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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별로 다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정책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역할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수행 사업은 명확히...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정부 및 관계기관은 8일 15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시중은행, 외은지점과 함께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금번 회의는 전일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외환 시장 및 외화 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하고, 은행권과 전일 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국내 주식 시장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조정 및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6월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 시설을 방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은 두 번째 참배로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인천국세청은 2023년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의 부대프로그램 ‘2026 제주씨네페미학교’ 6월 상영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 롯데시네마 제주연동 1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리 만나는 여성 영화’로 기획됐으며, 영화 '남태령'을 상영한 후 김현지 감독과 남태령 아스팔트 동지회 향연 활동가와 관객과의 대화 가 진행된다.2026 제주씨네페미학교’ 6월 프로그램의 상영작인 영화 '남태령'은 세상이 부글대며 끓고 있었던 그 겨울 남태령의 우연한 광장, 28시간을 지킨 말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남태령'은 12.3 내란 이후 광장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공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에 차세대 AI 데이터센터인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추진 중인 AI 인프라 사업을 일본으로 확대해 한일 경제 협력 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이 엔비디아와 손잡고 내년 한국에서 첫 가동을 시작하는 AI의 핵심 단위인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2028∼2029년을 목표로 일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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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8월 14일 서류접수… 심사 거쳐 11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올 선정 우수건설기술인, 내년 공공발주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 ‘가점’ ‘국가인증 감리제’가 지난해 건축분야 선정에 이어 올해 도로와 교통 분야로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질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 7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 학력·자격·경력 중심 평가방식에서, 실제 현장관리 능력과 전문성
박수현 제40대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220만 도민 삶을 새롭게 바꿔 나아갈 도정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민선9기 설계도 작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담대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현안을 재점검하고, 도민·미래와 통하며 충남을 사람과 자본, 문화와 기회가 모이는 대한민국의 새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정 방향을 재설정한다. 박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11일 내포신도시 충남공공기관합동청사에서 위원 위촉식 및 현판식을 개최하고, 통하는 위원회 활동 시작을 안팎에 밝혔다
#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서울 지하철에 전공 서적이 담긴 가방을 두고 내렸다.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물건을 찾기 위해 다시 서울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다. #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린 직장인 B씨 역시 유실물센터 운영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지갑을 찾기 위해 연차를 사용해야 했다.앞으로는 이처럼 유실물 수령을 위해 별도로 시간을 내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월부터 유실물센터 보관 물품을 고객이
가정이나 소규모 소호 오피스 환경에서 두꺼운 내력벽이나 복잡한 가구 배치로 인해 메인 공유기의 무선 신호 대역폭이 급격히 저하되는 데드 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용량 미디어 스트리밍과 IoT 기기 연결이 늘어남에 따라, 신호 강도뿐만 아니라 다중 기기 접속 효율이 뛰어난 Wi-Fi 6 기반 확장기가 필요하다.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Wi-Fi 6 기반 AX1500급 와이파이 확장기 ‘ipTIME Extender-AX1500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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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 대부분이 수시 전형에서 선발되고, 이 중 상당수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31개 의대에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488명 중 458명이 수시에서 뽑힐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는 11일 교내 정보관과 국제세미나실에서 ‘2026 제2회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J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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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이 축소됐다.인천시는 11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고시에 따른 공고’를 냈다.산업통상부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196만4,175㎡에서 188만8,288㎡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공고한 것이다.변경 사유는 인천항 내항 4부두 배후지 제척이다.시 관계자는 4부두 배후지 토지주인 SK네트웍스가 이 땅을 임대받아 쓰던 물류기업이 폐업하자 자유무역지역 해제를 요청했고 관리권자인 해양수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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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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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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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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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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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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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순 반려동물 해수욕장 공사 논란…"멸종위기종 서식 연안습지 매립"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 공사 구간 인근 연안습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갈고둥'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환경단체는 연안습지 훼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 우려를 제기하며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최근 현장 조사 결과, 화순리 해안가 소하천 구간에서 기수갈고둥 수십 개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단체에 따르면 공사가 진행 중인 화순금모래해변 일대는 화순리 해안가의 하강물, 각시물, 녹남물 등 여러 용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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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24일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제21회 제주포럼 부대행사로 4·3영화 '내 이름은' 특별상영회와 감독과의 대화를 개최한다.정지영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염혜란이 주연을 맡은 영화는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돼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4월 개최된 우디네 극동영화제에서는 관객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6월초 기준 누적 관객 수 21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개봉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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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세를 보이던 제주지역 실물경제에 다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관광객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회복 흐름도 둔화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특히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항공기 공급석 감소까지 겹치면서, 제주 관광경기는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제주본부는 11일 발표한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통해 최근 제주경제는 중동전쟁이 관광경기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 고용의 개선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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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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