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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울산 용연사거리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충돌해 1명 사망
11일 오전 11시16분께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충돌해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0대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직후 화재가 발생해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모두 탔고,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도로를 덮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들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
서울시 안심통장, 자영업자 '생명줄'...추석 앞두고 하루 3천 명 몰려...58일→30일로 조기 마감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 출시한 '안심통장 2호'가 시행 30영업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오는 15일 조기 마감된다. 1호 사업보다 한 달이나 빨리 마감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하루 최대 3,135명이 몰리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통장 1·2호를 통해 총
수도권 대체매립지 2곳 신청...지역은 '비공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공모 결과 겨우 응모지가 나왔다. 공모 4번째만이다.경기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개인과 법인 등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지가 어디인지는 기초지자체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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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곳 비, 10~40mm...주말 예보는?
기상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밤부터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는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강원영동에,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저녁부터 18일 늦은 오후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10~40mm.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6~28도로 예
트럼프·푸틴, 다음주 헝가리서 만나 우크라전 종전 담판 짓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통화에서 다음 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회동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양국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 뒤 소셜미디어에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의 러시아와 미국 간의 무역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논의했다"며 "전쟁 이후 양국 무역 문제를 논의했고, 고위급 회의를 통해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다음 주 고위급 참모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며 "미국 측에
농어촌공사, 새만금 산단 4·9공구 매립 '수익성 핑계'로 방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4·9공구 매립을 수익성 문제로 포기하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며 강력히...
성추행·스토킹 의혹 코트라 감사에…與 "성질 같아선 욕해주고 싶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는 프랑스 현지 동포 성추행 및 성추행 피해자 지인에 대한 스토킹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박원동 ...
'업토버 랠리 벌써 끝?' 비트코인 10만8000달러대 추락…알트도 약세 전환
17일 오전 6시 20분, 코인360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2.34% 하락한 10만8250달러로 거래됐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단기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시장 지배력은 58.34%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했다.이더리움은 -2.14% 하락한 3871달러, 리플은 -3.39% 내린 2.31달러, 솔라나는 -4.66% 하락한 184달러를 기록했다. 카르다노는 -3.21% 내린 0.64달러, 트론은 -0.67% 하락한