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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6246억원 과징금 철퇴…역대 최대 규모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쿠팡에 총 62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물론 복수 위반행위를 포함한 전체 과징금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에는 과징금 6236억여원과 과태료 1680만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중앙지하도상가에 시민 휴을 위한 무더위쉼터가 조성된다.성남시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성남중앙지하도상가 내 무더위쉼터 3개소를 조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무더위쉼터는 지하도상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안전요원을 배치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성남중앙지하도상가는 수진역과 신흥역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대구 수성구는 수성구희망나눔위원회가 지난 10일 수성구청을 방문해 저소득가정을 위한 여름김치 480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성구희망나눔위원회는 2009년부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여름김치 나누기 사업’은 여름철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경남 양산기장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난 11일 양산시 원동면 일대에서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나눔축산운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농촌일손돕기에는 농협경남지역본부 축산사업단과 농협양산시지부, 양산기장축협 임직원 및
제주해안경비단 해안1경비대는 11일, 한림어선주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림어선주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해안경비단 해안1경비대, 한림어선주협의회 임원진, 한림어선주협회 박유숙 부녀회장 등 임원진이 모여 상호간 신속한 공조체계 강화 및 해안가 사건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해안경비단은 최근 발생한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 설명 및 폐목선·대형 부유물 발견시 신속한 신고, 위치추적장치·통신장치와 관련한 준수사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상년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 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750만명에 달하는 정보 유출과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단일 유출 사고 기준과 복수 위반행위 합산 기준 모두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423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지역별로 다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정책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역할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수행 사업은 명확히
충북 옥천군은 11일 관성회관에서 26회 청소년 한마음예술제를 열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행사다. 옥천군이 후원하고 한국예총 옥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군내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숨은 재능을 선보였다. 이날 국악 분야 2팀, 연예 분야 5팀, 무용 분야 4팀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고, 문학·미술·사진 분야에도 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과시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2시간전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해상풍력, 시민참여의 길을 열고 공론과 조정의 역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지역연대는 11일 오전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당선인에게 해상풍력의 시민참여 보장과 공론 구조 마련, 인천시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참가 단체들은 “박찬대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선점과 수도권 에너지 신산업 허브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해상풍력을 단순한 사업 유치가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에 대해 6426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이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했다며 총 6246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236억원,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은 201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또 쿠팡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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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창업팀 8곳의 개소를 지원하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한수원은 10일 경주시,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경주 청년 新골든창업특구 조성사업 창업팀 개소식 및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에 문을 연 창업팀은 요식업과 디저트, 문화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들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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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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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5일전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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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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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빨간맛페스티벌 27만명 방문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다고 6일 밝혔다.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82억9100만원으로 추정됐다.군이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 방문객 중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먼저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3만5천명, 직접경제효과는 35억1900만원 늘었다.방문객 1인당 평균 3만61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식음료비 지출액은 7387원으로 조사됐다.방문객 거주지는 충북·청주권이 44.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도 22.3%에 달했다. 이어 괴산군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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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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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 달을 맞은 서구, 국가유공자 30명의 ‘따뜻한 식탁’함께 차린다
대구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과 연계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30명을 모시고 '국가유공자 특식비 및 식료품 키트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대구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은 6월 10일 수요일, 대구광역시 서구청 및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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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아는 만큼 안전해요 고령군보건소,‘찾아가는 폭염교육’본격화!
고령군은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방문건강관리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 고령군보건소는 6월 9일 다산면 나정1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8월까지 마을회관을 순회하며‘찾아가는 폭염대비 건강관리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더위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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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750만 명 정보 유출에 6246억 원 제재… 개인정보위, 전방위 위반 판단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 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750만명에 달하는 정보 유출과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단일 유출 사고 기준과 복수 위반행위 합산 기준 모두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423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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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따자마자 현장으로, 달성군 ‘결혼이민 통역사’ 뜬다
대구 달성군 지역의 결혼이민자들이 지역 사회의 전문 소통 창구로 본격 나선다. 달성군가족센터는 올해 신설해 운영한 ‘상담통역사 자격과정’에서 교육생 19명 전원이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10일 밝혔다. 자격을 취득한 이들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우루과이 등 총 7개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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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희망나눔위원회, 여름철 김치 나눔으로 이웃 사랑 실천
대구 수성구는 수성구희망나눔위원회가 지난 10일 수성구청을 방문해 저소득가정을 위한 여름김치 480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성구희망나눔위원회는 2009년부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여름김치 나누기 사업’은 여름철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