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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7000만원 배상 확정·출판 금지 유지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대법원 3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확정 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
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점검과 집중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명절 인사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하게 난립한 현수막을 정비해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에 시야를 가리는 불법 현수막 △강풍 시 낙하 위험이 있는 노후 광고물 △
경북 문경시의 한 톱밥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7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8분쯤 문경시 산양면 평지리의 한 톱밥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공장 내부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공장 내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으나, 불길 일부가 공장 뒤편 인접 임야로 번지면서 연소가 확대됐다.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은 차량 28대와 인력 60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고, 화재 발생 약 10여 분 만인 오후 10시 35분께 큰 불길을
8일 주불 진화가 완료됐던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이 재발화해 산림·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산 뒤편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진화 차량과 대원이 현장에 투입됐다. 앞서 당국은 오후 6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국가 소방동원령을 해제한 상태였다.재발화한 불은 문무대왕면 안동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확인됐으며, 야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화선을 넓히며 정상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당국은 주불 진화 이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잔불 감시에 들어갔으나, 불길
영하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 유일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박필근 할머니'의 건강이 우려된다. 올해로 98세의 고령의 박 할머니는 포항 죽장면 고향에서 홀로 지내왔다. 이에 포항시는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꾸준한 돌봄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죽장면과 죽장면 보건지소는 매월 2~3회 할머니 댁을 방문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점검하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지난 6일에는 민족 고유의 설명절을 앞두고 박필근 할머니를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서 할머니의 건강 상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정비 수리공장에서 그라인더 불씨 비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1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7일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쯤 칠곡군 북삼읍의 한 자동차부품 정비 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 인력 103명과 장비 33대를 파견해 같은 날 오후 7시 48분쯤 완전히 진화했다.이 불은 경량 철골 조 공장 1동 전체와 옆 건물 일부, 기계 설비, 부품 등을 태워 소방 추산 9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은 불이 작업장 내 그라인더 불씨가 튀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속세 부담에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공개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언론이 게재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 이란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에는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논란이 된 것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관련
17시간전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19시간전
올해 ‘교통 대도약의 해’로 정한 경남도가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도권 2시간대, 경·부·울 1시간대 통합 생활권을 완성시키기로 했다.특히 오는 12월 준공
경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0일 효성중공업 창원공장 후원으로 진행된 ‘효성중공업과 함께 마음을 전하는 행복박스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의령군, 함양군, 거창군, 창원시 등 경상남도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정 총 60가구를 대상으로 총1500만원 상당의 ‘행복박스’가 전달됐다.행복박스에는 고기, 생선, 과일 등 명절 식재료를 비롯해 간편식, 식용유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22시간전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공석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후보가 김문희 한경국립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경제인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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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심캠프' 선거사무소 개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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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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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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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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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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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고효율 전자제품 구매하는 소상공인에 40% 환급
LG전자는 올해도 정부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과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고효율 가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의 전자제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는 연간 총 3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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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농협금융 회장 "AI는 핵심 전략자산, 빠르게 확장해야"
NH농협금융지주는 올해 1차 인공지능 전환·디지털 전환 최고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협금융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에서 열린 회의에는 그룹 전 계열사의 디지털 부문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AX 가속화 ▲슈퍼플랫폼 경쟁력 강화 ▲통합데이터 활용 개인화 마케팅 추진 ▲신규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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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회,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 발전 방향 논의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교육특별위원회은 13일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만나 제주 교육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제주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김광수 교육감은 “민주당에서 제주 교육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한 마음”이라며 “오늘 나눈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지은 위원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아이들의 행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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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논란 줄인다…한국마사회 AI 심판 기술 해외 공개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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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도 배달 시대” 쿠팡·쿠팡이츠서비스 상생 확대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가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지원에 나섰다.양사는 경남 진주중앙시장에 친환경 포장용기 11만여 개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이고 포장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쿠팡과 CES는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상인들이 배달 서비스 등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포장용기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상인들은 별도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온라인 판매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된다.또 친환경 포장을 실천하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