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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감치로 받아낸 세금 ‘0원’…국세청 감치제도 '유명무실'

고액·상습체납자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실제 감치 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3명, 체납액은 340억2천만원에 달했다.연도별 감치 신청 인원은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7명, 2026년 6월까지 6명 해당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각각 63억원, 44억원, 116억7...
K-컬처부터 뷰티, 패션, 푸드, 음악 등 전 분야에 걸쳐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인식에 공감해 정부, 국회, 기업이 모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회 전시회·간담회’를 열어 K-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번 전시·간담회는 백혜련·김원이·장철민·허성무·임문영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지식재산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 한국조폐공사와
SK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SK AI 해커톤’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SK AI 해커톤은 SK의 교육 플랫폼 마이써니가 2021년부터 그룹 내 다양한 난제를 구성원들의 AX로 풀어낸다는 목표로 6년째 개최 중이다.올해 SK AI 해커톤은 AI 솔루션 리그와 AI 아이디어 리그로 나눠 진행됐다. AI 솔루션 리그는 현장의 문제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2~3명이 팀을 이뤄 제안하고, AI를 활용해 실제 작동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70조원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분양토지·주택 재고와 임대자산 등 공공성 자산이 약 220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의 88%가량이 분양 또는 매각, 장기 임대운영 등을 거쳐야 회수되는 만큼, 만성적자 구조가 굳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분양주택 재고는 19조4703억원으로 2016년 9조2489억원에서 110.5% 폭증했다. 같은 기간 분양토지는 2016년 65조6112억원에서 2025년 69조88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월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특송·우편세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본 협의체는 특송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국 세관 간 협력과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반기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특송·우편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6개 세관의 관계부서가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특송·우편 부서간 마약류·K-브랜드 위조상품 등 불법물품 밀수 단속 동향을 공유하
더존비즈온이 기업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AI-Native Enterprise’ 전략을 제시했다.더존비즈온은 1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CAIO Summit 2026’에 참가해 기업의 AI 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AI-Native Enterprise: Agentic, AI Orchestration, 그리고 기업 혁신의 재정의’를 주제로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CAIO포럼이 주관했다. 국내외 주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달 5일부터 이틀간 삼성전자 사업장 인근인 수원시 및 구미시 일대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이어, 오는 9월 17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관련 탐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 조사·연구와 보전을 비롯해
현대자동차가 모로코에 국산 전기버스를 처음 공급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을 잇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친환경 상용 모빌리티부터 글로벌 예술기관 협업까지 해외 접점을 넓히는 행보다.22일 현대차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모로코 마라케시 시에 친환경 전기버스 ‘일렉시티’ 15대를 공급한다.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버스가 모로코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전날 전북 완주군 전주공장에서 코이카와 주한 모로코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사는
파주시가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대응과 안전 확보를 돕기 위해 응급복구 장비 지원 예산을 두 배로 늘린다.올해 관련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증액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 재난 대응 장비 지원을 상시화한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개발을 지원한 '저상버스 탑승 예약 앱 제공 프로젝트'가 대전 지역 휠체어 사용자의 연간 저상버스 탑승 횟수를 13회에서 860회로 끌어올린 성과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공개했다.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는 정부·기업·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사회문제 해결 경험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
인천을 대표해 전국 전통 민속예술 경연에 참가한 지역 예술인들이 인천의 전통 소리와 탈춤의 가치를 알리며 수상 성과를 거뒀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강원특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의 폭넓은 쇄신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고, 강 실장은 21일 이재명 대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책임을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용혜인·김승원 후보자까지 잇따라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는 다섯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이어 "강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비서실장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 반복된 인사 논란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장관급 인사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자 추천과 검증,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즉시 현장 대응에 나서 진화 장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일까지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가치를 주제로 국민이 직접 이야기를 30초 영상으로 만드는 소셜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15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을 기념해 개최된다.이 법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내년 3월 16일 시행된다.제주도는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가치의 개념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알려 나갈 계획이다.공모전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다.주제는 두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는 ‘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금융취약계층이 일
강남구가 구청장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기존 정례조례의 형식을 바꿔 직원들의 질문에 구청장이 현장에서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조직 내 수평적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강남구는 지난 18일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2026년 3분기 직원 정례조례’를 직원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구청장이 주요 구정 방향을 설명하고 직원들이 이를 듣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직접 질문을 던지고 구청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형태로 마련됐다.특히 사전에 답변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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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 선정…교육행정 감시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행정에 대한 외부 감시와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선정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도민감사관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1명 이상씩 고르게 선정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선정된 감사관에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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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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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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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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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고등학교 등굣길 개선...한림고, 전국 첫 보행환경 개선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 중·고등학생의 등하굣길에 버스정류소를 넓히고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마련했으며, 정문 구조를 바꿔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대규모 개선이 이뤄졌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한림고등학교 정문 일원에서 ‘한림고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남근 제주도의원과 한림읍장, 한림고 교직원과 학생회,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10여 분간 사업 구간을 걸으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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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건설로봇·AI ‘사전검증센터’ 구축…현장 투입 전 성능 점검
GS건설이 건설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에 앞서 성능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로봇 자체의 기능뿐 아니라 작업자와의 역할 분담과 공정 연계성까지 살펴 현장 적용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22일 GS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GS건설 기술연구소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 ‘사전검증센터’를 구축했다. 센터는 건설로봇과 AI 기술을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성능과 적용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센터에서는 로봇의 개별 성능을 넘어 실제 작업 과정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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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모로코에 국산 전기버스 첫 공급…뉴욕·울산선 예술 프로젝트 확대
현대자동차가 모로코에 국산 전기버스를 처음 공급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을 잇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친환경 상용 모빌리티부터 글로벌 예술기관 협업까지 해외 접점을 넓히는 행보다.22일 현대차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모로코 마라케시 시에 친환경 전기버스 ‘일렉시티’ 15대를 공급한다.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버스가 모로코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전날 전북 완주군 전주공장에서 코이카와 주한 모로코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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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경기도 선수단, 동메달 4개 획득
2026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 중인 경기도 선수단이 대회 초반 동메달 4개를 수확했다.22일 경기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기도 선수단은 정구와 수영 종목에서 동메달 4개를 기록 중이다.종목별 메달 현황을 보면 정구에서 가장 많은 메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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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밀집지역 불법 풍속업소 40곳 적발…76명 검거
미등록 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무자격 안마 영업을 하고,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영업을 한 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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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빛고 대규모 진로·창업 행사 성료
양주옥빛고등학교가 전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진로·창업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학교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두 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1학년 대상의 1부는 교과 연계 심화 탐구 독서와 체험형 부스 중심으로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