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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2개월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해 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징벌적 세금’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일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도입했지만,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수십만 명에게 세금폭탄만 안겼다. 세금폭탄을 받은 집 주인들이 전세가, 매매가를 올리면서 ‘똘똘한 한 채’, ‘영끌 투자’의 기현상을 불렀고,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다.호 대변인은 "집 가진 것이 죄도 아닌데 왜 징벌적 과세, 이중과세를 하느냐는 논란이 20년째다. 박찬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윤석열 정부의 내수침체, 서민경제 파탄의 성적표가 또다시 확인되었다"면서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내수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오늘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 통계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만들어 낸 민생경제 파탄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 지난달 생산은 수출 부문 중심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지만, 소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여당이 국회의장직을 내놓았으면 중요 상임위원장은 여당에 맡기는 것이 상식이고 도의"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다수 권력을 앞세워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고 22대 원구성에 대해 ‘합의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는 다수 횡포를 지휘하고 명령하고 있다. 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존중해 국회의장직을 양보했으면, 법사위와 운영위 등 중요 상임위원장은 여당에 맡기는 것
국민의힘은 국회를 버리고 거리에 나서는 민주당의 정치공세, 또다시 민생은 외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일 "‘협치’가 아닌 ‘공세’를 선택하며 선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호 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정부를 몰아붙이더니 곧바로 ‘탄핵 공세’ 노선을 달리고 있다. 그간 회의 석상에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탄핵을 언급하며 시동을 걸더니, 기어코 공식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탄핵 공세에
국회사무처는 31일 오는 12월 네이버클라우드엔에스데블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입법고시 제2차시험부터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초로 컴퓨터 답안 작성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응시자는 과목별로 기존의 수기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 중 선택해 시험에 응시했다. 응시자 총 213명 중 81.7%에 달하는 174명이 한 과목 이상 CBT를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국회사무처는 국회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 응시생들이 입법고시 제2차시험에 대비해 미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튜토리얼 프로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 의원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강선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당의 정책을 논의하고, 상임위 정책 조정 및 개발에 나서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강선우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걸쳐
제14회 열린아동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1일 오후 2시,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에 있는 ‘동시동화나무의 숲’에서 열렸다. 영광의 수상자는 동시 부문 차영미, 동화 부문 윤미...
경남지역 농가소득이 4924만 원으로 조사됐다. 경남도가 지난해 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에서 2022년 기준 4100만 원에 그쳤던 농가소득을 2023년 기준 4700만 원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그러나 경남 농가소득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다. 도는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앞장섰다.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상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환경부 주관 릴레이 캠페인이다. 전력거래소는 그간 ‘커피박 친환경 재자원화 사업’, 플로깅 캠페인 ‘수거했어 오늘도’, 임직원 기부 물품 모집을 통한 ‘폐전자기기 수거 캠페인’ 등 환경보호에 대한 지역사회 및 임직원 인식개선과 탄소중립
한림대학교 황정태 교수의 모친 이온순 여사가 한림대학교 경영대학 발전기금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온순 여사는 31일 한림대학교 최양희 총장을 찾아 ‘발전기금 전달식’을 갖고 경영대학 발전기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이 여사는 “가족들이 대부분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어 학교와 학생을 돕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며 “가족들의 생활터전이 되고 교육에 공헌하는 학교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이 여사의 기부는 처음이 아니다. 가족들이 몸담고 있는 교육기관과 최근에는 손주가 다니는 대학에도 장
넥슨과 네오플의 대형 신작 프로젝트 '퍼스트 버서커: 카잔'에 대한 면모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PC 및 콘솔 멀티 플랫폼 게임 '퍼스트 버서커: 카잔'의 2차 포커스 그룹 테스트 작업을 성공리에 끝마쳤다. 이 회사는 그러면서 작품의 세계관과 서사에 대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개, 팬들의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이 작품은 '던전앤파이터' 세계관을 아우르는 'DNF 유니버스'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카잔'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액션 RPG
제20대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장에 박승대 현 포항문화원장이 당선됐다.경북문화원연합회는 지난 6월 3일 안동 소재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교육관에서 개최된 2024년도 경북문화원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제20대 경북문화원연합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박승대 포항문화원장을 3년 임기의 제20대 경북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가능성이 있는 매장량은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다. 구성비는 천연가스 75%, 석유 25%로 각각 추정된다고 한다. 최대 매장 추정치는 과거 우리나라가 개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해결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 모 고등학교 교사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ㄴ군은 동급생인 ㄷ군과 ㄹ군에게 총 85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ㄱ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ㄱ씨는 ㄷ군과 ㄹ군의 부모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ㄴ군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ㄱ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ㄱ씨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달 3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II'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뒤이어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결부돼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시기, 가상자산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농작업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농촌 일터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영농 교육이나 행사 개최 시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해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도내 농가 인구는 2012년 11만3298명에서 2022년 7만4465명으로 34.3% 감소했고 65세 이상 농업인은 22.1%에서 34.8%로 증가하는 등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농 증가로 농업 인력 부족이 심화되며 우리 센터는 제주지역에 알맞은 농기계 보급 및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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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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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르네상스 빌리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경산시는 경산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역전마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을 6월5일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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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운영 시작
울주군은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울주군 찾아가는 교과서 클래식 음악회’ 교육을 지난 5월 29일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를 시작으로 운영한다.본 교육은 관현악단 오케스트라가 학교로 찾아가 교과서 수록 클래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설과 함께 연주하고 퀴즈와 악기 체험 등 학생 참여 활동도 함께해 학생들의 문화 소양을 높이는 음악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다.앞서 4월 울주군은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10개 참여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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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벼농가 소득 3796만원…농가 평균보다 낮아
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벼농가 소득은 평균보다 1287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지난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 증가함에 따라 17.5%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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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2024년 PSM 평가서 역대 최고 성적…공정안전관리 분야 선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다.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에서 정부 공인 최고권위를 갖는다. 평가등급은 P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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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
국내 최장수·최대 규모 환경전시회인 ‘제45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가 3일 개막을 시작으로 5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ENVEX는 1979년에 시작하고 올해로 45회를 맞이한 국내 환경산업 관련 기술전시회 중 가장 역사가 긴 전문 전시회다.올해 전시회에는 독일, 스위스, 중국 등 17개국 85개 해외기업을 포함한 총 285개 국내외 기업이 물‧대기관리·탄소중립·자원순환 등 녹색기술 2천여 점을 소개하고, 해외 구매자 등 4만 4천여 명이 방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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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대 포항문화원장, 제20대 경북문화원연합회장 당선
제20대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장에 박승대 현 포항문화원장이 당선됐다.경북문화원연합회는 지난 6월 3일 안동 소재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 교육관에서 개최된 2024년도 경북문화원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제20대 경북문화원연합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박승대 포항문화원장을 3년 임기의 제20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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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의료봉사단체 ‘NPO 지심’, 정기 수액 의료봉사 시행
상주시 의료봉사단체 ‘NPO 지심’이 지난 2일 중동면 한마음건강센터에서 제82회 정기 수액 의료봉사를 시행했다.이날 양·한방 의료인 15명, 봉사 회원 40여 명 등 총 60여 명이 참여해 지역 내 어르신과 의료 사각지대 주민에게 수액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여름철을 앞두고 어르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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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미 시인‧윤미경 작가, 제14회 열린아동문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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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2024년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 개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난달 30일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에너지산업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미래선도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2024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연구수행자 및 산학연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에너지인력양성 성과교류회’와 ‘지역실무협의체·에너지기술공유대학 착수회의’가 진행됐다.에너지인력양성 성과교류회는 연구자간 우수성과를 벤치마킹해 추후 우수한 인재양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2024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