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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별로 다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정책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역할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수행 사업은 명확히...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환 = 서울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동작구선관위 다목적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6월 12일부터 정부24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제주SK FC의 '차세대 수문장' 허재원이 'FC 바이에른 월드스쿼드 2026'의 일원이 됐다.허재원은 지난해 제주SK U-18팀 소속으로 2025 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 남자 17세 이하 대표팀 최종 명단 승선했다. 2026시즌을 앞두고서는 제주SK와 준프로 계약까지 체결했다.허재원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FC 바이에른 뮌헨은 'FC 바이에른 월드스쿼드 2026' 명단에 허재원의 이름을 포함시켰다. 'FC 바이에른 월드스쿼드'는 FC 바이에른 뮌헨이 전 세계 19세 이하 유망주를 선발해 훈련, 경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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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이란군에 의해 격추되면서, 미군이 ‘자위권’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로 인해 걸프 해역이 다시 긴장감 넘치는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쿠웨이트 항공당국은 11일, 이란의 움직임에 대비해 예방 차원에서 자국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란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승인된 협정과
삼성화재가 보험 산업의 미래 산업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컨퍼런스에 리드스폰서로 참여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삼성화재는 10일부터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3회 글로벌 보험 컨퍼런스'에 리드스폰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KIIC는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보험업계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행사다. 올해는 '변화하는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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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역세권·새도시 인프라 갖춘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입주 순항아라역 역세권에 롯데캐슬 브랜드 더해져 검단신도시 대표 단지 기대감 확대 최근 주택시장이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입지와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새 아파트는 여전히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 상품성을 동시에 갖춘 수도권 새도시 단지의 경우 시장 조정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 흐름을 보이며 ‘선별적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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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양돈농협은 지난 5일 김해 JW웨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6회 부경양돈농협 양돈전산성적발표회’에서 ‘제10회 포크밸리 품질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26년 포크밸리 품질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5개 농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 농가에는 상패와 함께 해외 견학 기회가 부상
성남시 중앙지하도상가에 시민 휴을 위한 무더위쉼터가 조성된다.성남시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열대야,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성남중앙지하도상가 내 무더위쉼터 3개소를 조성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무더위쉼터는 지하도상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안전요원을 배치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성남중앙지하도상가는 수진역과 신흥역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충북 옥천군은 11일 관성회관에서 26회 청소년 한마음예술제를 열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개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행사다. 옥천군이 후원하고 한국예총 옥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군내 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숨은 재능을 선보였다. 이날 국악 분야 2팀, 연예 분야 5팀, 무용 분야 4팀이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고, 문학·미술·사진 분야에도 4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창의성과 예술적 감각을 과시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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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가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해상풍력, 시민참여의 길을 열고 공론과 조정의 역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지역연대는 11일 오전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찬대 당선인에게 해상풍력의 시민참여 보장과 공론 구조 마련, 인천시의 총괄·조정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참가 단체들은 “박찬대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선점과 수도권 에너지 신산업 허브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해상풍력을 단순한 사업 유치가 아니라 해양생태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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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세계 환경의 날 맞아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임직원 봉사활동 실시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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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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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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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5일전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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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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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12일부터 대리 발급 서비스 시작…미성년 자녀 민원도 온라인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6월 12일부터 정부24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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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계대출 9.3조 증가…주담대 진정에도 신용대출 고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 달 새 9조3000억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다소 꺾인 사이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한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은행권에 자율관리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공개하고 5대 은행 등을 소집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전년 동월(5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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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글로벌 컨퍼런스서 '보험산업 미래' 전략 제시
삼성화재가 보험 산업의 미래 산업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컨퍼런스에 리드스폰서로 참여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삼성화재는 10일부터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3회 글로벌 보험 컨퍼런스'에 리드스폰서로 참여했다고 밝혔다.KIIC는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보험업계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행사다. 올해는 '변화하는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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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측 "아시아나 합병에 줄어든 항공좌석, 대형기 투입 검토"
지하수 증산을 요청한 한진측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줄어들게 되는 제주공항 슬롯을 보충하기 위해 대형 여객기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이와 함께 지하수를 취수해 만든 생수의 외부 판매는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을 운영하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김현욱 상무는 11일 열린 제4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한국공항은 제주에서 월 3000톤 규모의 지하수를 취수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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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학여행 여고생 추행 50대 남성 체포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여학생들을 추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50대 남성 ㄱ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9일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수학여행을 온 여고생 4~5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또 주변에서 제지하는 학생들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