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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울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개별지 86만 1300필지며, 가격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바 있다.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시 평균 변동률 이상으로 상승한 자치구는 5곳으로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서초구 ▴송파구(4.05...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데 대해 유력 대권 주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디"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테마파크·동·식물원·웰니스·공원 등특별한 하루 맞춤형 가족 여행지 한가득경남도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안아주는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여행지 18곳을 소개했다.포근한 봄볕 아래서 가족과 함께 웃으며 일상에 작은 쉼표를 찍어 보고, 다채로운 동식물과 교감하며 즐거운 체험까지 더해지는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첫 번째, 동심의 세계로 초대하는 신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여행지 5곳이다.◆통영케이블카 = 하늘을 나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과 한려수도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반려동물도 탑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격한 반응이 봇물을 이뤘다.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말했다.최민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대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주회의가 오는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APEC 제주회의를 통해 제주만의 독보적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가치, 미래 비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도는 국제컨벤션센터 로비에 특별 도정 홍보관을 마련했다. 특히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탄소중립,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등 제주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주 홍보 영상을 통해 자연, 문화, 관광, 투
대구시가 이달 한달 간 민간 건설 공사 현장의 하도급 실태 점검을 벌인다. 대구시는 1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 공사 현장 53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펼친다. 점검 대상 중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부진한 9곳은 대구시와 각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한다. 44곳은 각 구·군이 자체 점검을 한다. 점검에선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 △주요 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체계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이어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제주해녀어업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지정 활용 발전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67억원을 투자키로 한 것이다.이는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유산,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달성한 제주해녀문화의 명맥을 잇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제주도가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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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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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칼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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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 행정 본격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스마트 행정에 나섰다.지난해 시행했던‘유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대상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전 부서에서 많은 인원이 최신 AI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경자청은 오늘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ChatGPT 및 생성형AI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직원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작년 생성형 AI 특
남해 죽방렴,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도전
남해군이 자랑하는 전통 어업 방식인 ‘죽방렴’이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오는 5월 12일, FAO 실사단이 남해 지족해협을 방문해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죽방렴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남해군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계 시스템이 집중 조명된다.죽방렴은 조류가 빠른 해역에 대나무를 엮어 만든 어살을 설치해 물살을 따라 이동하는 어류, 특히 멸치를 포획하는 전통 어법이다. 500년 이상 전승되어 온 이 방식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어획물의 품질을 유지하는 어업의
거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거제시는 오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이행을 당부했다.국토교통부는 4월 29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하하는 개정령안을 공포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5월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과 부과된다.따라서, 앞으로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진주시 ‘숲 태교-내 아이에게 쓰는 편지’ 행사 개최
진주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10일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서 임신부와 그 가족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톡 ! 톡 ! 숲 태교-내 아이에게 쓰는 편지」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사전 행사인‘내 아이에게 쓰는 편지’공모전과 본 행사인 ‘숲 태교 프로그램 및 공모전 시상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진주시에 거주하는 임신부 20명과 그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신부와 태아의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내 아이에게 쓰는 편지’공모전은 태아에
통영소방서, 근속 승진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통영소방서는 1일 본서 서장실에서 ‘근속 승진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은 근속 승진 소방공무원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방경 승진 1명과 소방교 승진 3명 등 4명에게 임용장이 수여됐다.승진자들은 119안전센터에 지속 배치되며 각자의 업무 역량과 보유 자격에 맞춰 화재, 구조, 구급출동 등 최일선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이어가게 된다.박길상 서장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승진은 노력과 헌신에 대한 보상인 동시에 더 큰 책임이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