유 후 직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특히 장 회장은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에 두도록 직접 주문해, 행사시간 대부분을 토론과 질의응답에 할애했다. 또한 현장 질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박필근 할머니'의 건강이 우려된다. 올해로 98세의 고령의 박 할머니는 포항 죽장면 고향에서 홀로 지내왔다. 이에 포항시는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꾸준한 돌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죽장면과 죽장면 보건지소는 매월 2~3회 할머니 댁을 방문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점검하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앞두고 박필근 할머니를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할머니의 건강 상
2026년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식사 자리는 즐겁지만, 응급실 전문의들에게 설 연휴는 '떡'으로 인한 기도 폐쇄 사고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13일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위원장은 12일 오후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자 산업화 정신의 뿌리인 대구의 위풍당당한 부활을 선언한다”며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을 본받아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그는 “대구는 지난 30년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자존심에 비해 위축된 경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전 위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설 연휴 귀성객과 차량 이동 증가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소독에 돌입했다. 시험소는 연휴 전후인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 자원 37대를 동원해 오염원 제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이동제한 및 역학 관련 8개 시·군 314개 농가를 비롯해
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진주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당시 김씨의 상태를 보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됐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는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게이밍 노트북은 게이밍 데스크톱과 다르게 구매 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 키보드, 터치패드가 본체에 일체형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게이밍 데스크톱이라면, 본체를 구입 후 사용자가 취향에 맞게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등을 바꿔나갈 수 있지만 게이밍 노트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에 흥미가 있다면 롯데하이마트 잠실점을 방문해 이를 체험해보는 것을 추천한다.에이서는 롯데하이마트 잠실점이 리뉴얼되는 것에 맞춰 에이서 게이밍 노트북을 방문객이
카카오페이증권은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계약에 따라 카카오페이증권은 국내에서 WBC 대회 로고와 브랜
에도시대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기슈재 : 도시와 산촌을 잇는 순환 시스템을 형성하다1990년대에 들어서자 수입 원목 가격의 경이적인 상승으로 점차 미국산
AI 기업 솔트룩스는 자회사 다이퀘스트가 152억원 규모 Pre-IPO를 마무리하고 코스닥 상장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구름인베스트먼트, 더블캐피탈, 스마트스터디벤처스, AIM인베스트먼트, JB인베스트먼트, 현대투자파트너스 등 다수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다이퀘스트는 대용량 검색엔진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금융·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검색·추천 시스템과 AI 컨택센터 구축 사업을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RAG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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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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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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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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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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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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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주축협, 상호금융자산 1조원 돌파
세종공주축협이 치열한 금융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말 상호금융자산 1조240억1천만원을 달성하며 내실 기반 구축과 조합원 지원 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농협충남세종본부 정해웅 본부장은 지난 6일 월례회의에서 이은승 조합장에게 상호금융자산 1조원 달성탑 수여식을 갖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세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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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블로컴퍼니는 13일 '일러스타 페스 10'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이 행사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브컬처 행사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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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수의사회는 지난 1월 29일 가화 회의실에서 허주영 대한수의사회 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 당선인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회장과 감사, 중앙대의원을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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